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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를 받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결국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2021-01-21 06:00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지원비율 5%p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지원비율 5%p ↑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은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지원 시간 및 지원 비율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2021-01-19 12:00
  •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2021-01-19 06:00
  • 국립과천과학관, 유아체험관ㆍ미래상상SF관 등 재개관
    국립과천과학관, 유아체험관ㆍ미래상상SF관 등 재개관
    유아체험관 주변 수유공간, 기저귀실, 영아 쉼터도 함께 리모델링해 키즈카페 부럽지 않은 유아 전용 공간으로 탈바꿈한 과학 놀이터를 만날 수 있다. 4차 산업의 주요 기술(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등)들을 재미있게 체험하고 그 속에 과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미래상상SF관’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국립과천과학관은 30일 오후 2시 ’4족...
    2021-01-18 12:00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경찰은 빌라 주변의 CCTV를 확인한 지 두 시간 만에 도주했던 아기 엄마인 20대 여성을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기가 발견된 빌라에서 거주하던 여성은 자신이 아기를 출산한 직후 창문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처지를 비관해 9살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인천...
    2021-01-17 13:36
  •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J 씨는 "내담자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의 미래가 부모의 선택이나 입양기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게 안타까웠다"며 "말할 수 없는 영아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시작과 끝을 결정짓는 것은 어른들"이라며 "아기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
    2021-01-15 06:00
  •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이 목사는 정인 양이 출생신고가 된, 친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 영아인 상태로 위탁모에게 맡겨진 사실에 주목하며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짐작했다. "출생신고를 하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사실은 키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죠. 현실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미혼모가...
    2021-01-15 06:00
  •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세 차례의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14 06:00
  •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이 생후 16개월의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2021-01-13 11:10
  •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0세, 1세가 있는 가구에 매월 양육비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꾸러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첫째 아이 출산 시 360만 원, 둘째 1400만 원, 셋째 1600만 원, 넷째...
    2021-01-07 17:33
  • KIST, 조산 초기 진단ㆍ치료하는 전자약 개발
    KIST, 조산 초기 진단ㆍ치료하는 전자약 개발
    ‘이른둥이’는 신생아 사망의 절반을 차지할 뿐 아니라, 신경학적 장애와 같은 합병증으로, 발달 장애, 호흡기 합병증 등 영아가 추후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임산부가 본인 스스로 신체적인 이상을 감지하거나 정기적 초음파 측정, 질 내 체액 측정 등의 검사를 받아야만 진단할 수 있지만, 조기진단이 어렵고 자궁수축억제제와 같은 부작용이...
    2021-01-07 12:00
  •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 입양 절차는 문제 없어”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 입양 절차는 문제 없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입장문을 냈다. 홀트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발표했다. 홀트는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2021-01-06 20:24
  •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2021-01-04 15:45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교육급여 최대 8만5000원 인상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교육급여 최대 8만5000원 인상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가정은 55%에서 60%로 확대되며,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내년 11월부터 인공지능(AI) 교육이 학교에 도입된다. 고교의 경우, 2학기부터...
    2020-12-28 10:00
  • [2021 경제정책]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월 101만 원 지원
    [2021 경제정책]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월 101만 원 지원
    영아수당도 신설된다. 2025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또는 미이용 시 양육수당은 50만 원으로 통합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 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가 총 300만 원 규모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과 고령자 경제활동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의...
    2020-12-17 14:00
  •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영아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에게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늘린다. 다자녀 지원 기준도 2자녀로 범위를 넓히고, 다자녀 가구에 전용 임대주택 2만75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2020-12-15 17:52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바우처(200만 원)를 신설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2020-12-15 11:30
  • 동서발전·근로복지곤단 ‘의료복지 태양광’ 준공
    동서발전·근로복지곤단 ‘의료복지 태양광’ 준공
    또 준공 첫해를 맞아 안산 지역(태양광 설비 소재지) 내 진폐증 환자와 울산 지역(양 기관 소재지) 내 미혼모, 영아 등 약 200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정부 화상회의시스템(온나라)을 활용해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행사를 진행하고 드론을 활용한 준공 현장 생중계, 온라인 테이프 커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다양한...
    2020-12-14 12:50
  • [종합] 코로나 확진자 700명 육박…방역당국 "중환자 병상 154개 추가"
    [종합] 코로나 확진자 700명 육박…방역당국 "중환자 병상 154개 추가"
    심폐질환이나 악성종양, 만성 신부전 환자, 임산부와 영아 등 고위험군 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역별 국립대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기관당 10∼20개의 중환자 병동을 확보해 대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 코로나19 중환자만을 치료하는 임시병원...
    2020-12-09 13:57
  • [출근길] 하루 평균 확진자 300명대 계속되면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檢,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外 (사회)
    [출근길] 하루 평균 확진자 300명대 계속되면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檢,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外 (사회)
    이에 A 씨는 영아 시신을 화장실 내 서랍 안에 넣어놨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구 새마을금고 전 임원이 직원 흉기로 찔러 2명 사망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전(前) 임원이 흉기로 직원을 찔러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2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전 임원인 A 씨가 직원 B 씨와 C...
    2020-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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