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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청와대 이전비 1조? 이재명 4708억 들어서?”

인수위는 청와대 이전비용에 496억 원이 소요되고 올해 본예산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현 정부에 요청돼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상태다. 윤 의원은 YTN라디오에서도 “국방부가 이사하고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 자산 취득을 하는 부분에서 18억 원이 들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이동에는 35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과거 사례를...

2022-03-21 10:27
윤석열, '집무실 이전' 논란 확산에 결단…"헤아려주시길 부탁"

윤 당선인은 "급한 것 아니냐,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는 우려의 말씀이 있는 걸 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나서서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며 "어느 정도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선 "예비비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0 14:44
윤 당선인 “靑 이전 1조원? 근거 없어...비용 496억 원 추산”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원, 50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국방부 합참 건물로 이전 비용 118억 원, 컴퓨터 등 소요자산 취득·건물 리모델링 비용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경호시설 25억 원 등 총 496억 원의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와 이전 협의와...

2022-03-20 14:31
[속보]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의 예비비 신청할 것”

[속보]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의 예비비 신청할 것”

2022-03-20 11:21
尹 대통령직 인수위 "분과별 업무 분장은 기획조정분과가 확정"

인수위 운영규정 등 2개 안건 통과인수위원회 전체 회의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진행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수위 운영규정ㆍ운영 예비비 편성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수위원회는 이외에도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 승인을 받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게 했다. 분과별 업무분장은 기획조정분과가 검토 및...

2022-03-18 14:25
尹 당선인 ‘적자국채’ 확대 vs 축소...국고채 시장 혼란

김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올해 확정된 604조 원 예산 중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 지출을 10% 줄여서 30조 원을 마련하고 초과세수와 기금여유분, 예비비 등 활용 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추가 추경에 따른 실질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10조 원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2022-03-11 13:26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한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추경은 정부안 14조 원에서 2조9000억 원 늘지만, 예비비를 끌어와 예산 증액 폭은 총 3조3000억 원이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증액분이 1조3000억 원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 80%에서 90%로 올리고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 약 60만 개 업체를 지원하는 데 1조 원, 간이과세자 10만 개 업체와 지급 기준 연 매출액을 현 10억 원에서...

2022-02-21 18:31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추경소위서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 뜻 모아"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고와 프리랜서 포함"정부, 예결위에 방역지원금 확대 담은 추경 수정안 제출키로문제는 금액 인상 폭 따른 규모와 재원조달책 여야정 의견차政 "300만원 두고 예비비"VS野 "1000만원 올리고 본예산 구조조정"與 "본예산 구조조정 현실성 없고...

2022-02-10 13:26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여당도 4월 정산 이후 발생하는 초과세수 10조 원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코로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비비 등 본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국채 발행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2022-02-02 15:54
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또 정부는 병상 확보(2만5000개)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보강을 위해 1조5000억원, 추후 발생 가능한 방염 위험 대비를 위한 예비비 1조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선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에게 신속히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4월 ‘2021회계연도...

2022-01-27 15:08
14조원 규모 추경 의결…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 원씩 지급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예비비도 추가로 확보했다. 먼저 정부는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총 9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320만 개의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2022-01-21 10:00
'44조' 서울시 예산 통과…‘오세훈 사업’ 살고 TBS 삭감 축소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생존지원금에 들어가는 재원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예비비를 더 끌어오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기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2-01-01 08:53
[채권마감] 10-3년스플 2개월최대, 미금리상승+외인매도+추경·입찰우려

그는 추경편성 여부와 관련해 우선 “본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 사용 가능한 총수단을 동원해 마련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초 장기물 입찰이 예정돼 있는 점도 장기물에 수급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내년 1월3일 기재부는 국고채 30년물 3조3000억원어치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외국인은 3선...

2021-12-30 18:05
서울시 예산협상 결론 못 내려…의원총회 내일로 연기

추가 재원은 지방채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예비비를 더 끌어오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피해보상 1조 원을 포함해 최소 1조5000억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예결위는 서울시와 협상이 최종 불발될 때를 대비해 자체 수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만약 시의회가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2021-12-29 20:02
서울시, 민생방역예산 늘리고 TBS 출연금 복원…시의회 '고심'

지방채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예비비를 당겨와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추가 제안을 포함하면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시한 민생ㆍ방역 예산은 5400억 원에서 77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조기 추경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방채 채무 부담을 서울시가 떠안아야 하지만...

2021-12-29 14:16
서울시 "절차 무시한 '플랫폼창동61'…한시사업에 예산 200억 투입"

SH공사도 예비비 성격의 ‘대기자금’을 사용하는 형태로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공사비가 41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한시적 사업에 7년 간 총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운영 전반에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플랫폼61 운영사로 선정된 1기 위탁사업자는 앞서 기획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사업과 관련된...

2021-12-27 11:15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1 12:00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이미 예비비 등 가용자원이 바닥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 신설·확대나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추가 재정소요나 발생한다면 대안이라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뿐이다. 차기 정부로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수하면서 추경을 편성·집행하거나, 공약사업·국정과제 추진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를 도울 수밖에...

2021-12-20 18:46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3종 패키지(4조3000억 원)를 마련하면서 대부분 써버렸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 이후 6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집행으로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064조600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50.0%로 2.7%포인트(P) 오를...

2021-12-20 16:30
문재인 대통령, 방역지원금 100만원으로 인상 지시

그러면서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기금)에 현재 남아있는 기금을 통해서 영업시간을 새롭게 제한한 업종에 9000억원을 12월 연내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서 1월 중 지급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없이 현재 여력을 총동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냐'는 진행자의...

2021-12-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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