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예결특위 김현미 △윤리특위 백재현 △여가위 남인순 △보건복지위 양승조 △환노위 홍영표 △농해수위 김영춘 △외통위 심재권 △국토교통위 조정식 의원이 각각 선출돼 새누리와 같은 8개 상임위를 맡게 됐다. 국민의당은 △교문위 유성엽 △산자위 장병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각 상임위별 위원 배분을...
특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선 “정 원내대표가 예결위원회를 양보하겠다고 한 데서 물꼬가 트인 것”이라며 “5일에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게 (물꼬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챙길 것은 챙기면서 양보해줬다”며 “우리는 처음 원칙대로 흥정·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두 명을...
아울러 예결위는 예산심사를 통해 1000억원 가량을 순삭감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부정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확치 않은 얘기”라며 “양당 정책 사업들이 있고 조세특위에서 세입 부분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최종 올해 정부 예산에 감액부분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평년도의 절반 밖에 정부 예산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예결특위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야는 삭감된 예산액을 여야의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주력 사업, 지역구별 숙원 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증액 규모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원래는 감액을 확정 짓고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해)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감액이 일부 확정되지 않았지만 증액 심사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액 심사 쟁점은 대구·경북(TK)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마침 이날 국회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자 새정치연합에서는 소위 소속 의원들이 나서 여당의 주장에 맞불을 놓았다.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응방안' 문건을 해수부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해수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모두 '나 몰라' 식으로 일관한다"며 "분명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서로 상대 당이 내부적으로 소위 위원을 정리하지 못해 소위가 첫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
향후 소위는 상임위별로 취합된 예비심사를 비롯해 정부 원안, 예결특위의 종합질의 및 부별심사 결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상임위별 예산을 감액·증액심사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소위 정원은 예결위 전체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양당 교섭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많은 진통 끝에 지난 9일 15인의 예결특위 소위 위원 구성하기로 위원정수가 의결 됐는데, 그 사항을 양당 지도부가 뻔히 알면서 이런 정원 합의 했따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만 애초 전체회의에서의 의결 내용과 달리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예결특위는 추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규모와 관련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위는 오는 12일 활동을 시작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해 전달한 예산안을 토대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한다. 소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대신 이달 중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하고, 논의 결과가 나오면 예결특위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달라는 추가의견을 달았다.
김 위원장은 특수활동비, KF-X, 누리과정, 교과서 예비비 사용 등이 향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예산 심사는 기일에 쫓기는 그런...
다만 국방위는 논란을 의식해 KF-X 사업에 대해 다음달 중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하고, 논의 결과가 나오면 예결특위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새누리다 유승민 의원은 “KF-X 사업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면 깊이 있게 다룰 수 없다”며 이 같은 제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날 KF-X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한 정두원...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예결특위 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없이는 결산소위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올해만 8800억원에 달하지만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라며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국회 예결특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8일 ‘2014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방·경찰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전수조사 결과, 소방 공무원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하여 7월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나.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명기한다.
※부대의견 :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다. 감액...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SOC 사업 예산은 총 추경에서 세입경정 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5조4332억원의 26.5%에 해당한다. 이 중 토지보상비만 3107억원으로 무려 21.6%에 달한다. 특히 대구순환, 당진-천안고속도로건설,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서울-문산) 등 7개의 사업은 추경의 100%가 토지보상비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해수부 소관 추경 예산 644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도 부대의견으로 “예결특위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적정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추경 예산안 5건에 대해 예결위에 증액 요청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달았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우선 당정은 추경 규모와 관련, “추경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조원 규모가 될 이번...
이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선 그에 앞서 작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도 마쳐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상임위별로 지난해 결산안 심사가 진행중이지만 예결특위 및 본회의 심사까지 6월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여야 의원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소속 27명, 새정치연합 소속 22명, 정의당 소속 1명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앞서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재경(3선) 의원이 선출됐으며,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이미 각각 내정됐다.
예결특위는 이르면 내달부터 2014년도 결산안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