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그러나 미술품, 특별자산의 매각 회수율은 각각 29%, 40%인 만큼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다수의 매각자산을 인수 및 관리했지만 여전히 매각 진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매각 방안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는 전체 ‘부보예금’ 액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1833조1000억 원으로 3월 말에 비해 2.4%(43조6000억 원) 증가했다.
예보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유입돼 부보예금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는 지난달 말...
위반 사례로는 예금보험관계에 대하 구두설명 미실시, 안내자료 미비치, 예전 자료 사용, 예금자보호안내문 임의변경 등이 발견됐다.
예보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했으며,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처할 계획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설명·확인 제도는 예금자와 금융회사 등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이 나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이자는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위험을 감수한 예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수도 4만1000명으로 2년 전(2만1000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예금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0.69%에서 1.24%로 상승했다.
외환위기 때문에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정부는 예금자 보호 명목으로 예보를 통해 은행과 기업에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당시 예보의 한 팀장은 업계에서 ‘갑 중의 갑’으로 불렸다. 자금을 집행하고 부실기업을 관리하는 그의 말과 판단은 굴지의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대혼란 속에서 곧 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 개인 비리 의혹을...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무담보‧무보증증권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발행회사인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ELT 및 ELF 역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신탁과 펀드에...
한국감정원은지난 9월 1일 설립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및 예금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제2금융권 시장을...
저축은행 역시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점도 수신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전체 수신액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40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수신액이 40조 원을 넘긴 것은 2012년 12월(42조8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수신액 증가에 발맞춰 대출액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저축은행들의 대출금은...
은행은 예대마진이 사라져 수익성이 악화하고, 보험권은 예전에 팔아놓은 고금리 상품에 따른 역마진 때문에 존립 위기에 몰린다. 예금자들은 예금 이자가 줄어들고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니 외국 투자자들은 환차익만 챙기고 나면 언제든 한국을 떠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기 금리 하락이 심각한 이유이다.
우선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는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성격의 은행예금과 구별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재원의 출처를 불문하고 증권담보대출과 기업신용공여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밖에 개인여신 업무가 허용되지 않으며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발행(수신)규모가 제한된다....
단, 과거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던 발행어음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4조원 이상 사업자는 기업 고객과 현물환 매매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고객 환전업무는 영위하지 못하게 돼 있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에 맞춰 외국환거래법 상...
아울러 이 법을 통해 은행 도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설립됐다.
이어 증권법(1933)을 통해 증권 거래에 대한 감독을 연방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다음 해인 1934년엔 증권거래법을 제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설립했다. 증권감독 전담 연방기구였다. 초대 회장에는 당시 증권업과 영화, 부동산업 등으로 미국 재계에 혜성처럼...
예금보험공사는 25일부터 토마토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만1337명중 9629명에게 개산지급금 정산금 약 36억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산지급금은 부실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파산배당금을 장기 분할해 수령함에 따라 발생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보가 파산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 금액이다....
환헤지는 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선취형은 선취보수 1.0%, 후취보수 연 1.5%(분기별 수취)이며 성과형은 후취보수 연 1.5%,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로 협의한다. 동 랩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계약 기간내 중도 인출이 없는 이상 예금자보호까지 적용된다.
시중은행 파생상품 개발 관계자는 “2~3%대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0.1% 금리 차이에도 상품을 갈아타고 있다”며 “1년 정도 짧게 운용할 수 있어 이 상품만 찾는 고객들도 봤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이 1~3개월 사이 상품을 꾸준히 내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다르게 판단하고...
반면, 4월 기준 은행의 예금 잔액은 1171조3484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축은행도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점이 수신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수신액 증가추세에 맞춰 대출액도 크게 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저축은행들의 여신 잔액은 37조6641억 원으로 3개월...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예금자는 불리해지고 대출자는 유리해져,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투자가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예금 및 채권의 기대 수익이 낮아져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등 투자형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경제인구가 점차...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은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점은 장점이지만, 연금저축펀드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한 상품도 적지 않다.
수수료 부과방식은 연금저축보험이 가입 초반에 많이 떼이는 구조다. 연금저축신탁과 펀드는...
◇외화예금, 예금자보호에 비과세 혜택까지외화예금은 외화를 통장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은행 상품입니다. 가입 자격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롭죠. 달러는 물론 엔화ㆍ유로화ㆍ파운드화ㆍ위안화 등 다양한 통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비과세 혜택인데요. 일반 예금에 돈을 넣으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지만 외화예금은...
조합원이 가입 시 내는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현황 및 가계부채 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