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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5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의 특별회계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 보통 ‘교부금’으로 반영해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과...

2016-11-27 12:17
여당 내분에 당정 협의도 딜레마…내년 예산안·법안 처리 난항

탄핵 정국 속에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활성화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정부가 예산안 회기 내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 쟁점 법안들도 계속 대기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소득세 인상은 평소 같으면 새누리당이 당력을 총집중해 반대했을 이슈지만 내분 사태에 반대의 목소리가 없다”며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2016-11-24 10:44
서울시교육청, “지진 대비 예산 모자란다” 재정교부금 인상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추진,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생안전 시설사업 조기완료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인상하여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에는 내진보강에 291억 원, 석면해소에 195억 원이 편성돼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편성 예산으로는 내진보강에는 24년, 석면해소에는 18년이...

2016-11-21 14:27
400조7000억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누리과정·창조경제 등 험로 예상

논란을 거듭해 온 누리과정(3∼5세) 예산은 이번에도 뇌관으로 꼽힌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외에 올해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예산 등을 두고도 공방이 커질...

2016-10-24 10:25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김동철 의원 역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간판공약의 하나였다”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주장했다. 반면 주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해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회...

2016-10-19 21:31
은행권, 69개 지자체 금고 쟁탈전…54.7조 규모

6개 본청 기준 지자체 예산 운용 규모가 54조7000억 원에 이르는 ‘쩐의 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금고 은행은 지자체로부터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각종 기금 등의 세출, 세입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일반회계 자금을 맡는 1금고와 특별회계를 예치하는 2금고로 나뉜다. 마진은 높지 않지만 대규모 예금 확보와 공신력 있는 지자체의 금고지기로서 상징성이 있어...

2016-10-13 09:31
8월 통화량 증가폭 7.2%…한 달만에 다시 확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방정부 교부금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6년 68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중 M2(광의통화)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2% 늘었다. 지난 6월 7.1%에서 7월 6.9%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한 달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M2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등 협의통화(M1)에다...

2016-10-12 12:00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사업관리·교부·집행 등 기능은 2017년 1월에, 전체 시스템은 같은 해 7월에 개통 예정이다. 이날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돼 있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주요 사항을 일반국민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지방재정 항목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

2016-10-11 10:00
정부,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 않으면 '페널티'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 대구, 대전, 충남, 경북 등 5곳에서 5890억원 규모의 보통 교부금에 대한 추경 편성을 완료했다. 세종과 전북 교육청 등 2곳은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을 포함한 지자체 국고...

2016-10-09 11:32
전국 학교 26개 시설 재난 취약… "긴급보수 및 사용금지 상태"

김 의원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이 보수 예산 1천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해복구에만 쓰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18 13:59
추석 이전에 추경 예산 6조 원 이상 풀린다

8조6000억 원은 총 11조 원 추경 예산 중 회계기금간 거래 2조2000억 원과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을 제외한 것이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7000억 원은 전액 지자체와 시ㆍ도 교육청에 교부해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추경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와 대구시의 경우 지난 9일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2016-09-12 14:39
서울ㆍ인천 등 6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강원교육청은 유치원 부족분 138억원은 27일 전액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2, 3개월분만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ㆍ강원ㆍ전북교육청이 끝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편성분만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2016-09-08 15:04
정부, 9월 중 추경 예산 64% 신속 집행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 출자와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은 즉시 집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특ㆍ지특 결손보전액 9000억 원을 즉시 집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 등은 집행소요를 감안해 9월 중 4000억 원 이상 집행한다. 지방교부세 1조8000억 원, 지방교육교부금 5000억 원 등도 9월 중 사용한다.

2016-09-02 23:49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예산 문제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있었지만, 교부금이 4조7000억 원가량 늘어났고, 아이들이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여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 소요 비용이 4조382억 원, 내년에는 3조8294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2016-09-02 10:55
[2017예산안]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갈등의 씨앗은 여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과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을 수년 간...

2016-08-30 19:45
새누리 “野, 누리과정·개성공단 들고 나와 추경안 파행”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사업, 석면제거, 노후 화장실 개선, 섬 근무 교사 관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교부금 예산으로 하도록 법에 지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학생이 벌써 4분의1이 줄어들고 교부금이 금년 예산 41조에서 다시 6조6000만 원이 늘어나는 재정 형편을 보면 교부금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예결윅 간사인...

2016-08-30 18:26
[일문일답] 송언석 차관 “내년 예산 확장적…세수호황은 정부 경기대응 덕분”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 상으로 문제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추경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배분됐다. 정부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 △병영 생활관 에어컨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배경은. (송 차관) "병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했다. 병영생활관 45%엔 에어컨이 있고 아직 안 된...

2016-08-30 14:32
[2017예산안]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추진…수출유망 기업에 120억 지원

행정‧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36조1000억→40조6000억 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1조2000억→45조9000억 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신규 예산 120억 원을 책정했다. 농식품...

2016-08-30 14:30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2.5%나 증가한 일반·지방행정이 7.4%로 가장 많이 늘었고 문화·체육·관광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4%나 증가한 교육이 6.1%, 보건·복지·노동이 5.3%, 국방이 4.0% 순으로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전년대비 8.2%나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 외교·통일 1.5% 순으로 줄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16-08-30 14:30
[2017예산안] 늘어나는 예산 64% 지방에 배분…사실상 대선 지원 '논란'

이중 9조2000억 원(64.3%)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교부금 증가율이 11.9%로 2008년 16.0% 이후 최고 증가율이라 자평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3조7000억 원이 배정된 것을 합치면 12조9000억 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2016-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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