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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성장 위한 19개 과제 추진…원희룡 “지역 균형 발전 의지 확고”
    충청권 성장 위한 19개 과제 추진…원희룡 “지역 균형 발전 의지 확고”
    이와 함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되면서, 서해안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정책으로는 바이오, 수소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2023-01-05 15:40
  •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국회 세종의사당은 예비타당성조사 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사업착수 절차를 이행한다. 또 주거 및 업무 수용에 대응해 누리동 북측은 주거단지로, 남측은 업무와 주거단지로 복합 개발한다. 다정동에는 대규모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지휘·통제 훈련시설, 합강동에는 세종경찰청, 고운동에는 세종경찰특공대가 건립된다. 대평동에는 2027년까지 종합체육시설...
    2023-01-05 14:00
  •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윤 대통령은 GTX에 대해선 “A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돼야 하며, C노선은 연내 착공토록 신속히 추진하라”며 “D·E·F 노선은 빨리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 임기 내 예타가 통과돼 추진토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문제에 대해선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2023-01-03 17:47
  •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또 지방 5대 광역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대한 예타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수서발 고속철도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2023-01-03 16:29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착공…고덕강일까지 연장ㆍ2028년 개통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착공…고덕강일까지 연장ㆍ2028년 개통
    앞서 20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0년 4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은 2009년 1단계(개화~신논현), 2015년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2018년 3단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구간이 개통돼 현재 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까지 41.4㎞ 구간을 운행 중이다. 4단계...
    2023-01-03 11:00
  • [속보] 반도체 학과 정원 조정 허가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0인,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K칩스법의 한 꼭지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반도체 학과 정원 조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2-12-28 17:56
  • 韓 ‘우주경제’ 가동…10년 뒤 달 착륙선, ‘누리호+다누리’ 최종 성과 기대
    韓 ‘우주경제’ 가동…10년 뒤 달 착륙선, ‘누리호+다누리’ 최종 성과 기대
    내년 중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 628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랑데부와 도킹, 로봇 팔 등 주요 핵심기술 확보와 포집위성, 달 궤도 투입성능검증위성, 부품검증위성 등 기술검증위성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을...
    2022-12-28 15:35
  •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새만금청은 올해 10월 1조 원 규모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내년 예산에 설계비 등 36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에 즉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 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ㆍ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한다. 김규현 새만금청장은...
    2022-12-28 10:30
  •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도 간주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면 여비 타당성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2022-12-27 20:35
  •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올해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사업'은 동해선(부산~제진) 구간 중 선형이 불량한 삼척~강릉 구간의 노후 철도를 개량하여 고속화하는 사업이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경산시(하양)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 등도 예타...
    2022-12-27 11:30
  • 삼성·셀트·SK 품은 송도…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도전 본격화
    삼성·셀트·SK 품은 송도…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도전 본격화
    앞서 지난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약 2726억 원(국비 1095억 원·지자체 1550억 원·민자 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후보물질 발굴 및 독성효능 평가는 충분한 연구장비와 시설을 갖춰 직접 지원하고, 비임상(허가용) 인허가, 상용화 등 후단계는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18개...
    2022-12-22 05:00
  • [2023 경제정책]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키우고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2023 경제정책]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키우고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올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산은 2726억 원 규모이다. 지역 바이오클러스터와 기업, 병원·대학교·연구소, 벤처캐피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특허 확보 등의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2년까지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생성해 데이터 뱅크를 구축한다. 이를...
    2022-12-21 14:00
  • 국토부, 부·울·경 지역 성장 지원사격…3대 전략‧16개 과제 추진
    국토부, 부·울·경 지역 성장 지원사격…3대 전략‧16개 과제 추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과 함양~울산 고속도로 2026년 개통도 진행한다. 지역 특화 산업거점 육성을 위해선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진해 신항 연계를 통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 확장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내년 6월 부산...
    2022-12-19 12:12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실시 기준을 높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또 예타...
    2022-12-13 16:41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타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2022-12-13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부총리 주재,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의 사회동향 2022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4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위기대응 TF(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2022-12-11 08:59
  •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에 하루 11만㎥ 공업용수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에 하루 11만㎥ 공업용수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환경부는 용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중부내륙 지역에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하루 11.5만㎥ 규모의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Ⅲ단계)을 추진 중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준공으로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용수...
    2022-12-07 10:30
  • 노후 트랙터·콤바인 조기폐차 지원…3년간 1660억 원 투입
    노후 트랙터·콤바인 조기폐차 지원…3년간 1660억 원 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 사업은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2022-12-04 14:06
  • [區석區석-찾아가는 이동관악청]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현장서 답 찾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區석區석-찾아가는 이동관악청]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현장서 답 찾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난곡선 경전철 질문에는 정 의원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목동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4개 노선의 결과를 같이 발표해야 해 시기는 좀 유동적이다. 난곡선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이 민선 7기에 처음 이동식관악구청을 구상한 것은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도 한계가...
    2022-11-30 05:00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주민 의견 듣는다…민관 협의체 발족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주민 의견 듣는다…민관 협의체 발족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내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안전한 물 다변화 계획의 대안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소방안 △실질적인 보상대책과 지원방안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2022-11-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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