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 "저도 아직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이 대표 중심으로 우리는 모두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당선된 우 의원은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 "이번...
또한, 이동판매 차량을 소유한 석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와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석유제품 유통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라며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구로구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을 교육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11월 8일까지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아동으로 올바른 자전거 타기 체험,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자전거 안전 수칙, 교통안전법규, 자전거 구조와 기능, 보호장구...
이날 10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마넷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갖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수립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한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이달 17일 마넷 총리를 단독으로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문제가 됐던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대구은행도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만약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막대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투자에 드는 재원 조달은 더욱 막막해질 것"이라며 "한전과 전력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에너지혁신기업의 생태계 동반 부실이 우려되며 이는 결국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불을...
한국조폐공사는 성창훈 사장이 14일 ICT사업의 근간인 ID본부 통합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과 시스템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창훈 사장은 최근 정부24 전산장애, 법원 전산망 북한 해킹 등 사이버 위협과 도발에 대비해 데이터센터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서비스 중단을 비롯해 모든 사고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홍수 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의 치수대책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홍수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7월 500년 빈도의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2022년 8월에는 서울 동작에 시간당 141mm 강수, 2020년에는 최장...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만 예방 및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선발된 크리에이터들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 사항 △무시동히터 등 최근 제품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수칙 등 월별 1개 주제씩 총 5개에 대해 국민의 시선으로 알기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활동을 한다.
우수한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에게는 11월 12일 열리는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이어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NH농협생명은 서대문구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뇨 관리 및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연자로 나선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이자 조재형 아이쿱 대표는 당뇨병의 특성에 대한 소개와 일상생활 속 예방법 등을 교육했다.
농협생명과 아이쿱은 작년 8월 차별화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당뇨 관리...
강풍에 의한 시설물 사고 예방도 당부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55㎞/h 이상의 강풍이 예보됐다. 특히 강원영동과 전라권, 일부 경상권, 제주도(남부 제외)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다. 현수막이나 나뭇가지 등 낙하물이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결핵·대상포진·암까지 관련 질환 예방 주의해야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병원과 친해져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면역반응 조절 약물을 활용하는 만큼, 치료 중 결핵과 대상포진 등이 불쑥 찾아오기 쉽다. 대한장연구학회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결핵 위험도는 건강인보다 2.64배, 대상포진 위험도는 1.48배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칠레 광업부 장관을 예방하고, 다음 달까지 정보요청 절차를 진행하는 칠레 정부의 리튬 염호개발 입찰 등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 사항과 양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국장은 "이번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 개최를 계기로 칠레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본격화됐다"라며 "리튬 등 핵심광물의...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제공과 사후 관리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지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예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내주는...
홍콩 ELS 투자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은행권에 투자금 100%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제 배상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DLF 사태 당시 금융 당국의 배상안을 거부한 투자자들도 소송을 제기했다. DLF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이 소요됐다.
다만, 실제 소송전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D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