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회는 14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여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만큼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와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 우려되는...
한편 한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신을 ‘관종’이라고 비난한 민주당을 향해 “불법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에 대해...
다만,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정부 동의 또한 필요해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산 증액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이달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당내 의원에게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적이...
한도 5000만 원)보다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노동진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및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도 면담을 하고 수산물 수출, 면세유 시설 개선, 여성어업인 지원 등 어촌경제 및 어업인 지원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5181억 원으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목표로 계획된 17조2414억 원에 2조 7233억 원(15.8%)이나 미달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상으로는 2023년에는...
법무부가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한다.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해당한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며...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 및 마약 수사 인력의 증원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마약 사범이 이전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마약 수사관 인원도 소규모 증원된 데 비해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법무부는...
7일 신 장관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신 장관께서 ‘최종적으로 그렇지 않는 게 좋겠다. BTS가 군인 본연으로 있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다”라고 묻자 신 장관은 “건의가 들어오기로는 아나운서 한 명과 BTS 멤버 제이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이틀째인 6일 야당은 여권이 제안한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를 질타했다.
야당은 “5호선 연장이라든지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문제들은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12월 초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아래 직원부터 조사하는 게 순서’라는 취지의 입장도 공수처에 전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해 감사원 직원 16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첫 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도 여야는 비효율적 예산 정상화와 재정 확대 요구로 충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 확장 재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2일) 국회에서 한 민생경제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R&D 개혁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왔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를 정부 개혁안의 큰 틀에서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첫 단계로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
여야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기조를 엄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