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위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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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정원 개혁법 30일 동시처리… 남은 쟁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진행 중인 증액심사도 ‘쪽지예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안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와 예결위에 현재까지 증액요청된 사업만도 1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안의 경우 여야는 추가논의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13-12-26 08:59
여야, 국정과제예산 사실상 정부원안 유지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는 최근 비공개 협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예산소위는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사업들을 재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안종범, 이현재 의원, 민주당 윤호중, 윤관석 의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소회의체'를 구성했으며, 상당수 예산이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3-12-25 10:32
예산확보 ‘전쟁’…15개 상임위, 11조5000억원 증액 요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주 15개 상임위원회별 삭감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현재까지 삭감심사에서 1조4000억원 가량을 감액한 데 그쳤지만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 규모는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상임위와는 별도로 예결위 차원의 증액 요구도 수조원에...

2013-12-24 20:45
서울시교육청 예산 회기내 처리 불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학교 예산을 13억원 증액해달라는 예결특위의 요청을 시교육청이 끝내 거부해 오늘 본회의에 교육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교육청과 협상을 계속해 다음 주 중 임시회를 열어 교육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편성한 혁신학교 예산을...

2013-12-20 18:19
30일 본회의서 새해예산안 처리키로… 예결위·상임위 곳곳서 진통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해 예산안 1차 처리시한인 16일을 넘겼다.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 주체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국회예산정책처 업무가 중복된다”며 이를 조정하는 부대 조건을 달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전원퇴장, 회의가 한차례 파행을 겪었다....

2013-12-17 08:07
국회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요구액 9조원대 육박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4조76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의 증액 요구 규모가 2조2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행정위 6900억원, 산업자원통상위 5400억원, 환경노동위 5200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2013-12-15 17:01
남재준 국정원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반대 입장

이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자체개혁안에는 예산 통제 강화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특위 여야 간사들은 밝혔다. 남 원장은 “현재 국정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인건비와 시설비, 사업비로 구성된 세부예산내역서를 제출하고 예산결산심사를 받는 등 국회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들도 정보예산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예산이...

2013-12-12 18:06
‘박근혜표 예산’ 놓고 날선 대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쟁점 사업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창조경제 실현·일자리 창출 등 박근혜 정부 중점과제 처리에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표 예산’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우선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 30억원의 처리가 보류됐다. 새누리당은 정부 요청대로...

2013-12-12 10:36
취득세인하·수직증축 본회의 통과… 오늘부터 ‘불안한’ 임시국회

새누리당의 특위 보이콧 방침에 민주당이 항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개회한 지 40여분 만에 정회됐다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속개됐다. 이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선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본회의가 파행될 경우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

2013-12-11 09:00
양승조·장하나 발언 여파… 예산소위 첫 심사 한때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늦은 오후 예산안 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 간 극심한 정쟁 탓에 한 차례 파행을 겪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예산소위는 국정원개혁특위의 파행 영향으로 여야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조정이 이뤄진 오후5시가 넘어서야 심의를 시작했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2013-12-10 19:22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안보교육예산 15% 삭감 처리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훈처가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으로 당초 요구했던 약37억5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을 깎아 32억원으로 확정,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정무위는 그러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 보훈처가 제작하는 안보교육 교재의 중립성 확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여야는 오전 삭감폭...

2013-12-10 18:35
김한길 “바이든 ‘술 취한 삼촌’ 노출한 방한”

아울러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이번 주부터 문제투성이 예산을 바로잡겠다”면서 “재벌감세 철회를 통해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등 민생살리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심사의 첫째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가동과 관련해선 △국회의 통제권 강화 △불법 정치개입 원천봉쇄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 등을...

2013-12-09 11:04
이제부터 진짜 ‘쩐의 전쟁’…내일 예결위 증·감액 심사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감액심사를 진행한 뒤 내주부터 다시 일주일간 증액심사에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짜야한다는 입장인...

2013-12-09 08:05
정무위 파행…여야, 보훈처 안보교육예산 삭감으로 충돌

예결특위로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훈처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른 기관들의 예산안까지 의결이 보류된 채 정회됐다. 민주당은 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을 대선개입 의혹과 연관시켜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는 보훈처가 당초 요구했던 약 37억원에서 3억2000만원 가량의 삭감을 결정했으나...

2013-12-06 16:35
서승환 “철도민영화 의지 없다…총파업 유감”

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수서발 KTX 별도법인은 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가기로 했다”며 “코레일의 지분 출자도 당초 30%에서 41%까지 늘리고 나머지도 공공쪽에서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노조 등의 반발과 관련 “민영화와 전혀 관계없는 건을 갖고 철도노조에서 파업을 결정한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013-12-06 15:18
예산심사 시작했지만… ‘국정원 개혁법 연내처리’ 조항 화약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5일과 8일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6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7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10일부터 가동된다. 여당 의원 8명, 야당 의원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뒷받침하는 부수법안...

2013-12-05 08:14
국회 정상화, 예산안 연내 처리...여야 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해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날 4자회담을 통해 여야 대치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이날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새해 예산안 상정 등 미뤄진 의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와 정개특위 구성 안건을 5일 본회의에서...

2013-12-04 08:46
오늘부터 국회 정상가동… 새해예산안·법안심사 재개

이에 따라 국회는 민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선지 6일 만에 각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여는 등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비심사를 재개했다. 통상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비심사에 1주일, 예결위 심사에 15~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타 상임위에선 예산안의 편성 근거가 되는 세법 개정안 등...

2013-12-04 08:20
여야, 오후 2시30분 국회서 ‘4자회담’

하지만 여야 간 국가기관 대선개입수사를 위한 특검, 국정원 개혁 특위 등을 놓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해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이날 4자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새누리당 단독으로 예산안 상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3-12-02 12:51
[12월1일 주요뉴스]내일부터 01X→010 자동 전환 괴담 · 11월 수출 연속 흑자 등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뒤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 전단계인 예결위 상정도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앞서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2013-1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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