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9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울) 14:00 정기국회 개회식(서울)
◇해양수산부
28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로드(海Road)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위성통신 기술을 활성화하는 데 47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는 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과 ‘위성통신...
23일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경제성 분석(BC)과 종합평가(AHP)가 모두 낮게 나오면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km,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 재조사를 통과했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등 5개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해당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난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인천 검단, 김포, 고양 등 서부 수도권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일산킨텍스역에서 GTX A노선 환승도 가능해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아진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김포...
현재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 접근성 높이는 GTX…“집값 상승 연료로 작용”
전문가들은 GTX가 경기 외곽지역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높이는 만큼 집값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 건설로 경기지역의 서울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올해 하반기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해 항공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수소 부문의 경우 청정수소 생산기술 조기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항만...
감찰과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개발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만약 새만금 관련 SOC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책임 추궁의 범위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뒷수습에 각 정부 부처가 동원되는 것도 불똥이 튀는 것을 사전에 차단 하려는 맥락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김 차관은 "해당 펀드는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사업도 가능하는 등 사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용되지 않는 등 보다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과 전남은 간담회에서 내년 초 펀드 출범 시 1호 사업 선정을 목표로 현재 추진 후보사업인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 복합센터...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2025년 착공, 2030년 개항이 목표다.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진상규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 포함 특혜 의혹 관련 인물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 인수위, 국무총리실...
원 장관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 종점 예정지인 양서면 주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양평군민의 편리한 이용뿐 아니라 주거지 훼손을 최소화해 고속도로와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 해결사이자 양평군민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요구서에 담긴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진상규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 포함 특혜 의혹 관련 인물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민모임 관계자는 “개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도 그렇고 그러한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며 “충분한 소통 없이 공공성이 짙은 공간을 단번에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서울시의 개발 계획대로라면 이곳은 온전히 상업적인 공간이 된다”며 “개발을 완전히 반대하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명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에게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근거와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먼저 대안 노선을 제시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며 원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 과장은 "타당성조사 업체에서 대안 노선을 계속 검토하고 있었다"며 "결과적으로는 타당성조사 용역사의 대안 제시를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을 장관이 바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에는 “노선을 바꾼 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절차상 검토과정에 있는 것이고, 두 달 만에 바뀐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의 모든 교차로, 나들목 1㎞ 이내 토지를 전수조사해 정치인이 소유한 땅을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환영”...
이 국장은 이어 “다만 강상면 대안으로 가면 특혜를 주려고 한다고 하고, 예비타당성안(원안)으로 가면 불합리한 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는 결국 배임이고 감사 대상”이라며 “논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국토부가 공개한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르면 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 등 7인은 모두 원안 대신 강상면 대안이 더 낫다는...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에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종점 변경을 처음 검토한 시기부터 발표까지의 과정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국토부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2019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할 때까지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원안 종점부(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술적 문제와 민원 발생 우려를 근거로 이런 지적을 했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2019년...
종합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2021년 4월 예타통과와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을 담았다.
노선 검토 과정에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과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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