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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에 예산·재정개혁특위 구성 제안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예결특위의 ‘졸속 심사’ 논란을 언급,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 중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집중 투입될 수 있고, 임기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

2013-01-10 15:01
황우여 “취득세 감면 연장, 지방재정 어려움 해결책 만들어 준비해달라”

새해 예산안 관련한 국회 예결특위의 ‘졸속·밀실 심사’ 논란을 두고는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은 물론 예산에 대한 준비과정까지도 모두 검토해 바람직한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 국회가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예산백서 발간이나 예결위 개편문제까지 포함해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했다. 전날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선 “기대가...

2013-01-07 09:49
민주 문병호 “의원연금 폐지하고 외유 사전 심사제 도입해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의 ‘외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이 6일 국회의원 외유에 대한 사전 심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예산안을 해를 넘겨 처리한 후 관련 예결위원들이 해외로 외유를 떠난 후폭풍이 거세다”며 “서민의 힘든 삶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지...

2013-01-06 19:10
장윤석 예결위원장 조기귀국… 예결위원들도 일정 당겨 귀국할 듯

장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출장은 예결특위가 구성된 지난해 6월부터 계획됐으나 대통령 선거 등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마저 순연을 거듭해 예산안 통과 이후로 일정이 미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직후 예산심사에 관여했던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한꺼번에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은 여러모로 국민의...

2013-01-06 18:38
나사 풀린 의원님들, 예산은 늑장 외유는 칼같이

국회 예결특위 장윤석 위원장과 예결위원인 김재경, 권성동, 안규백,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9시간 만에 남미로 떠났다. 10박11일 일정으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산호세, 뉴욕 등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일에는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학용·최재성 의원과 김성태, 홍영표 의원은 아프리카로 떠났다. 이들은 케냐를 거쳐...

2013-01-04 09:12
여야, 예산 투명심사 위해 법개정 추진… 현실성은?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밀실심사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 예결위를 특위에서 상임위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해야 예결위의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예결위를 상설 위원회로 가동하고 간사에 위임해 예산을 협의하는 일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2013-01-04 08:54
새해예산안 342조7000억… 31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예결위 관계자는 “예결특위 여야 간사 협의 끝에 새해 예산안을 2000억원을 순증키로 합의했다”면서 “최종 합의까지 1∼2건의 쟁점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양당 간사는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간사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4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새해 예산안 규모의 2000억원 순증하겠다는...

2012-12-30 17:10
박기춘 “예산안 연내 처리 약속 지킬 것”

한편 여야는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계수조정 소위 의원들과 정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31일 예결특위 및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새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예결위 특위 여야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9일에 이어 30일도 비공개 회동을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2012-12-30 12:21
여야, 새해 예산안 막판 조율… 내일 본회의 처리

앞서 예결특위 여야 간사는 주요 쟁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의 전반적인 윤곽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는 복지 예산 6조원 중 공약 이행을 위한 1조7000억원 수준의 사업은 대부분 반영하고, 대신 국채 발행액은 9000억원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 예산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2012-12-30 12:02
여야, ‘국채발행 9000억 이하-금융소득과세기준 2000만원 인하’ 합의

여야는 예결특위에서도 9000억원 이하로 국채발행 규모를 한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조원 안팎의 국채발행을 주장한 새누리당과 재정적자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반대한 민주당이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날 오후 기재위 회의에서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12-12-28 16:09
여야 ‘박근혜 예산’ 충돌… 내년 예산안 처리 난항

여야는 ‘박근혜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국회 예결특위에선 1조~2조원 규모의 국채발행 여부를, 기재위에선 부자증세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단 여야는 ‘박근혜 예산’ 가운데 정책사업 2조 8000억원, 사회간접자본이나 사회단체 지원 등 정책 외 사업 1조 5000억원 등 4조 3000억원 정도의 지출 증액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예산에서...

2012-12-28 13:47
국회 예결위 파행…민주 “與 박근혜공약 예산심사 거부”

현재 국회 예결특위는 6일째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안들을 다수 보류시켜 사실상 ‘2013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일인 12월2일까지 사실상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의 공약사업 중 문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2012-11-30 21:11
여야, 정부 '무상보육 폐기'에 한 목소리로 '반발'

또 “지난해 12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넣는 방식으로 4·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상보육을 시행하더니 결국 1년도 안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 예산에 맞춰무상보육 정책을 축소하는 등 정책후퇴를 감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무원칙, 무능력...

2012-09-25 11:15
여야, 정부 ‘무상보육 폐기’에 한 목소리로 ‘반발’

또 “지난해 12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넣는 방식으로 4·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상보육을 시행하더니 결국 1년도 안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 예산에 맞춰 무상보육 정책을 축소하는 등 정책 후퇴를 감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무원칙...

2012-09-25 10:44
‘0~2세 무상보육 폐기’ 대선 앞둔 여야 반발

의원들은 “작년 12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넣는 방식으로 4·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상보육을 시행하더니 결국 1년도 안 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 예산에 맞춰 무상보육 정책을 축소하는 등 정책후퇴를 감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무원칙, 무능력...

2012-09-25 08:18
여야, 정부 ‘무상보육 폐기’에 한 목소리로 ‘반발’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라며 “이는 이명박정부 스스로 보육정책의 무원칙·무능력·무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공을 쏟았다. 또 “작년 12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넣는 방식으로 4·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상보육을 시행하더니 결국 1년도 안 돼 뒤집었다”며 “앞서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실시가 총선용이 아니었냐”고 반문했다.

2012-09-24 17:21
서민 위한 햇살론, “서민 죽이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은 지난 2010년 7월 출시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23만명이 이용했으며, 총 대출금액은 2조1000억원이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의 대위변제율도 점차 늘어 2010년 말 0.03%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말 4.8%, 올 6월 현재 8.4%로 가파르게...

2012-08-26 15:09
이한구 “여야 협상 불발돼도 내주부터 결산 심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여야 간 8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만일 야당과의 협상이 원만치 않게 될 경우라도 다음 주부터는 개별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이 민주통합당에 의한 방탄국회가 돼 있는 상황지만 지그 상태로 가선 법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돼...

2012-08-16 10:15
[파워인터뷰]정세균 의원은…

5선 의원의 반열에 올랐으나 낮은 대중적 인지도를 극복하지 못한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전북 장수(62) △고려대 법대 △15·16·17·18·19대 의원 △새천년민주당 대선기획단 정책기획실장 △노무현 후보 중앙선대위 국가비전 21위원회 본부장 △민주당·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당의장 △산자부 장관 △민주당 대표

2012-07-24 10:27
새누리,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배정

예결특위 위원장은 장윤석 의원이, 간사는 김학용 의원이 맡았다. 정희수·나성린·류성걸·박대동·안덕수 의원 등 재정전문가 5명과 함께 정병국·권성동·김성태·김태원·조원진·홍문표·홍일표·강기윤·경대수·김도읍·김명연·박성효·서용교·이완영·이재영(경기평택을)·조현룡·주영순·홍지만 의원 등을 투입했다. 겸임 상임위인 윤리특별위에는 다수의 중진...

2012-07-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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