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89건

최신순 정확도순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2023-07-13 21:38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와 사형,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아와 성인, 생명에 대한 존엄의 무게가 다른 걸까요? 영아살해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게 적용된 것은 6.25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전쟁 직후인 1953년...

2023-07-10 17:49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아이를 낳자마자 버려 사실상 목숨을 잃게 하는 영아유기 범행 배경에 산모가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기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관련...

2023-07-09 13:55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2023-07-07 10:26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사체유기 혐의로 이날 오전 2시 30분과 오전 11시 30분께 각각 친부 C씨와 외조모 D씨를 붙잡았다. C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태어난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살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 시점은 아들의 출생 시기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용인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2023-07-06 14:40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특히 영아 유기가 전체의 71%인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관련 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2023-07-05 14:24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출생통보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산모의 신분을 보호한다고 해도 영아 유기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느냐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산모에게 산모에게 임신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달 29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국회에서...

2023-07-03 15:59
‘거제 영아 암매장’ 사실혼 부부 구속…살해 자백

이들은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C군을 거제시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C군을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경에 협조 요청, 범행 당일부터 현재까지 영아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2023-07-02 17:08
신생아 방치해 숨지자…시신 유기 한 친모 영장실질심사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수원지법은 2일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2023-07-02 14:01
다운증후군 아기 사망하자 유기…과천서 50대 친모 8년 만에 체포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로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망 아동들이 속속 드러나며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3-07-01 19:22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2023-06-30 16:04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입법에 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2023-06-30 15:34
경남 거제서 ‘생후 5일 영아’ 야산에 묻은 부부…경찰 체포

경남경찰청은 29일 영아 사체 은닉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 C 군을 출산했다. 이후 나흘 뒤인 범행 당일 퇴원한 후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나니 C 군이 숨져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애초 C 군을 입양...

2023-06-30 13:53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그는 “매년 형사입건된 건수만 영아살해 10여 건, 영아유기 100여 건”이라면서 “익명출산을 허용하고 영아는 국가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입양의 길을 열어주는 보호출산제와 병행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보호출산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세트로 묶어 동시에 발의한 바...

2023-06-26 16:43
'화성 영아 유기' 친부 입건, 유기 방조 혐의…아이 넘길 때 함께 있어

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사건과 관련해 친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입건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2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친모 B씨(20대)가 성인남녀 3명에게 아이를 넘기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2023-06-24 19:21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화성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미혼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아이의...

2023-06-23 15:45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06-22 17:37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중...

2023-06-22 17:00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2023-06-22 15:05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A 씨는 1월 20일 오후 강원 고성군 소재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영아살해미수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2023-04-27 06:44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