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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R 세미나] 최광식 실장 “안전성·경제성·유연성 갖춘 i-SMR 개발할 것”
    [SMR 세미나] 최광식 실장 “안전성·경제성·유연성 갖춘 i-SMR 개발할 것”
    최 실장은 “정부로부터 i-SMR 기술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간 39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표준설계를 2025년까지 완료해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i-SMR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자로 크기가 대형 원전에 비해 작아지는 만큼 용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2023-04-27 16:41
  • 홍준표 “고추 말리는 공항? 가소롭다” vs 윤희숙 “꼰대”
    홍준표 “고추 말리는 공항? 가소롭다” vs 윤희숙 “꼰대”
    또 “저는 TK신공항에 대해 평생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며 “제가 방송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하는 번개 같은 여야협치로 인해 전국이 총선 공사판이 될 우려에 대해서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제가 후배이지만 엄연한 전문인이며 정치인인데, ‘응석’이라니요”라며 “입 다물고 정치권 근처에서...
    2023-04-19 11:44
  •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윤재옥 원내대표 예타 면제 확대 법안 제동‘재정준칙 법제화’ 함께 논의해야野 “세금을 받았으면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총선용...
    2023-04-17 15:22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타 추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타 추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과기부의 신속조사 방식(Fast-track)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예타...
    2023-04-17 06:00
  •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는 참여자에게 금융ㆍ비금융 결합데이터와 통계청,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데이터를 제공하고 멘토링 지원, 타당성 평가 의견서 등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상ㆍ하반기 모집 사업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이후에도 핀테크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3-04-16 12:00
  •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특별법 통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면제되고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비용의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공항의 사업비가 막대하다는 것이 문제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약 11조 1000억 원,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당초 5조8000억 원으로 알려졌던 것과...
    2023-04-15 06:0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넘는 것은 여반장이나 다름없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예타 없이 밀어붙일...
    2023-04-13 05:00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023-04-12 14:28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이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급망 기본법을 논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날 안건에서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2023-04-11 15:36
  •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이를 위해 필수 민자검토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사업에 대한 민자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신성장 4.0 전략(미래형모빌리티 등 미래기술 확보 위한 15대 프로젝트 추진)' 대상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하는 방안도...
    2023-04-06 07:46
  •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다만, 산단공에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특정 개인·단체 등의 수익사업 및 홍보 관련 사업,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예산부서 및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후 예산조정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단공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다. 사업이 채택되면 산단공 이사장 표창과...
    2023-04-05 16:12
  •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신청 완료…KRX 68년 독점 막내린다[ATS 어디까지 왔나]①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신청 완료…KRX 68년 독점 막내린다[ATS 어디까지 왔나]①
    금융 당국이 지난해 11월 ATS 인가 설명회에서 내놓은 ATS 인가 요건은 △법인격 △대주주 △자기자본(투자매매업 300억 원, 투자중개업 200억 원) △인력 △전산·물적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및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이다. 이번 예비인가를 신청한 업체는 넥스트레이드 1곳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27개사, 증권...
    2023-04-05 13:41
  •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는 ‘마이크로바이옴’…정부 8년간 4000억원 투자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는 ‘마이크로바이옴’…정부 8년간 4000억원 투자
    정부는 지난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선도적 육성을 통해 바이오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으로 1조원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종합 지원사업계획’을 마련했지만, 지원 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마이크로바이옴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2023-04-04 17:10
  • 국토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국토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이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겠다"며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3-03-31 15:02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10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 투자 제고를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 세액공제...
    2023-03-28 10:00
  •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여야가 두 법안을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노리기 때문이다. 만약 두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국비 지원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인 2019년 이전의 국내 공항별 순이익 현황을 보면 전국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적자를 면치...
    2023-03-27 05:00
  • [기자수첩] 거대 모빌리티 생태계 UAM, 늦었지만 빨라야 한다
    [기자수첩] 거대 모빌리티 생태계 UAM, 늦었지만 빨라야 한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도 현재 사업 속도를 봤을 때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 선진국 기술을 뒤따라가기에 급급한 수준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물론 도심 한복판을 오가는 거대 모빌리티 생태계인 만큼 고도의 안정성, 신뢰성 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
    2023-03-20 05:00
  •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해당 사업 중 A 노선의 경우 당초 일산과 수서(동탄)를 연결하기로 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일산과 삼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부는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일원을 통과하는 노선을 대안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토부는 주식회사 B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018년...
    2023-03-17 09:00
  •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2023-03-15 10:26
  • [이슈&인물] 황창전 사업단장 "항공ㆍIT 기술 탄탄, UAM 선도 가능"
    [이슈&인물] 황창전 사업단장 "항공ㆍIT 기술 탄탄, UAM 선도 가능"
    그는 “아직 예비타당성 통과와 같은 절차에 있어서 기술 적용 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만약 시장이 열리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못 갖추게 된다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선점 못하면 따라가기 급급하게 돼 황 단장은 시장 선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2023-03-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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