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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 20년 이상 된 재정제도들을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예타조사 대상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관리체계도 개편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가칭 '재정비전...
    2022-07-03 13:34
  •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이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성과관리체계 개편, 가칭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저성과 사업을...
    2022-07-03 09:49
  • 수색~광명 지하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 짓는다…2025년 착공
    수색~광명 지하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 짓는다…2025년 착공
    국토교통부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업비 2조 4823억 원을 들여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총 23.6㎞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고 사업계획...
    2022-06-30 16:14
  •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정부는 예타제도 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8월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5~6월 중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타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통과 결과도 의결됐다. 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2022-06-30 16:00
  • 정부, GTX 확충 연구용역…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 등 최적방안 찾는다
    정부, GTX 확충 연구용역…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 등 최적방안 찾는다
    연구 결과 도출된 확충노선(안)은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사업화될 전망이다. 이날 어 차관은 “GTX 확충은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적노선을 도출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더 많은 국민이 GTX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
    2022-06-29 16:30
  • 새만금국제공항, 2029년 개항…하반기 설계 착수ㆍ8000억 투입
    새만금국제공항, 2029년 개항…하반기 설계 착수ㆍ8000억 투입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새만금국제공항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30일 수립·고시하고 2028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 군산시 새만금지역 일원...
    2022-06-29 11:00
  • 광양항에 국내 첫 자동화항만 구축…2026년까지 약 7000억 투입
    광양항에 국내 첫 자동화항만 구축…2026년까지 약 7000억 투입
    해수부도 스마트항만 구축과 우리 기술 확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기반 테스트 베드 구축을 추진해 2020년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각종 스마트기술을 항만물류 전 과정에 적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되고 운영 데이터가 확보되면 스마트...
    2022-06-28 11:00
  • 尹 대통령 "원전 수출 백방으로 뛰어라" 주문에 이창양 산업장관 체코·폴란드행
    尹 대통령 "원전 수출 백방으로 뛰어라" 주문에 이창양 산업장관 체코·폴란드행
    이번 달 초에는 7500억 원 규모의 원전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한국전력도 관계자를 만나 원전 수출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의 이번 유럽 방문도 원전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체코와 폴란드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한국은 원전 수주를 위해 경쟁 중이다. 이 장관은 28일부터...
    2022-06-26 11:22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해 초격차 유지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해 초격차 유지
    최초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국내 패널 기업과 함께 공동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기획사업은 올해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간 추진된다. 사업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연구기획사업 보고서에 대한 산업 전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2022-06-23 14:10
  •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하반기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2일 항공우주청 설립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새 정부에서 새 조직을 만드는 것이므로 국회와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그러나 항공우주청 입지...
    2022-06-22 16:41
  • [누리호 우주로] 한국, 우주전쟁 본격 참전…2027년까지 누리호 4차례 더 발사
    [누리호 우주로] 한국, 우주전쟁 본격 참전…2027년까지 누리호 4차례 더 발사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은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에는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총 9년간 1조 93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개발될 차세대 발사체는 100톤(t)급 엔진 5기와 10톤급 엔진 2기를 탑재한 2단형 발사체다. 사업에 성공하면 높아진 엔진 출력을...
    2022-06-21 17:48
  • [누리호 우주로]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날씨 변수는 없다"…2차 발사 관전 포인트
    [누리호 우주로]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날씨 변수는 없다"…2차 발사 관전 포인트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5월부터 본격적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발사체 개발과 함께 체계종합기업 육성에도 힘쓴다. 특히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 사업’부터는 민간기업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해 설계역량까지 갖춘 민간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주산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올드스페이스’...
    2022-06-21 13:57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확대·상향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민간부문과 경합하거나 타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들을 대폭 조정한다. 이는 공공기관 기능 축소를 의미한다.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업무가 폐지·축소된다면, 사실상 해당 업무의 ‘민영화’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 같은...
    2022-06-16 14:00
  • 정부,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루프' R&D에 9년간 약 1조 투자
    정부,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루프' R&D에 9년간 약 1조 투자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부지에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인 12㎞(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변경 가능)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가 설치된다. 국토부는 테스트베드 선정 후 올해 예타를 신청해 2024년에는 R&D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기간은 9년으로 연구비는 2032년까지 9000여억 원이 투입된다. 테스트베드...
    2022-06-16 11:00
  •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예타 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함께 신속한 예타 수행을 위한 절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예타 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논의하며 이같이...
    2022-06-13 17:09
  • [르포] 귀한 서울 분양 ‘은평자이 더 스타’…특화설계 눈길
    [르포] 귀한 서울 분양 ‘은평자이 더 스타’…특화설계 눈길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양은평선도 추진 중이다. 은평구 신사동 A공인 관계자는 “인근 ‘응암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2019년 3월 준공)’ 전용 59㎡형이 8억1500만 원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비싼 편이지만 신축이라는 점과 역세권 입지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약은 두 주택형 모두 100% 추첨제로 진행한다. 만...
    2022-06-12 17:00
  •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1일에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총 3482억 원이 투입되는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도 예타 관문을 넘었다. 8일에는 한국전력공사, 9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만나 한미 원전동맹에 관한 협의를...
    2022-06-11 07:00
  • 산업계, “탄소중립 실현 위해 R&D 예타제도 폐지 또는 혁신해야”
    산업계, “탄소중립 실현 위해 R&D 예타제도 폐지 또는 혁신해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감축 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혁신해야 한다는 산업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9일 ‘탄소감축 기술 R&D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22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2022-06-09 13:03
  • 검찰, ‘공사 수주 따내려 뇌물’ 롯데건설 전 임원 기소
    검찰, ‘공사 수주 따내려 뇌물’ 롯데건설 전 임원 기소
    당시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금호건설과 경쟁 관계에 놓인 롯데건설이 공사수주를 따내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1년과 2012년, 2017년과 2019년에 사업을 수주했고, 금호건설과 공동으로 선정된 것은 2013년과 2015년이다.
    2022-06-08 16:01
  • 인사 종합 / 6월 2일
    　◆조달청 ◇과장급 전보 △청장실 비서관 임영훈 △서비스계약과장 신봉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 사회혁신정책센터장 박노언 △재정투자분석본부 예비타당성조사1센터장 안상진 △〃 예비타당성조사3센터장 안병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정책실장 정수진 　◆동양생명 ◇신규 선임 △IT담당 상무보 이준희 　◆메트라이프생명...
    2022-06-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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