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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특화단지 유치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데, K칩스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미 시행된...
    2022-10-11 16:31
  •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기술 상용화가 관건"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기술 상용화가 관건"
    이어 현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인 산업부의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기술내용을 소개하면서 장기적인 정책 포트폴리오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통합거버넌스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단계적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한...
    2022-10-11 09:30
  •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210억 원이 편성된 방위사업청과는 대조적이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합참의 조속한 이전이 필수적인 상황인데도 국방부는 국회와의 논의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軍 “총사업비 산출 8월까지 마쳐라”군 당국은 일찍이 예산 소요 판단을 마쳤음에도 미공개로 일관한다는 의심을 사고...
    2022-10-06 11:26
  • 2040년 하루 221만㎥ 물부족…"24조4000억 투입해 수도시설 확충"
    2040년 하루 221만㎥ 물부족…"24조4000억 투입해 수도시설 확충"
    올해에는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 개발(하루 11만5000㎥)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해선 13조5702억 원을 투자해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올여름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
    2022-10-04 12:00
  • "여의도 23분 컷"…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2027년 착공
    "여의도 23분 컷"…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2027년 착공
    남청라IC와 신월IC 19.3㎞ 구간을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포함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2조8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상부...
    2022-09-29 11:00
  • [분양특집] 군산 도시개발 수혜 단지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분양특집] 군산 도시개발 수혜 단지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우선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한 새만금신항 항만개발 사업(2026년 완공)을 포함,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등이 완성될 경우 최대 70만 명의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단지 자체 경쟁력도 우수하다.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단지 앞 구암로와 21번 국도를 통해 군산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반경 2km 내에...
    2022-09-21 18:00
  • 원희룡 국토장관 "가덕도 신공항 2030년 이전 완공에 최선"
    원희룡 국토장관 "가덕도 신공항 2030년 이전 완공에 최선"
    조경태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2021년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됐고 올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가 확정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가열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예타면제가 올해 4월이었고 8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세계 역사상...
    2022-09-21 15:55
  • 과기정통부, 국가 R&D 예타 제도 손본다…“선도형 연구에 맞는 옷 입는 것”
    과기정통부, 국가 R&D 예타 제도 손본다…“선도형 연구에 맞는 옷 입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패권 시대에 맞춰 임무중심형 국가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 기술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해 연구 현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효율적 투자를 통한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R&D 혁신을 위한 예타...
    2022-09-18 12:00
  • 尹 "기업 마인드로 반도체 선제투자"…양향자 "반도체 컨트롤타워 세워야"
    尹 "기업 마인드로 반도체 선제투자"…양향자 "반도체 컨트롤타워 세워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산업 포함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하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위 구성과 정부 차원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
    2022-09-14 16:32
  •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며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2022-09-13 09:01
  •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예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22-09-13 08:30
  • 코오롱글로벌,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약 2조 원 규모
    코오롱글로벌,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약 2조 원 규모
    코오롱글로벌은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전남도 및 완도군과 ’녹색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고 완도군 전 지역에 대한 풍황 자원 수집 및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쳤다. 2018년에는 한국서부발전,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완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풍황 자원 계측을 위한...
    2022-09-06 10:27
  • 내년부터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ㆍ항만ㆍ철도) 건설 본격화…총 4조 규모
    내년부터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ㆍ항만ㆍ철도) 건설 본격화…총 4조 규모
    내년에 새만금 남북도로 1·2단계 완공에 850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총 사업비 9950억 원)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예타 결과에 따라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예타를 통과한 2단계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2288억 원)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외에...
    2022-09-03 07:00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착수…공사 기간 단축이 관건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착수…공사 기간 단축이 관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공사 기간·건설공법(매립식, 부유식 등) 등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까지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2022-08-31 17:00
  • 국가철도공단ㆍ강원도ㆍ춘천시, 춘천역세권 개발 MOU
    국가철도공단ㆍ강원도ㆍ춘천시, 춘천역세권 개발 MOU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강원도와 춘천시는 도시계획 변경,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과 시유지 개발 등에 참여하게 된다. 김한영 이사장은 “춘천역을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집약되는 콤팩트시티를 구축해 춘천의...
    2022-08-31 14:33
  •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노후화된 선형을 개량하고, 용산발 고속철도(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7~8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사업계획...
    2022-08-24 16:37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에 9년간 2726억 투입…예타 조사 통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에 9년간 2726억 투입…예타 조사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바이오분야 창업기업 특화지원 사업인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약바이오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연구장비‧시설,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반 조성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중기부는 2023년부터...
    2022-08-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2022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00개 업체 적발 조치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7: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09:00 농해수위 결산소위(국회), 17: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석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을 통한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 24일(수)...
    2022-08-21 09:44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또 공공기관의 대형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폐기물...
    2022-08-19 10:00
  •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국회에서도 총 3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원전 관련 정책이 빠르게 추진됐다. 6월 말엔 첫 해외 출장으로 동유럽을 찾아 직접 원전 세일즈를 했다. 그 결과 최근 원전 수주는 물론 방산, 건설 등 관련 분야의 수출까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18일 오후엔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2022-08-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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