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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예산 협상 마무리에 감사…적기 집행해 당면과제 대응”
    이낙연 “예산 협상 마무리에 감사…적기 집행해 당면과제 대응”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위원, 협상을 마무리해준 여야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의원들이 증액해준 (부문인)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2019-12-10 21:40
  •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상 주재로 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총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
    2019-12-10 21:37
  • 한국당, '499조 원 예산안’ 맞불 제출했지만 표결 안해
    한국당, '499조 원 예산안’ 맞불 제출했지만 표결 안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발의했다. 15조9735억 원을 감액했고, 1조7694억 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14조2041억 원이 순삭감됐다. 적자국채 발행은 정부안 60조2000억 원을 49조4000억 원으로 10조8000억 원 줄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4+1 협의체가 예산안 '날치기'를 밀어붙인다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019-12-10 21:17
  • 김재원 “예산안 1조6000억 원 순감 합의 근접했지만, 사실상 결렬”
    김재원 “예산안 1조6000억 원 순감 합의 근접했지만, 사실상 결렬”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0일 "3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간 합의로 순삭감액 1조6000억 원으로 거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총삭감액과 증액 부분에 대해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8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삭감액을 어떤 항목에서 얼마 삭감하는 것은...
    2019-12-10 20:38
  • 여야 3당, 예산안 놓고 막판 협상 진행…본회의 무기한 지연
    여야 3당, 예산안 놓고 막판 협상 진행…본회의 무기한 지연
    오 원내대표도 "예산 부분을 아직 조정하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과 함께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설명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다.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면서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도 지연되고 있다. 각 당 의원들은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기다리는...
    2019-12-10 16:49
  • '4+1' 원내대표급 회담…한국당 뺀 예산·패스트트랙 처리 채비
    '4+1' 원내대표급 회담…한국당 뺀 예산·패스트트랙 처리 채비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전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합의가 흔들리면서 '4+1' 공조를 통한 처리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2019-12-10 10:36
  • 3당 간사협의체, 오전 회의서 예산안 합의 불발
    3당 간사협의체, 오전 회의서 예산안 합의 불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3당 간사가 10일 오전 예산안 심사를 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예결위 3당 간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심사를 계속했으나, 오전 9시 현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2019-12-10 09:52
  •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예산안 합의가 먼저”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예산안 합의가 먼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도 한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내용 전체가 우리 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 예산안이 (지난달) 30일 이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당 간사가 (4+1 협의체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안 수정안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한 결과를 봐야 그다음 단계에 대해 말할 수...
    2019-12-09 20:29
  •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합의에 따라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예산심사를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 수정안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2019-12-09 15:38
  •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4+1 협의체의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2019-12-08 17:52
  • 여야 '4+1' 예산안 수정안 마련…“예정대로 본회의 제출”
    여야 '4+1' 예산안 수정안 마련…“예정대로 본회의 제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4+1 협의체의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2019-12-08 17:30
  • 정쟁에 발목 잡힌 나라예산…‘관례적 합의’도 어려울 판
    정쟁에 발목 잡힌 나라예산…‘관례적 합의’도 어려울 판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법정처리 시한에 맞춰 마무리되는 예결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합의 등의 중대한 계기 없이 활동시한 연장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예산안 심사보다 큰 틀에서 정국 갈등이 풀려야 다른 것도 가능하다”고...
    2019-12-02 15:46
  •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그는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전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방해한 한국당에 그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 전까지 내년...
    2019-12-02 13:08
  • [특징주] 우리넷, 양자암호통신망 연동 개방형 기술 실증 성공…사업 참여 ‘↑’
    특히 앞으로 이종 QKD 장비 간 연동 실증까지 완료되면, 서로 다른 QKD가 적용된 양자암호통신망 간에도 양자키 값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 예비심사에서 양자정보통신 테스트베드 예산을 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내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19-12-02 09:30
  •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빠른 심사를 위해 ‘3당 간사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흘째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2019-11-27 20:19
  •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회의가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한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오전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친 뒤 25일부터 감액안건 중 보류안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소위 구성을 놓고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2019-11-25 16:52
  •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하지만 1991년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미군의 주둔비용을 특별협정의 형태로 새로이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 2767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2019-11-15 15:35
  •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의 효용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신용카드 대비 사용 건수는 0.018%, 이용금액은 0.007%에 불과해 제도적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2019-11-14 21:15
  •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2일 513조 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핀셋 심사'를 이틀째 돌입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통상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한 뒤 증액...
    2019-11-12 23:11
  • 예산소위, 김재원 위원장 ‘막말’ 논란에 시작부터 ‘파행’…속개 후 ‘신경전’만
    예산소위, 김재원 위원장 ‘막말’ 논란에 시작부터 ‘파행’…속개 후 ‘신경전’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1일 오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최근 당내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2019-11-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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