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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추경 타이밍이 생명…국회 처리 늦어지면 큰 타격”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큰데, 이러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추경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2016-08-23 11:36
  • 기재부 장관-예결위원장 ‘추경 회동’…누리예산 이견만 확인
    정부여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1조8000억 원...
    2016-07-29 17:25
  • 여야, 누리과정 이견에 ‘경제추경’ 삐걱… 상임위별 심사 일정 차질
    정부와 여당은 이 예산이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고,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 대독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이번...
    2016-07-28 10:43
  • 변재일 “가정용 전기 누진제, 근본부터 검토해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 3조7000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3조7000억원의 지방교부세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누리과정 집행과정에서 기존의 지방교부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2016-07-28 10:12
  • 새누리 “추경을 탓할 시간이나 여유조차 없다”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선 “누리과정 예산이 ‘경제살리기 추경안’ 처리에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여력이 있다고 결론이 났고, 1.9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편성돼 재원 확보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6-07-27 21:14
  • 박 대통령 “추경안 조기에 원안대로 의결해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될 것”
    박 대통령은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2016-07-27 14:52
  •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 제한 요건 폐지…하반기 명퇴 신청 전원 수용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통한 재원확보를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에서 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명예퇴직에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육아, 가족간병, 학위 취득 등 엄격한 전환제한 사유도 폐지해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위탁강사에 대해서도 300억원이던 당초 재원이...
    2016-07-27 10:49
  • 국회 넘어온 추경 ‘누리과정 예산’ 쟁점… 내일 황총리 본회의 시정연설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추경액은 6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추경안 편성의 사유와 배경, 목적과 방향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하면서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2016-07-26 10:59
  • [수퍼추경] 추경으로 1.9조 원 증액했지만…누리과정 예산 논란 지속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누리과정에 사용할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데다 정부 지원이 아닌 세금에서 온전히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 지자체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일호...
    2016-07-22 15:41
  • [수퍼추경] 누리과정 재원 1조9000억원 내려보내…총 3.7조 지방재정 확충
    [수퍼추경] 누리과정 재원 1조9000억원 내려보내…총 3.7조 지방재정 확충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 등 총 3조7000억 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2016-07-22 15:30
  • “227개 지자체 중 교육 투자, 성남시가 전국 최고”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6항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로 2014년 총 5230억 원이 투자됐다.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26%로 학생 1인당...
    2016-07-21 11:09
  • 여야정, 추경안 10조+α 확정… 정부 “26일 국회 제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전체 규모는 11조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규모가 될텐데 큰 금액을 보면 역시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국채 발행은 신규로 안하고 기발행된 국채에 대한 상환 자금으로 1조원 내지 2조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3가지 항목에 6조원을 쓰면...
    2016-07-18 13:49
  • ‘순수 경기보강용’ 추경 최대 5.6조…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순수 경기보강용으로 최대 6조 원 규모를 편성키로 했다. 이는 국채상환이나 세수부족 보전, 교부금 정산 등이 아닌 ‘순수 경기보강’ 목적으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2016-07-14 11:04
  • [2015년 결산심사] “창조경제펀드, 투자보다 대출 많아 창업기업에 부담”
    [2015년 결산심사] “창조경제펀드, 투자보다 대출 많아 창업기업에 부담”
    1분기에 당해 연도 전체 예산의 26.9%인 8907억 원, 2분기에 38.9%인 1조2887억 원을 전문기관에 교부했다.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전문기관에 대한 1분기 교부금은 증가했으나 집행률은 감소하고 예치 잔액은 증가해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은 R&D 사업비를 323개의 예금상품에 예치해 이 중 264개 상품이 2015년 1년물 국고채 이자율 1.698...
    2016-07-14 11:02
  • 이준식 “추경안에 누리과정예산 포함 적절치않아…추경 취지와 무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법령상 지원하게 돼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안 포함 여부에 관한 견해를 묻는...
    2016-07-12 20:44
  • 당정청, ‘추경안’ 7월말 이전까지 국회통과 공감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편성 없이도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 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은 정책이 시행된 만큼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016-07-07 17:57
  • 한경연 “최저임금 상승보다 안심소득제 도입이 복지 효율성 더 높아”
    한경연 “최저임금 상승보다 안심소득제 도입이 복지 효율성 더 높아”
    이날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복거일 작가 겸 경제평론가는 세제와 복지교부금을 하나의 과표로 묶어 포괄적인 음소득세제를 설계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릴 필요도 없으며, 복지교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소수 극빈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음소득세란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마이너스...
    2016-07-04 14:18
  • 유일호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넣기 어려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직접 지원과 관련, “2012년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라 누리과정에 넣는 건 어렵다”며 이...
    2016-07-04 14:14
  • [카드뉴스 팡팡] ‘청년수당’ 뭐가 문제야?
    [카드뉴스 팡팡] ‘청년수당’ 뭐가 문제야?
    없다?"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예산 90억 투입.복지부, 예산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 지방교부금 삭감까지 검토. '포퓰리즘'"청년들 마음, 돈으로 사려 하는 서울시…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입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다치고 죽고 일자리 없는 전쟁 같은 상황…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포퓰리즘이면 어떻습니까?...
    2016-07-01 17:03
  • 여야 ‘추경 편성’ 공감하면서도…새누리"정부안 대로" vs 야 "일자리•누리과정 "
    김 정책위의장은 29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을 통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각각 2조 원 가까운 재원이 교부돼 지방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 등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배정을 의미한다. 야당은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하면서도 일자리·민생에 초점을 맞춰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6-06-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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