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은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져 왔다. 이번에도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또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뒤처지지 않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고, 또 조금 있으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이고 그래서 지금 개각이나 그런 걸 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에서 “분석 결과 1620개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 R&D 사업이 감액됐다”며 “감액 금액도 알려진 대로 5조 2000억 원이 아니라 실제 6조 5000억 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R&D 예산이 연례적으로 증액돼왔고, 1990년 이후 (삭감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과도한 감액은...
그러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5181억 원으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목표로 계획된 17조2414억 원에 2조 7233억 원(15.8%)이나 미달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예비심사는 △예산안의 상정 △소관 부처 장관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 △찬반 토론 및 전체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심사 의견을 참고해 예산을 깎고 더하는 ‘본게임’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러한 예비심사는 의장이 정한 심사기한을 넘길 경우...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장관은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겪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행사 초기 어려웠던 원인은 농생명 용지가 장소였다는 근본적 한계, 부지 조성이 지난해 12월 끝나 올해가 돼서야 기반 시설과 상부시설을 놓을 수 있었던 시간적 문제, 5월부터 7월까지 폭우로 배수가 어려웠던 점”...
이날 행사에 처음 참석한 장문선 기획재정부 국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관)은 “최근 여성금융인 네트워크 회원이 되고 처음 이 자리에 와보니 너무 뜻깊고 이런 모임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느꼈다”면서 “좋은 내용들을 듣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왕옥결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대표는 “최근...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질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지만 그게...
이 부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석준·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의도적인 연가인지 하나씩 확인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징계...
이날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대령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해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질책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묻자 “저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대통령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이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 홍범도함 함명 변경’에 관해 질문하자 “총리께서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하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 국방부도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해군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을...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 쪽지예산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처럼 말 그대로 쪽지로 들이미는 예산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더 쉽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
△통계청, 조달청과 조달 평가위원 공동 활용
△수출 드라이브 위해 조선업 초격차 확보 총력 지원
△부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며 “96% 이상 진행은 했다. 연내 (오지급) 관련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지급된 새희망자금, 2021년 1월 지급된 버팀목 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1, 2차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을...
한 총리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13일 잼버리 대회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으로...
한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인가.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느냐”며 “형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잼버리와 관련해 조달청 제출 자료와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한 조달 시스템 관리로 인해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사례 몇 가지를 소개했다.
양 의원 설명에 따르면, 잼버리 부지 조성을 위해 기반공사를 수주한 A업체는 조달청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