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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통합 모델도 명확치 않은데 법 개정만 서둘러”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관련 유아교육 및 보육단체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행정조직 단일화로 실효성 있는 영유아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2023-11-28 15:48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소요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023-11-23 20:39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7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국민연대 등 58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인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시작됐다”며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늘 정책 후순위로 밀려났던 영유아교육·보육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이태규...
    2023-11-07 15:06
  • 한미약품, 양성평등 분야 고용부장관상 수상…일·가정 양립제도 인정받아
    한미약품, 양성평등 분야 고용부장관상 수상…일·가정 양립제도 인정받아
    외부 업무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간주 근로제의 경우, 영유아가 있는 영업 사원들은 자택에서 근무지로 바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 일과 가정 간 균형을 지키고 있다. 아울러 양성평등 면접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채용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더 차이에 의한 오해와 갈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운영...
    2023-10-26 11:08
  •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 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 원(누리과정비 10만 원+방과후과정비 5만 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 원(누리과정비 28만...
    2023-10-11 21:48
  •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보면 기가막힌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에듀윌‧컬리‧쿠팡 등 27곳에 달한다. 소위 ‘유통 혁명’을...
    2023-09-26 06:00
  •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올해 중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요구 등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복지부는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춘 후 가이드라인을 고시 형식으로...
    2023-09-13 14:04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육활동 보호관련 법적 근거완비 후 고시형식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ㆍ국회교육위원회...
    2023-09-13 12:13
  • 한문일 무신사 대표, 재택근무·어린이집 논란 사과…“임직원 마음 못 헤아렸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 재택근무·어린이집 논란 사과…“임직원 마음 못 헤아렸다”
    현행 영유아보호법 등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인 기업은 사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통상적으로 연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무신사의 현재 직원은 1500명에 달한다. 회사 측은 사내 어린이집 설치·운영비용으로...
    2023-09-11 13:48
  • “벌금이 훨씬 싸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철회한 무신사, 복지부 현장방문 검토 중
    “벌금이 훨씬 싸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철회한 무신사, 복지부 현장방문 검토 중
    13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무신사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무신사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3-09-08 16:08
  •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60곳 '공기순환장치' 설치비 지원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60곳 '공기순환장치'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대여료, 필터 교환비 등 유지관리비를 어린이집당 연 13만2000원씩 지원한다. 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공기순환(정화) 장치 설치로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영유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도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30 11:00
  •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75개소 모집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75개소 모집
    도는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 운영, 재직 여부 △건물소유 형태(자가, 임대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기본요건 및 지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는 교사 수, 반...
    2023-08-03 11:02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또한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07-28 14:41
  •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유아교육· 보육 통합(유보통합) 수순으로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가 맡은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심각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2023-07-28 09:27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없앤다. 추 부총리는 “CTC의 경우,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3-07-27 16:00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이외에도 국회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각출하는 ‘의연금 각출의 건’과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여야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2023-07-18 18:04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절벽 속,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영유아 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가 영유아기부터 11세까지 책임지고 돌보며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영유아 교육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는 것이 최우선 개혁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 또한 유보통합의...
    2023-06-12 16:43
  •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이다.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 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2023-04-22 06:00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러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를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사노동과...
    2023-04-18 18:09
  •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국산 목재 만지고 느끼고 …산림청, 실내환경 개선사업 공모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국산 목재 만지고 느끼고 …산림청, 실내환경 개선사업 공모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2023-04-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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