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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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합헌' 결정…"보호자 열람 당연"

1일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 15조의4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을 두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2018-01-01 13:41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5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 의무화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전환 활성을 위해 매입지원액을 올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지원단가 등 지원기준도...

2017-12-27 16:13
김동연 부총리, 홍준표ㆍ유승민에 “예산안 처리” 요청

김 부총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3년간 법정기일 내 예산안이 처리됐다”고 강조하며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보장 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주요 민생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법정기일 내 예산 통과 및 정부의 사전준비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간 견해가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야당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안 마련에 적극 협조해...

2017-11-29 17:19
내달부터 어린이집 평가 점수제 → 등급제 전환

이렇게 바뀐 등급제 평가제도는 평가인증 유효기간인 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된다. 현재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대략 20% 정도이며,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7-10-29 16:01
이중국적ㆍ사망아동에 양육수당 31억 부당 지급

현행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양육수당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이중 국적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5년 9월부터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90일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 불법적으로...

2017-07-06 15:1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늘었지만… 10곳 중 2곳은 외면

다만,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미이행 사업장이...

2017-04-28 14:33
대법원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보육수당 환수는 부당"

병원 감사과정에서 파악한 '영유아보육법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 직원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씨 등은 "이미 지급한 수당을 향후 지급될 임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2016-11-24 08:37
보육환경 개선…21인 이상 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필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을 꼭 설치해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2016-11-14 06:00
‘맞벌이 3자녀 가구’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는다. 우선입소혜택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자녀 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미 3자녀가 등록돼 있다면 자동으로 점수와 순위가...

2016-11-08 14:07
“자격증 불법대여 어린이집 원장ㆍ교사 매년 100건 이상 적발”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8조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대여해 다른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 경기도 파주에서는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 3개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어린이집 대표...

2016-10-05 11:23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5개월 만에 재인증

인증처분이 취소되는 사유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된 경우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2016-10-05 10:52
내일부터 어린이집 입소거부ㆍ퇴소 요구시 3개월 운영정지

보건복지부는 부당한 어린이집 입소거부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 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협동어린이집의 설립자를 부모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2016-09-19 11:12
인권위 "복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 보육료 지급권고 수용 안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보육·무상교육 원칙에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초 한 진정인이 일본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신고를 다시 하고 자신과 함께 사는 외손자가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낸 데 따른...

2016-08-23 09:49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이밖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논란과 관련해서도 영유아보육법 명문화 문제가 쟁점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더민주가 추진하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와 관련해서 복지위에서도 일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노동개혁법·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의 =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국을 뒤흔든 각종 사건·사고를 통해 노출된 사회문제에서...

2016-08-11 11:02
더민주 “영유아보육법 교육부로 이관 땐 누리과정 양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영유아보육법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해법을 분명히 제시해달라고...

2016-08-05 19:17
복지부 "맞춤형 보육 관련 불법ㆍ편법 행위 적극 신고해야"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로 위반 횟수와 유형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맞춤형 보육 관련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맞춤형 보육을 하면 지원금이 줄어...

2016-07-10 10:50
복지위, 새누리 ‘집단 보이콧’에 파행…맞춤형 보육 때문?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달 1일에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에는 11개 법안이 상정됐다. 새누리는 이중 △영유아보육법(누리과정) △국민연금법(공공투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아동수당) △국민건강보험법(아동청소년 무상의료법)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6-06-28 16:58
[니톡내톡] 어린이집 휴원… “애 낳으라고 할 땐 언제고” “애 맡길 데 없는데”

어린이집 집단휴업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애 낳으라고 할 땐 언제고” “애 맡길 데 없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06-23 06:56
어린이집 단체, 맞춤형보육에 반발…“강행시 집단휴업”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이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대로 시설 문을 닫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 업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휴업을 하려면 다니던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하는 등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휴업 2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2016-06-13 18:01
'무상보육' 효과? 아동 1명당 보육ㆍ교육비 3년 새 41% 감소

이번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매 3년마다 실시하며 이번이 4번째로 실시한 것이다. 무상보육 이후 첫 조사로 2015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영유아를 둔 2593가구(영유아 3560명)와 어린이집 40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 지출 비용은 2013년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도입으로 부모의 양육관련 경제적...

201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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