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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더블링'에 8월 폭증 가능성…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될까
    확진자 '더블링'에 8월 폭증 가능성…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될까
    그러나 사적 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규제 등과 같은 기존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재도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신 위원은 "위중증 환자를 막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 이마저 어렵게 된다"며 "(확산을) 초기에 막지 못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12 16:30
  • 8월 중 확진자 20만?…거리두기 해제, 계절효과로 통제 어려워
    8월 중 확진자 20만?…거리두기 해제, 계절효과로 통제 어려워
    특히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꺼내들 경우, 자영업자·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수요가 발생한다. 재정 절감을 이유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을 축소한 마당에, 추가로 손실보상 지출이 생기는 건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 방역정책은 확진자 통제보단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2-07-12 15:59
  • [사설] 코로나 6차 확산, 백신 접종·치료제 확대 시급
    지난 2년 반 동안 고강도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큰 불편을 겪었고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이제 겨우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한 마당에 다시 거리두기 같은 강도 높은 조치는 더 이상 어렵다. 결국 의료대응 역량의 강화가 최우선 과제다. 백신 접종 확대,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와 신속한 보급이 급하다. 상황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2022-07-12 05:00
  • 코로나19 '확산국면 전환' 공식화…'과학방역' 첫 시험대
    코로나19 '확산국면 전환' 공식화…'과학방역' 첫 시험대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 대응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강제적 방역조치에 수용도가 떨어진 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도 누적돼서다. 검토 가능한 강제적 방역조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8일 중대본...
    2022-07-10 14:24
  • 중국, ‘제로 코로나’에 고용환경 급변…대도시 실업률 고공행진
    중국, ‘제로 코로나’에 고용환경 급변…대도시 실업률 고공행진
    5월 대도시 실업률 악화는 상하이 봉쇄에 더해 베이징과 톈진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가 엄격히 펼쳐졌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풍부한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실업률이 낮다는 구도가 코로나19로 인해 깨진 것이다.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펑원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인접촉형 서비스업이 감염 확대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22-07-03 17:01
  •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022-07-01 15:37
  • 글로벌텍스프리, 싱가포르 법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영업 흑자전환 성공
    글로벌텍스프리, 싱가포르 법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영업 흑자전환 성공
    강진원 GTF 대표이사는 “한국보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한 해외 소재의 자회사들이 최근 뚜렷한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싱가포르 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곧바로 월간 기준 영업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국내도 이달 들어 정부가 다양한 완화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면서 실적 반등이...
    2022-06-29 13:16
  •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총 94만 개사다. 지급 규모는 3조5000억 원이다. 보상은 오는 30일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으로 시작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 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다. 이...
    2022-06-28 13:16
  •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총 94만 개사로 지급 규모는 3조5000억 원이다. 보상은 신속보상부터 이뤄진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급하는...
    2022-06-28 11:55
  •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총 94만 개사다. 이번 손실보상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5000개 사가 추가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늘면서 작년 4분기에 대비 보상대상이...
    2022-06-28 11:08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티에스텍에 감사인 지정·과징금 제재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티에스텍에 감사인 지정·과징금 제재
    두 회계법인 모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이 내려졌다. 하나회계법인은 과징금도 함께 부과됐다. 증선위는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06-27 20:00
  •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우선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2022-06-27 13:19
  • 민주당 정유사 고통분담 추진에…정유업계 “아쉬운 대처”
    민주당 정유사 고통분담 추진에…정유업계 “아쉬운 대처”
    당시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조치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정유4사는 한 해에만 4조666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벌어들인 수익 역시 2020년 당시의 부채를 갚거나 탈탄소 시대 대응을 위한 신사업 투자에 상당 부분이 쓰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유사 수익의 상당 부분이 재고평가이익으로 발생한 만큼 향후 유가가 내려가면 이익분을...
    2022-06-22 16:23
  • KB국민은행,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대환 고객 대상 최고 0.4%P 우대 적용
    KB국민은행,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대환 고객 대상 최고 0.4%P 우대 적용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 및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업무 제휴에 따른 대환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씨티은행...
    2022-06-22 15:27
  • [6·2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물꼬 튼다…분양가 최대 4% 인상
    [6·2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물꼬 튼다…분양가 최대 4% 인상
    “이번 방안은 주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공택지 사업은 조치가 없어 분양가 상승은 제한적”이라며 “아울러 자잿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조정도 앞으로 자재 수급이 안정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서민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현장 애로 사항 중 합리적으로...
    2022-06-21 17:20
  •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허우진 사장은 “공방과 공부방, 테이크아웃 카페는 영업 제한 및 방역 조치가 행정 명령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허 사장은 “정부는 ‘강제성으로 행정명령 한 적 없고 권고했을 뿐. 왜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문 닫았어 우리가 보상할 책임 없어’라고 말하는데, 이런...
    2022-06-20 17:09
  • 특수 사라진 마스크 “필터로 재도약할 것”…사업 다각화 사활 건 ‘아에르’
    특수 사라진 마스크 “필터로 재도약할 것”…사업 다각화 사활 건 ‘아에르’
    그 결과 수요보다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나 단가는 하락했고, 최근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마스크 업계의 사업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대다수 마스크 업체들은 제한적인 사업영역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를 활용한 사업 다각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기업도 있다. 자체 필터 기술력을 통해...
    2022-06-18 09:00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또 정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인지, A 씨의 기본권이 제한됐는지도 쟁점이다. A 씨는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 감독권한과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지시, 명령 권한을 바탕으로 규제적, 구속적으로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조치가 법적 근거인 은행업감독규정...
    2022-06-16 16:50
  •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영업제한 조치는 풀렸지만 가슴과 통장에 남긴 상흔도 그대로다.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방식대로 결정하려 한다. 소상공인을 정책에서 배제하고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차등적용을 미룬다면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2-06-16 16:06
  •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나 매입세액 증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대표...
    2022-06-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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