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시는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 계획 및 향후 일정’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거래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추진한다. 11월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선정이 이뤄지고 같은 달 법인 설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또한, 해외 진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주요 진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대사관·유관기관·금융회사 중심의 '금융진출협의체'를 구성해 현지 영업과 규제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공동해소 등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5월과 9월 각각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5개국을 방문해 금융 외교활동을 강화했다.
김...
금감원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실태를 비롯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준수여부,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등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전반을 살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시장의 공정성이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업무·행위를...
금투협은 신탁사의 정비사업 담당 임직원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규제, 다양한 실무 사례학습, 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등 내용을 담은 교육을 이날부터 총 4차에 걸쳐 진행한다.
조항신 금투협 종합부동산금융부장은 “향후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능력 교육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정비 사업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 윤리의...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에 동물의 출입, 사육, 전시 영업시에는 해당 공간을 음식점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커피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48개월 동안은 기존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고 식약처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 전용 유모차, 울타리...
일각에서는 정부의 퍼주기식 알뜰폰 육성 정책으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설비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고 규제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 합계는 268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최근...
강 원장은 “2040년에 매출 30조, 영업이익 5조 원 이상의 회사로 변모하는 것이 한화오션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방산 분야에만 9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방산 초격차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1981년 연구개발팀 신설을 시작으로 R&D 투자에 본격 나섰다. 이후 2001년 선박기본성능연구소, 2003년 로봇연구소, 2014년 특수성능연구소, 2015년...
또한,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전문투자자는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는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의 월말 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인 등 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CFD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CFD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직통 전화를 운영해 CFD 거래와 관련해...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낙후된 외식산업의 디지털전환으로 외식업 환경 한 단계 발전”“해외 진출 가속, 외부 사업자 솔루션 공급으로 올해 매출·영업이익 기대”
“우리의 모토는 ‘사장님은...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통신 3사가 영업 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일정수준(30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고 있다. 통신3사 대표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3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근거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3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국 감독당국과의 우호 관계를 토대로 국내 금융회사의 영국내 영업‧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한국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 및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 논의를 위해 10~15일 기간 중 유럽 주요 3개국(스위스, 영국, 독일)을 방문했다.
전일에는 한국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를 홍보하기 위해 영국 런던 로얄...
이어 "이같은 여건 아래 은행의 영업전략 수익성과 건전성에 어떤 영향 주고 있는지 보면 경기 둔화 우려와 함꼐 긴축 통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금리 높게 유지됐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 대출을 통한 간접 금융시장 수요, 이것이 기업들에 더 크게 수요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문 삼성생명 사장은 최근 보험업계...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해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오 처장은 유럽에 방문해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UN)의 식의약안전 규제기관과 행정 약정 등을 체결하고 정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EU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무역총국(DG TRADE)과 식품 전자위생증명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류 예방·재활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럽산 식품에...
이번 간담회에는 은행·보험·증권 등 전 업권의 15개 금융사가 참석했고 베트남 금융당국의 인허가 지연, 현지 규제로 인한 영업 애로 등이 제기됐다. 현지 진출 국내 금융사들은 지점장에 대한 특정 전공(상경, 법학)을 요구하거나 규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한 점을 영업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가계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워진 은행들이 기업 대출에 힘을 쏟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팀장은 "은행도 영업 목표가 있는데, 가계대출이 어려우면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은행 기업대출 금리는 6월 연 5.32%에서 7월 5.25%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도...
김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 금융사들이 경영진 적격성 심사절차, 본국직원 수 및 근무 기간 제한 등의 규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 금융회사들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건의했다. 이에 미르자 아디티야스와라 부청장은 "고용부 등 관련 기관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수출·소비·투자 등 전방위 난국과감한 규제혁파·카르텔 타파해기업활동 개선 특단대책 마련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교체 2년여 만에 국회의 여소야대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순자본비율은 7.97%로 지난해말(8.26%) 대비 0.29%p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는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악화 등에 대비하여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