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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손실보상과 중복 지급

정부는 기전예산,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손실보상과 별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만 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2021-12-17 10:12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이재명 후보와 엇박자

이 실장은 “내년에 2조2000억원이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에서 우선 재원 확보를 해야할 것”이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에서의 조치, 기금에서의 확장 같은 가능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며 “지금 추경에 대해서 언급할...

2021-12-16 13:44
김종인, '코로나 위기' 지적하며 "추경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서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했다. 김...

2021-12-16 11:51
[종합] 홍남기 "예산·기금·예비비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등 소상공인을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최우선 실행, 소상공인 등...

2021-12-16 10:47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정부는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지만, 손실보상 예산과 예비비를 넘어서는 재원이 필요하면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이날 보라매병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야당의 적극 주장도 있고 나도 그간 지원이 매우 적었다는 입장이라 적극...

2021-12-15 17:34
[종합] 당정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거리두기부터 선지원·선보상까지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까지 정부는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지만, 손실보상 예산과 예비비를 넘어서는 재원이 필요할 경우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관련해 같은 날 보라매병원 방문 뒤 "방역을 강화하면 소상공인들 피해가 커지니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지원·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어 금융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을...

2021-12-15 17:18
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포함키로…추경 감수 추가지원도 검토

손실보상 대상서 빠진 알바비ㆍ관리비ㆍ인원제한 포함시키기로이재명 '선지원ㆍ선보상' 따라 별도 지원도 검토재난지원금ㆍ정액 지원 방식 거론…"손실보상만으로 안돼"예비비 넘는 재원 필요할 경우 추경…李 "정부, 추경으로 화답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뿐...

2021-12-15 17:02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세입의 과소 추계,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과다한 불용액 등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자치단체는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신속집행률은 높이되 연말지출률은 낮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2021-12-09 05:00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상보다 규모 커졌다…2조 이상 필요할 듯

손실보상법이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재원이 늘어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원을 앞서 검토했다”며 “예비비나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2021-10-10 15:52
기재차관 "4분기 재정운용,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지원 등 사후정산 방식의 지출사업의 경우, 적정소요 검증 등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해 병원, 보건소 등 현장에 신속히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4차 확산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방역 활동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동원해 적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29 18:29
[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에 기대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9000억 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08-24 18:27
[종합]내년 예산안, 604조 내외…기존 추경·예비비 ‘백신·손실보상’ 반영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에 기대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의 큰 틀을 공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9000억...

2021-08-24 14:01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간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해왔다.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있는 만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올해 추경으로 1조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2021-08-24 09:16
[포토] 보건복지위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 결산.예비비 지출승인건 보고를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1-08-23 15:28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021-08-03 11:51
코로나 장기화에 흔들리는 'K방역망'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선별진료소 등에 냉방장치 구비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응급처치 일 뿐이다. 당장 견고한 공공의료시스템 구축과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에 나서야한다. ② 여름휴가와 풍선효과 여름 휴가철이 코로나 19 확산에 악영향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사적모임이 사실상...

2021-07-15 18:03
문재인 대통령 "선별진료소 의료진 폭염 대책 마련하라"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폭염으로 고통 받는 선별진료소와 의료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돼 있나"라고 물은 뒤 "국회의 추경 통과를 기다리다 보면 고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예비비나 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상황으로 추가 설치되고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까지 세밀히 살펴...

2021-07-15 10:11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2021-06-08 12:35
소급적용 한고비 넘긴 '손실보상법'…여전히 걸림돌 산적

경우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산 범주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자 강 차관은 “그런 논의는 아직 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관련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가용예산, 예비비, 추경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소위원장은 “최소한 가용예산, 예비비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야 이것을 기반으로 더 효율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2021-05-12 18:23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외에도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2021-05-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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