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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앞선 양육수당·아동수당 도입 때도 같은 문제가 제기돼 뒤늦게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해외출생자와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를 미리 검토해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2021-11-11 15:17
  •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미혼부가 병역의무 이행(상근예비역)시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2021-09-14 14:03
  • 법무부, 한국 도운 아프간인 초기 정착 돕는다
    법무부, 한국 도운 아프간인 초기 정착 돕는다
    이들 가운데 영유아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임시생활 시설에 보육시설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과 감염병 예방을 고려해 부모 등을 통해 보육 장소를 운영한다. 경찰 1개 기동대와 법무부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안전요원들이 치안 확보에도 힘쓴다. 강 차관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진천에 있는 법무부 연수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주말과...
    2021-08-27 14:40
  •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1명당 보육 아동 수 줄인다…내달 110곳 시범운영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1명당 보육 아동 수 줄인다…내달 110곳 시범운영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에 시범반 인건비 지원기준과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완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육특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7 11:15
  •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또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주식시장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 이득 뿐만 아니라 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인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여야는 본회의...
    2021-05-21 13:14
  •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집회 및 시위 금지의 통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습권과 휴식권이 필요한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집회소음은 외부자극에 민감하고 섬세한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은 연간 1만여 건이 넘게 발생하는 집회로부터...
    2021-04-18 11:23
  •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볼 수 있다
    이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 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임의 공개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윤종인...
    2021-04-14 14:00
  • [Q&A] "영유아 동반 모임 8명 가능"…5인 이상 모임 금지 어떻게 달라지나
    [Q&A] "영유아 동반 모임 8명 가능"…5인 이상 모임 금지 어떻게 달라지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보호자의 돌봄, 보호가 필요하므로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5명이고 영유아가 아닌 사람이 3명이라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가 2명이고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이 5명이라면 5인 이상...
    2021-03-12 16:53
  • 누가 친엄마? 사라진 아이는?…구미 사망 3세 여아 ‘미스터리’
    누가 친엄마? 사라진 아이는?…구미 사망 3세 여아 ‘미스터리’
    상황이니 누군가가 석 씨의 아이와 김 씨의 아이를 바꿨다는 것, 또 바꾼 아이는 사망했고 바뀐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수당법 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날에는 석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03-1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세종청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2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2021년 제1회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회의...
    2021-02-21 09:38
  •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가 가능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가능케 하는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10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 중에는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 내용은...
    2020-12-02 23:05
  • '코로나 재유행' 서울 전체 어린이집 24일부터 휴원…'보육 대란' 오나
    '코로나 재유행' 서울 전체 어린이집 24일부터 휴원…'보육 대란' 오나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에 따라 이번 어린이집 휴원 조처를 내렸다. 휴원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만큼 재개원을 명령할 때까지 휴원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휴원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2020-11-23 17: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미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2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0-06-21 09:29
  • 권익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지원’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아동 출생일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다만,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과 정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2020-06-09 09:16
  • 스승의 날 문구·감사 인사 뭐가 있을까?…코로나19 여파로 화상 편지·알림장 이용
    스승의 날 문구·감사 인사 뭐가 있을까?…코로나19 여파로 화상 편지·알림장 이용
    한편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카네이션, 꽃 등을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선물할 수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고 있어 기준이 다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 사인(민간인)'으로 판단해 법 적용 대상이다. 보육교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하다.
    2020-05-14 14:47
  • [세무, 톡!] 직원 복지 증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
    [세무, 톡!] 직원 복지 증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이란 ①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 임대용 국민주택 ②종업원용 기숙사 ③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④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일정한 시설 ⑤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및 목욕시설 ⑥의료법에 따른 직장부속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 기업이 이 같은 시설을 취득할 경우...
    2020-03-18 07:00
  •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ㆍ아이돌봄서비스…정부 “11일부터 어디서나 신청가능”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ㆍ아이돌봄서비스…정부 “11일부터 어디서나 신청가능”
    보건복지부는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ㆍ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또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2020-03-04 12:00
  • '커뮤니티케어' 농어촌 모델 도입…2024년 100곳으로 확대
    '커뮤니티케어' 농어촌 모델 도입…2024년 100곳으로 확대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하지만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2020-02-19 16:00
  • [출근길] 정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 금지”·신종 코로나 중국 외 첫 사망자 발생·수원시 1061개 어린이집 1주일 휴원·정경심 측 “강남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 안된다"·서울교대 재학생, 성희롱 불복소송 '승소' (사회)
    [출근길] 정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 금지”·신종 코로나 중국 외 첫 사망자 발생·수원시 1061개 어린이집 1주일 휴원·정경심 측 “강남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 안된다"·서울교대 재학생, 성희롱 불복소송 '승소' (사회)
    단 보호자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육하도록 했습니다. ◇ 정경심 측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될 수 없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검찰이 최근 재판에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유죄의...
    2020-02-03 06:00
  • “학부모에 전화 돌리고 있다”…부천시, 신종코로나 확산에 어린이집 3일부터 강제 휴무
    “학부모에 전화 돌리고 있다”…부천시, 신종코로나 확산에 어린이집 3일부터 강제 휴무
    복지부는 부천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진 환자 추가 발생 등의 위험에 따른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부천치 관내 모든 어리이집에 휴원 명령을 결정했다. 이로써 부천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은 3일부터 9일까지 휴원한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다음주는 상황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내려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유치원 휴업...
    2020-02-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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