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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오늘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29)씨의 형량이 오늘 정해집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2021-12-22 10:36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추락하는 출산율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하고,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감소지역 주도로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생...

2021-12-20 16:30
오세훈 "보육특별시 서울 만들겠다"…공유어린이집 400개로 확대

유아의 1일 최저단가는 497원 인상된 2997원, 영아는 190원 인상된 2090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오 시장은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이번 플랜으로 어린이집은 ‘안심보육환경’이 조성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일자리’가 제공되며 아이와 부모는...

2021-12-14 14:03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기존 아동수당의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21-12-07 12:54
아동수당 지급, 만 7세→8세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도록 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2021-12-02 22:00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7조 원 이상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신설하는 등 아동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72억원을 편성했다.

2021-12-02 21:04
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또,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2021-11-30 18:26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재명 “영아살해 엄벌”·심상정 “아동수당 확대”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영아살해·유기죄가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2021-11-19 14:57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8일 강원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경 고성의 바닷가 공중화장실에서 갓 출산한 영아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신고한 주민은 경찰에 “화장실을 찾았다가 뭔가 꿈틀거려 살펴보니 갓 출산한 태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산모가 태아를...

2021-11-09 10:37
롯데백화점·마트, 겨울학기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위드코로나 맞아 강좌 확대

올해 겨울학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영아 및 임산부 수업을 포함한 전 강좌 카테고리를 개설하고, 가을 학기 대비 강좌 수를 10% 이상 늘렸다. 지난 가을학기에도 여름학기 대비 회원수가 15% 이상 증가하는 등 점차 일상을 회복해 가는 만큼 오프라인 강좌들은 확대 개설하고, 비대면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강좌도...

2021-10-26 06:0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2021-10-25 11:02
[대방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도 증가 추세인데 이 중 59.8%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른바 ‘엄빠 찬스’를 통한 자산 대물림으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반면 집값 상승과 심각한 취업률 하락 등에 좌절하며, 빚을 내어 투자하고...

2021-10-25 05:00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을 보니 552건 총 1047억 원의 매매가더라"면서 "0세 영아가 9억7000만 원을 예금으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 원을 더해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이야말로 비정상거래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1-10-05 18:20
다시 고개든 '두테르테'…윤석열·홍준표 2차 격돌

앞서 윤 전 총장은 1일 홍 의원의 '대통령이 되면 영아 강간·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과 관련한 사법 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라고 비판한 것을 되짚은 것이다. 당시 두 사람이 한 차례 설전을 벌였으며, 홍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이고, 귀하는...

2021-09-23 19:11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사랑공동체에 전동 휠체어 지원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장애인 보호와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전동 휠체어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전동 휠체어를 제공받는 최수영(27ㆍ가명)씨는 중증의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체형에 맞는 맞춤형 전동 휠체어를 주문 제작해...

2021-09-16 14:10
서울시, 국민의힘과 장기전세 주택 7만 호 건설 등 현안 논의

서울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전세 주택 7만 호 건설 △지하철 1~8호선 낡은 시설 재투자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영아수당ㆍ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에 정부가 신설하는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2021-09-16 11:18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또 내년 아동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고,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한다. 내년 신규 도입하는...

2021-09-15 14:25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

경찰은 영아살해미수죄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참작 사유가 전혀 없다(경제력 부족 등)고 판단한 것이다. 아이는 현재 충북대 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진행 중이다. 한때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14 20:12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정부에서 밝힌 바 있는 2025년까지 0~1세 영아 대상 월 50만 원을 지급토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과제로 언급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토지보상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도 포함됐다. 예타 기준을 높여 완화시키는 국가재정법...

2021-09-07 15:09
유승민 "아동학대, 악마보다 더한 악마…사형 고려해야"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 "최고형 필요…절대 감형, 솜방망이 처벌 안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0개월 영아 강간·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해 사형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3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에서 "사람의...

2021-09-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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