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으로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2세로 확대한다.
남성 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지원금 상한액도 둘째 아이부터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1800곳인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2800곳으로 1000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도입한 빅데이터 활용 학대아동 조기발굴시스템...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0∼2세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부모의 취업 상태 등에 따라 달리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제공한 12시간 종일반(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 서비스가 종일반과 약 7시간의 맞춤반(오전9시∼오후3시, 긴급보육바우처 월...
내년부터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복지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곳을 신규 설치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을 각각 4곳, 1곳씩 늘린다. 또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한 방안은 기업의 사회공헌 및 지역주민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빠듯한 정부 예산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돌봄 사업을 영아종일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보육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기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현재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 돌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최근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각계에서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돌봄과 가사를 결합한 '종합형'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돌보미가 찾는 '보육교사형'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4~7월 성동구, 송파구에 시범 도입하고 하반기 이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여성가족부는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연령을 만 0 세(생후 3~15개월)에서 만 1 세(생후 24개월까지)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아 종일제는 영아를 대상으로 1일 10시간(월 200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3년 3693가구가 이용한 데 이어 올해 4244가구에 지원된다.
아울러...
여기에 반찬 지원 서비스와 자녀를 위한 영아종일제 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일자리 정보와 직업훈련, 다양한 복지정책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A씨의 사례처럼 일자리와 복지 관련 서비스를 한 데 묶어 제공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5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아이돌봄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후 시간제나 영아종일제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영아종일제 신청 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자동 중단되므로 사전에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맞벌이·취약계층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가 올해에는 맞벌이 부부 뿐 아니라 전업주부도 어린이집을 종일제(12시간)로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가정양육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업주부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큰 폭의...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실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제와 반일제를 도입,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직업훈련...
시간제 돌보미(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9900여명의 평균 수입은 73만2000원, 영아를 전일제(생후 3~12개월)로 보살피는 종일돌보미 780명은 일괄적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달 20일, 하루 10시간 총 200시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여가부 가족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을 처음 실시했던 2007년 당시 최저임금, 민간업체의 임금 등을 고려해 아이돌보미의 시금을...
예산 문제로 인해 매년 조금씩 변경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영아 종일제 돌봄은 전계층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고(40% 이하구간 신설 및 지원금액 상향) 시간제돌봄의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50~70% 구간 신설 및 지원금액 상향)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인력이 단순히 부족한 문제를 떠나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김 위원은 또 현재의 제도 개선 방안으로 보육료 지원형태를 현행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보육의 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조사에 따르면 영아기 때 시설보육을 받았는지 가정양육을 받았는지에 따른 발달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문제의 핵심은 장소가 아닌 보육서비스의 질로...
보육료 경우 원래는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것을 작년 말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해 현재 만0∼2세 사이의 영아와 5세 아이에게 종일제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현행 무상보육은 전체 사업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서울의 경우 지자체가 80%, 중앙정부가 20%를 나눠 낸다. 그러나 올해 봄에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일부...
현재 보육료 지원 체계는 영아(만0~2세)와 5세아에게 종일제 기준으로 전액 지원되며 내년 부터는 3~4세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제공한다.
김 차관은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고민해보고 부천간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면서 재검토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어 “보육과 양육을 패키지로 해서 어떻게...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인터넷상 공개되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가구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중·고생 학습지원을 위해 학용품비를 연 5만원씩 7만7000명에게 지원한다. 5세 이하의 아이와 살고 있는 조손가족과 미혼모부자가족에게는 추가양육비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