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와 인민은행은 금융위기가 닥치면 예금자 계좌를 보호하고 금융기관들의 질서 있는 부채 상환을 보장하는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들에 대해 경영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시스템적 중요성에 따라 금융기관의 등급을 나눠 서로 다른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된 해솔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전담 상담센터와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이날부터 금감원 본원에서 운영되며 필요시 추후 연장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 상담을 진행한다.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3개월간...
해솔저축은행 예금자는 이날부터 웰컴저축은행(구 예신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이자 등) 그대로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해솔 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 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서울 소재...
예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예보에 진 빚은 원금 29억원과 이자 117억원 등 147억원이다.
유 전 회장은 2009년 말 예보 측에 남은 재산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면서 6억5000만원만 상환했다.
그는 남은 빚 140억여원에 대해선 ‘감면 요청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무디스의 크리스 쿼 선임 신용 평가사도 “중국 당국이 예금 안전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반 예금자 보호 시스템이 가동되면 문제 있는 중소은행을 당국이 반드시 돕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일부 부실 중소은행 도산이 금융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금 대량인출 이른바...
4%로 수신이 감소세인 상호저축은행(-32.1%)은 물론 신용협동조합(12.7%)이나 상호금융(7.2%)보다 빠르게 늘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2011년 잘못된 소문으로 뱅크런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2012년 자산이 100조원을 넘으면서 예수금 증가 속도에 탄력이 붙었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신용질서 유지 및 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영업 행태가 발견될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건전 영업행위로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 여신 통한 은행이용자 부당한 거래 지원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통한 은행이용자 부당 편익...
이를 아끼면 일부 예금자뿐 아니라 조합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고 배당 제도를 모든 상호금융에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상호금융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Q 원금보장 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펀드 재산은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재산과 분리되어 별도의 수탁회사에서 보관·관리되므로 금융사고로부터 보호되며, 월 단위로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
또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를 개편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분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금융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 신협의 대출조건 변경시 채무관계인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 관련 규정상 대출의 조건변경(대출금리...
저축은행이 제1금융권보다 높은 수신 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으로 예금자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문제는 관리 능력에 비해 외형 자산이 너무 빨리 늘어난 점이다. 자금 운용 측면에서 당시 호황을 보인 부동산 관련 고위험 기업 대출에 집중하게 되면서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인 서민 신용대출 규모는...
이 단계에서는 △보험상품의 종류 및 명칭 △가입상품의 위험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 △주계약 및 특약 관련 사항 △납입 보험료 일부 운용 △중도 해약시 해약환급금 △변액보험의 투자 형태 및 구조 △자산운용 옵션(펀드 변경) △특별계정 운용 보수 및 비용 △미래 수익률 보장 등 10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또 펀드 판매 미스터리 쇼핑에서는 투자자 정보 및...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경영자의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해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내달 만료되는 이 조항은 2019년까지 연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법안은 시도지사 등이 불법 광고를 발견할 경우 해당번호 사용중지를 미래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선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경영자의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해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내달 만료되는 이 조항은 2019년까지 연장했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은 운용 보수나 사업비, 펀드, 투자 방식 등이 상이하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금융회사별로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신한Smart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을 시판 중이다.
이 상품은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 절감을 통해 1년 시점 환급률을 96% 수준으로...
RP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량자산이 담보로 잡혀 있고 금리도 높은 데다 판매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게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교보증권 조석민 상품개발 팀장은 “랩과 RP를 결합함으로써 지수 상승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일부 자금은 고금리 RP에 투자해 자산배분...
당시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부동산 개발, 해외투자 등 이권 사업을 위해 차명 SPC를 세워 예금자들의 돈 수천억원을 투자했다.
이 돈은 당초 사업에 쓰이지 못했고 대주주들이 비자금으로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SPC 피해 규모는 1조2200억원이다.
일산 고양터미널 사업 불법대출은 에이스저축은행과 연관이 있다. 이 사업...
또 예금자 보호나 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은행 및 임직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금감원의 실태점검 결과, 금융연구원의 제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