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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인위적인 가격 개입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규제할 방안은 실질적으로 없어 국내 OTT의 부담만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OTT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테드 서랜도스 CEO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2024-02-19 05:00
  •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비거래소 사업자 매출 악화ㆍ규제 모호로 이중고비거래소 사업자 3곳 자본잠식…6곳은 영업적자 거래소 사업자가 연달아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비거래소 사업자 경영 상황 또한 녹록치 않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당장 매출도 고민이지만, 불명확한 규제 또한 보이지 않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024-02-19 05:00
  •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영업비밀 침해 등 산업 위축 역효과 우려”업계ㆍ전문가 ‘과도한 규제’ 우려 목소리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사)를 규제하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자,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2024-02-18 18:00
  •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현행법상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왔지만 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이런 국내 법 체계 허점을 이용해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앱...
    2024-02-18 14:04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2024-02-18 10:42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한편,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2024-02-18 09:00
  •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세부적으로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등 신고의무 완화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특례 마련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해소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 등의 규제 개선 내용이 담겼고,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등이 정비됐다.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2024-02-16 06:00
  • '과열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
    '과열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높게 가져가며 영업현장에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 판매에 대한 중단 여부와 환급률 조정은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취합해 단기납 종신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해당 상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상...
    2024-02-16 05:00
  • KB운용, 'KB 머니마켓 액티브' 펀드 3000억 돌파
    KB운용, 'KB 머니마켓 액티브' 펀드 3000억 돌파
    편입자산 규제가 적어 적극적 자산 편입이 가능하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펀드는 구체적으로 단기채권과 기업어음(CP)을 60% 이상, 유동성 자산 등은 40% 이하로 담는다. 환매수수료가 없어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 자금 회수가 가능해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통상 국내 단기 채권형 펀드는 환매까지 3영업일이...
    2024-02-15 09:13
  • 'IP 파워'에 게임업계 3N2K 희비…"올해 신작으로 돌파구 마련"
    'IP 파워'에 게임업계 3N2K 희비…"올해 신작으로 돌파구 마련"
    반면 엔씨소프트는의 매출은 1조7798억 원으로 크래프톤에 뒤졌으며,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75% 줄어든 1373억 원을 기록했다. 넷마블의 매출은 2조5014억 원, 영업손실은 696억 원이었다. 카카오게임즈는 1조241억 원의 매출로 3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했으나, 영업이익은 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엇갈린 성적표에는 주요 IP의 흥행여부가 주효한 것으로...
    2024-02-15 05:00
  •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주담대와 PF을 하고 있는 온투업체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영업하면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면서 “역량을 갖춘 온투업체에 시범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투업체는 대부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2024-02-15 05:00
  •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자 금융당국이 올해 과감하게 온투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지만 업황 개선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4일 금융당국 및 온투업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투업체 51곳 중 6곳이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브릭베이스, 슈가펀딩 등 두 곳이 신규 등록했지만 슈가펀딩이 7개월...
    2024-02-15 05: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CJ대한통운, 물류 파트너로 지위 상향
    [오늘의 증시 리포트] CJ대한통운, 물류 파트너로 지위 상향
    2분기 성수기 진입 및 환경규제영향으로 강세 전망 양지환 대신증권 ◇한국항공우주 2024년 실적은 과도기, 수주는 증가 전망 4Q23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 2024년 실적은 잠시 과도기 예상 이상현 IBK ◇CJ제일제당 주요 지표들의 회복 확인 기대치를 하회한 4분기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470,000원으로 상향(+12%) 한유정 한화투자 ◇넥슨게임즈...
    2024-02-14 08:12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여러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한 세컨드홈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농촌 관광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4-02-13 12:22
  • “팬오션, 밸류 메리트 여전…목표가 상향”
    “팬오션, 밸류 메리트 여전…목표가 상향”
    이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9.6% 상향했는데 벌크선 시황 호조 및 홍해 이슈로 인한 컨테이너 및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운임 반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붘였다. 글로벌 벌크선 시황은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 선박 환경 규제로 인한 선박 가동률 제한, 제한적인 신조선 공급으로 인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 연구원은 “벌크선 운영 선대 확대도 진행...
    2024-02-13 08:25
  •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당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상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 MEXC를 비롯해 무허가로 내국인 대상 영업 중인 외국계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시세 조종 행위는 막을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막는다 해도 해외 거래소에서의 시세 조종...
    2024-02-13 05:00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현재 한국에서는 광고 규정은커녕, 가상자산 발행(ICO)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ICO는 금지돼 있지만,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 한국어로 프로젝트를 알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2024-02-13 05:00
  • 현대차·LG·SK…그룹주ETF '질주' 이유는
    현대차·LG·SK…그룹주ETF '질주' 이유는
    지난달 25일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 162조6636억 원, 영업이익 15조1269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현대차 주가는 34.26% 폭등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LG전자는 3.81% 올랐다. 4분기 연속 적자를 끊고 ‘깜짝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는 8.10% 상승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2024-02-12 13:03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계정 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2024-02-12 12:00
  • 이노핏파트너스, 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퍼스트무버’ [탐방기UP]
    이노핏파트너스, 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퍼스트무버’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후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국가와 산업 전반 경계를 가리지 않고 글로벌 전반에 디지털 전환(DT, DX) 바람이 거세다. 글로벌...
    2024-02-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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