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CCS 기술 조기 실현을 위해 관계 부처가 협력해 저장소 확보,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30년까지 최대 1조 4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도 CCS 기술 개발 및 저장소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시 입지·설비·무역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산업계의 추가적인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야 한다”며 “정부가 목표치를 올려...
이 차관은 '인공지능(AI) 활용·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선 "5대 권역 대형 AI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 추진하고 AI 융합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 주력산업에 대해 데이터 가공부터 AI 개발・활용까지 全단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 중인 주요 질환을 진단하는...
정만기 회장은 “탄소 중립을 위해선 수소환원 제철 도입이 필요하지만, 기술과 상용화 시점이 불투명하다”라면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책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핵심전략기술 관련 산업부 행정규칙을 개정해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탄소...
또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블루ㆍ그린 수소 사업의 개발을 위해 주 정부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세 회사는 △해외 블루ㆍ그린 수소 도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국내외 수소 사업의 개발, 투자, 운영 등에 대해서 협력할 예정이다.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자산뿐만 아니라 그간 진행해 오던 수소 관련 성과들을...
추진에 따른 직접 비용 외에도 산업 위축으로 고용ㆍ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역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비용"이라고 말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고가 300억 원만 들어가도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꼼꼼하게 따지는데, 탄소중립 정책에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비용추계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핵심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시 입지·설비·무역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승훈 교수는 작년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 정전, 올해 겨울 텍사스 정전 사태를 예로 들며 "석탄·LNG·원자력 발전까지...
누리호 고도화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아직 사업 착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38만㎞ 떨어진 달로 가기에는 고도화를 통해 누리호의 성능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1.5톤 중량의 탑재체를 700㎞ 높이의 지구 저궤도에 보낼 수 있는 현재 누리호의 성능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항우연은 2030년까지 탑재체의 최대 중량을 2.8톤 정도로, 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기상청은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시스템(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천리안위성 5호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리안위성 2A호의 임무가 2029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천리안위성 5호는 생산하는 임무를 맡는다.
현재 이를 위한 기상관측을 담당하는...
조사결과는 수송분담률·통근소요시간 등 국가교통 통계 작성,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교통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등 교통 SOC 타당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전국 여객통행조사는 국가 및 지역 교통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조사를 위해 국민의 관심과...
연구·개발(R&D)의 경우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정책 지정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에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커 발의 시기까지 늦췄던 전략기술 매각 정부 승인은 결국 포함됐다.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인수·합병(M&A)를 할 시 사전승인을...
이번 정책자료집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입주와 동시에 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의 전면적 개선 등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정책자료집에서 제안된 세부 개선과제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광역교통법에 의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정부는 K-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6852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또 합성생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활용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같은 법제도 보완 등 생태계 조성과 함께 합성생물학 기반 제품개발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원을...
고덕강일1지구 4.12km 구간예타통과로 강남 접근성 호재미사푸르지오 한달 새 1.8억↑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미사지구) 일대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고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도 크게 오르고...
조성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SK데이터센터 구축과 연계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해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를 조성해 새만금을 그린·디지털 뉴딜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공항을 조기 착공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을 적극 지원해 새만금항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사전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온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사업은 정책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가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는 물론 국산 농축산물의...
7일 부동산 관련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 등 추진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211개나 선정됐는데 국정과제도 상당히 남아있다”며 “국정감사 전후로 여야 논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진과제 일부를 공개했다.
먼저...
또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하고, 이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한 없는 합의…실행 가능성 미지수
다만 이번 합의는 한계가 뚜렷하다.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빠진 ‘권한 없는 합의’란 점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경전철사업을 올해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총 길이 25.72㎞의 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를 잇는 노선으로 서울 강북과 강서 일대를 횡단해 '강북판 9호선'으로 불린다. 총 길이 10.87㎞의 목동선은 신월에서 당산역을 잇는 노선으로 전 노선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강북횡단선과...
이 밖에도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다음달 SMR(소형모듈원전)과 원전해체기술 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각각 6000억 원 규모다.
서전기전은 지난해에도 전력산업기술기준에서 요구되는 원자력 품질 보증, 즉 원자력 전기부문(KEPIC-EN) 인증을 새롭게 취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김한수 서전기전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