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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FD 판매 ‘손절’ 증권사 나오나…신용공여한도 포함에 투자자 감소도 ‘고민’
    CFD 판매 ‘손절’ 증권사 나오나…신용공여한도 포함에 투자자 감소도 ‘고민’
    석 달간 신규 CFD 거래 제한…9월 1일까지 시스템 재정비 마쳐야CFD 거래 가능 전문투자자 조건 엄격…고객 유치 어려워져"시장점유율 낮은 증권사, 판매 중단 고민할 가능성 커" 정부가 사기 사건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상품 판매 자체를 중단할 증권사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를 취급했던...
    2023-06-04 10:32
  • 가상자산 문 열었지만 조용한 홍콩…“규제 확인 시간 필요,하반기 본격화 전망”
    가상자산 문 열었지만 조용한 홍콩…“규제 확인 시간 필요,하반기 본격화 전망”
    이들 거래소는 규제 당국이 허용한 유예 기간 동안 거래소를 운영하며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계획이다.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홍콩 내 영업이 금지되지만, 1일 이전부터 홍콩에서 운영 중이었던 사업자는 홍콩 현지 등록 여부 등 몇 가지 조건에 따라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 2월 말 일까지 라이선스 신청 및 같은 해...
    2023-06-02 16:04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법 정무위 문턱 넘자, 금감원 감독체계 마련 분주금감원,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 규제 마련 전면에 등장가상자산 업계, 금감원 선제적 권한 확대에 불편한 속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2023-06-02 05:00
  •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이날 브리핑에 나선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미 올해 4월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이 50%로 일원화되면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영업상 규제차익이 사실상 ‘제로’가 됐다고 본다”며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시중은행보다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
    2023-06-01 16:44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이런 영업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판매가 금지되며,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칠 예정이다.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2023-06-01 12:00
  • 금융당국, 내일 CFD 취급 증권사 13개 대상 규제 보완 설명회 가져
    금융당국, 내일 CFD 취급 증권사 13개 대상 규제 보완 설명회 가져
    증권사들은 이번 규제 보완책을 반영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규 CFD 거래 중단 해제 시점인 9월 1일에도 거래를 재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과도한 영업행위도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전문투자자...
    2023-05-30 15:37
  • [기자수첩]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 문제는 공정성
    [기자수첩]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 문제는 공정성
    대형마트 규제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 속에서 현재까지 여전히 영업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온라인 배송까지 막는 건 이커머스 업체와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영업 규제를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이들의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법제처가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2023-05-30 05:00
  •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직원 모두가 해외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2027년까지 (K-푸드+)수출 규모를 지난해의 2배 수준인 230억 달러까지 늘려 대한민국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출 시장 다변화·한국산 만의 차별화 품질 확보 필요 정부의 이 같은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은 확실한 목표를 잡고...
    2023-05-30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이달 26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회의 주재…CFD 보완 방안 마련“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 신뢰 훼손…정부·관계기관 큰 책임감 느껴” “CFD 규제차익 해소 등 보완 조치…증권사 영업관행도 개선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3개월간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보완 시스템을 준비한 증권사만 CFD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조치를...
    2023-05-29 12:00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증권사들의 과도한 영업행위도 차단된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를 금지한다. 이 역시 금투업규정 개정 사항이다. 규제보완 전산 완비해야만 9월 1일부터 CFD 신규 재개 가능 금융위는 규제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소 3개월 간 한시적으로...
    2023-05-29 12:00
  • ‘상장 리베이트’ 논란 쟁글…공시 서비스 중단에 '조직개편·재택' 추진
    ‘상장 리베이트’ 논란 쟁글…공시 서비스 중단에 '조직개편·재택' 추진
    이에 대해 쟁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잠재 평가 대상 재단 소개에 대한 대가 지급은 평가 비용의 약 10% 수준으로 영업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했다”면서 “뒷돈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평가 및 공시 서비스가 세력에 의해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명확한 규제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2023-05-26 05:00
  • 한상욱 신한라이프 DX그룹장 "생보사 톱2 도약 위한 디지털전환 준비 완료"
    한상욱 신한라이프 DX그룹장 "생보사 톱2 도약 위한 디지털전환 준비 완료"
    이를 위해 그는 고객과 채널이 요구하는 상품을 적시에 제공하며 보유계약 가치와 영업 효율 관리를 강화해 전사적 업무 혁신으로 '보험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 상무는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벗어나 민첩한 비즈니스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MSA(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2023-05-26 05:00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현장 점검 마무리…“평가는 진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현장 점검 마무리…“평가는 진전”
    그는 도쿄전력이 공개에 난색을 보인 자료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다”며 “원칙적으로 영업 기밀과 관련된 자료는 어느 나라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날 점검에서는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차단 밸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차단...
    2023-05-24 20:48
  • 법무법인 세종, 박현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 박현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영입
    영업 현장뿐 아니라 조직 관리와 경영 전략에 이르기까지 은행의 핵심 업무 전반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리더로 평가받았다. 은행장 퇴임 이후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재 한국평가정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오종한 세종 대표 변호사는 “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시장...
    2023-05-24 18:50
  • 금융위,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정…내년 5월부터 1% 쌓아야
    금융위,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정…내년 5월부터 1% 쌓아야
    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2023-05-24 15:49
  • "고이율 리볼빙 서비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고이율 리볼빙 서비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금감원에 따르면 티머니는 카드사와는 별도의 등록 체계 및 영업행위 규제 하에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드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다. 티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서 판매한 티머니는 충전 시 충전액이 카드(IC칩) 실물에 탑재되므로 카드 분실 시 충전금액의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머니 카드번호 메모, 실물 촬영 등은...
    2023-05-24 13:25
  •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다단계 영업 방식도 쓴다. 때론 차액결제거래(CFD) 같은 위험도 큰 신종 기법에 과도하게 기대기도 한다. 당국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사전 감지나 대응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실은 딴판이다. 감시 시스템이 적기에 작동해 피해 규모를 확실히 줄인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다. 규제 당국의 먹통 시스템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시장 불신을 키우는...
    2023-05-24 05:00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현행 상호금융 영업, 건전성 규제에 따르면 같은 업권이지만,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상환준비금 예치의 경우, 신협은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초과 금액을 중앙회에 예치할 수 없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가능하다. 외부감사의무도 차이를 보인다. 신협과 수협은 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농·축협은...
    2023-05-23 15:14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원화 거래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수료 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과 자본잠식 상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하반기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업소가 다수 등장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 이후 현재까지 갈라파고스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테라·루나 사건, FTX 사태, 강남지역 강력사건과...
    2023-05-23 05:00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이 있었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40.3%)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등이 그...
    2023-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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