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긴 먼 탄소중립] "탄소 줄이려다 일자리 줄어…규제보다 지원책 시급"

전문가 제언 "기술 투자 인센티브 늘려야"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산업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탄소중립이 연착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상황을 가진 데다 단기간에 산업을 전환해야 하는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시 입지·설비·무역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산업계의 추가적인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야 한다”며 “정부가 목표치를 올려 잡았으니 기업들은 알아서 따르라고 하기엔 산업 전반에 미칠 타격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경제적인 비용과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산업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추가감축 여력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향후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2030년 NDC 상향 등 중요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일자리 보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 마련, 탄소중립 소요 비용을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정책 설정 과정에 산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탄소중립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언급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 중립은 실제 비용과 탄소 저감 부담을 지는 생산자에게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규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업계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정만 투입하는 것으로는 (탄소중립에) 한계가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발전이 전제됐을 때 진정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며 "경제학적 논리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탄소중립이 과도하게 빠른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