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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4차 추경카드 일단 '접고'… 대신 재난지원금 '상향'

이에 당정청은 예비비 등 현재 재정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정부는 ‘3조 원+알파(α)’의 예비비를,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 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피해 복구에)...

2020-08-12 15:06
당정청 "재난지원금 상향 현실화"… 4차추경 편성 논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준비된 예비비 예산으로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지만 필요하다면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선포된 7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그린뉴딜에...

2020-08-12 08:33
[속보] 당정 "수해 복구에 예비비 신속 집행하고 추경 적극 검토해야 "

[속보] 당정 "수해 복구에 예비비 신속 집행하고 추경 적극 검토해야 "

2020-08-12 08:13
[사설] 59년 만에 가시화하는 4차 추경, 신중 기해야

게다가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 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추경 편성 불가피론을 설파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2020-08-11 17:24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이달 말 태풍 피해까지 발생하면 남아있는 예비비(일반예비비 7000억 원, 목적예비비 1조9000억 원)로는 대응이 어려워진다. 기재부는 현시점에선 추경을 추가 편성하지 않아도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예비비가 2조6000억 원 확보돼 있는 데다 기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도 있다”며...

2020-08-11 15:35
[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장 긴 장마로 많은 피해"..."가용자원 총동원해 재정지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달라”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2020-08-11 14:28
4차 추경 편성 카드 꺼낸 與, 당내서도 엇갈리는 반응

당내에서는 재해 대응을 위한 예비비도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남아있는 예비비는 2조6000억 원 규모로 목적예비비가 1조9000억 원, 일반예비비가 7000억 원이다. 일부 당내에선 일단 정확하게 피해액이 얼마인지 나와야 하고 피해액을 예비비나 지방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2020-08-11 13:51
문재인 대통령 "가용자원 총동원하라"...집중호우 피해 재정지원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0-08-11 11:11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말라버린 예비비…여당 "추경 등 논의 위한 당정회의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응 지출 증가로 예비비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 50일 가까이 이어진 장마로 수해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난대응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조차 말라버리자 정치권에선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력을 다해 수해에 대응하고...

2020-08-10 14:12
이해찬 "예비비·추경 편성 등 긴급 당정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수해 대책과 관련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력을 다해 수해에 대응하고 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2020-08-10 10:09
집중호우에…여권서도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현재 쓸 수 있는 예비비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이는 경기 하강을 억제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발생하는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4차 추경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추경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2020-08-09 17:23
홍남기 "집중호우 피해ㆍ복구 지원에 신속ㆍ충분히 국고지원"

특히 홍 부총리는 "각 부처가 재난대책비,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이어 재해대책예비비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복구계획 수립전이라도 응급복구 수요는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기준에 따라 국고를 신속 지원해 이재민 구호, 지역피해 복구, 해당...

2020-08-07 14:44
정부,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 202곳 손실 보상 위해 1073억 원 지급

중수본은 "4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4023억 원을 지급했으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57%를 집행했다"며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정지, 소독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

2020-07-31 13:16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기술혁신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년 시행에 앞서 사전준비에 필요한 예산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등에 따른 소요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려는 것이다.

2020-07-21 11:27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47만명 육박…결격사유 없으면 다 준다

신청자 수가 예상 지급 인원인 114만 명을 훌쩍 넘어 선 것인데 정부는 수급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신청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부 지급할 방침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은 이달 15일까지 146만65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정한 예상 지급 인원(114만 명)보다 36만6520명 초과했다....

2020-07-16 13:55
일본, 규슈 폭우 ‘특정비상재해’ 지정…사망자 72명

그 후 총리 관저로 돌아온 아베 총리는 호우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응급 재해 대책은 물론 이재민의 생활 지원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을 각의에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총리의 지시를 고려해 (4000억 엔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이달 안에...

2020-07-14 15:09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지속…테슬라 관련주 주목”

2월 이후 국내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예비비 투입을 통한 마스크 생산량 확대, 마스크 수출 금지, 마스크 인당 구매한도 지정’을 발표했다. 한편, 마스크 공급량이 늘어나고 수급이 개선되면서 정부도 마스크 수급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5월에 공적마스크 출고 물량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2020-07-07 08:41
'150만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폭주…114만 명 넘길 듯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반영된 예비비(9400억 원)에 3차 추경(57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5100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투입해 114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방침인데 하루 평균 신청자가 3만~4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신청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신청자 수가 지급 인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자 폭증 상황을...

2020-06-16 14:04
일본 의회, 코로나19 대응 사상 최대 2차 추경안 통과

아울러 코로나19가 재확산할 때를 대비해 용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예비비도 10조 엔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의 비판에 그 중 5조 엔에 대한 대략적인 용도를 설명했다. 고용유지와 생활지원에 약 1조 엔, 중소기업 사업 유지에 약 2조 엔, 의료체제 강화에 2조 엔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2차 추경안 재원은 전액 국채 추가 발행으로 조달한다....

2020-06-12 16:55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4월 22일 발표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집행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로 선조치된 1조5000억 원을 제외한 잔여소요 8조9000억 원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5000억 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인 사업은 무급휴직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비대면...

2020-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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