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싼 LPG차…규제 풀어도 시장 반응은 '시큰둥'
2019년 3월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규제가 완화됐다. 영업용과 승합차 등으로 제한했던 규제가 풀리면서 큰 관심이 쏠렸다. 상대적으로 값싼 연료비 덕에 LPG 자동차의 증가를 점치는 시각도 많았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듬해인 2020년에는 LPG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년 만에 상승했다. 그러나 소폭 상승한 것을...
CFD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전문투자자 지정절차 및 거래요건 강화 등9월 1일부터 개편 완료한 증권사 CFD 영업 재개종투사 해외신용공여 규제 완화조치도 10월부터 시행
앞으로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차액결제거래(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를 9월부터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본인가 신청 후 1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경우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내년 말 정식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금투협, 증권사, IT기업, 증권유관기관 등 총 34사가 합심해 설립한지 8개월 만에 이뤄낸 작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향후 본인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종지업은 비은행업권인 2금융권이 은행 영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소비자 편의와 혜택을 위해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후 은행권 태스크포스(TF)가 출범되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는 카드·보험사의 종지업...
그는 여러 킬러 규제 중에서도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와 대기업집단지정제도,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노동시간 규제의 경우 많은 기업이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
이를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동일 계열 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3년 이내에 소유·지배 저축은행 간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무엇인지 업권별 현장 간담회와...
해외에서의 규제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방안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그간 동일 대주주가 기존 영업구역을 넘어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가기준을 운영해왔지만, 이런 제한이 인수합병(M&A)를 통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될 수...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기준 발표에 코인 거래소 부담공정위 기업집단 지정으로 각종 규제 편입될 가능성“3자 위탁 재무제표 계상 안 될 것”…커스터디업 호재?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계 기준 발표에 따라 코인 거래소가 보관 중인 고객 위탁 코인도 자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생겼다. 거래소 입장에선 기업집단 지정 시 여러 규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이번 승인은 지난해 말 짐바브웨 정부의 '기초 광물 수출 규제법'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허가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최대 리튬 생산국으로 전 세계 리튬 생산국 6위 국가다. 이러한 소식에 웰바이오텍 주가는 11일과 12일 연이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미반도체는 59.45%(1만7450원) 상승한 4만6800원에 마감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그간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유통학회가 닐슨을 통해 2015~2022년까지 7년간 일상 소비재의 구매 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골목 슈퍼 이용객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환경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도 바로 재이용시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진다.
또, 친환경성 도료(페인트)의 사용률 현행 기준을 2개년도씩 유예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해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인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대비 △매출은 85.2→90.7 △영업이익 82.6→88.5 △자금사정 81.8→86.0 △재고수준(역계열) 102.0→100.6 △설비수준(역계열) 97.4→96.8로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력수준(역계열)은 85.1→87.7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역계열의 경우 지수가 상승하면 악화, 감소하면 호전으로 해석한다.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규제기관 실사 대응, 업계 레퍼런스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경쟁력이 업체마다 상이해 일부 시그널로 시장의 수요, 공급을 예상하긴 어렵다”며 “개별 업체의 경쟁력과 수주 상황이 중요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월 4일자로 화이자(Pfizer)와의 9200억 원, 7월 10일자로 노바티스(Novartis)와의 510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활발하게 영업을...
지난해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금산분리가 대표적”이라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 규제를 우선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도 금산분리 완화를...
김 이사는 “어려운 영업환경과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대구은행이 충청·강원 등 지방은행이 없는 신규 지역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사업확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충청·강원 지역의 합산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권 전체 대출의 약 6% 수준이다. 대구은행은 이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회사 정관에...
이 선임연구위원은 NCR 규제 개선 방향으로 △국제적 정합성 제고 위해 증권회사 규모별·기능별 자기자본 규제 비율 적용 검토 △경제적 위험에 비례한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을 산출 △정책 목적을 위한 자기자본 규제 활용 최소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순자본 비율 도입 이후 초대형IB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위험이 다소 악화됐고...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맞춰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개편됨에 따라 추진됐다.
기존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해 영업점을...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27억 원, 작년 1분기 대비 12.7% 증가회망퇴직 퇴직금 등 고려하면 영업익 2분기 역대 최대 수준매출 2.7% 증가한 19조9988억 원…전장 부문 고속 성장 '효자'
LG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올해 2분기 성장세를 유지한 것은 비상경영 체제인 '워룸'(War Room) 태스크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자 지난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DSR 규제를 풀어서 부채를 늘리고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투자를 하면 당연히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쉽게 하는 것보다 노동이나 교육 등 구조적인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