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검색결과, 15페이지

검색결과 총8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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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선 ”공무원의 감독행위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다고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손해배상액은 정부안과 같은 5배 이하로 결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2021-01-07 17:49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고용불허

이에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신규‧사업장 변경‧재입국특례‧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 다만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영세한...

2021-01-06 15:50
법사위 문 두드린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영세업체 포함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을 놓고 조정에 들어갔다. 여당은 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상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중대재해법 입법을 막기 위해 거듭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소공연 등 단체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2021-01-05 15:00
SK, '코로나19' 위기 속 영세 자영업자 통해 결식문제 해결 나서

이와 함께 1월 중 SK 주요 관계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주변 무료 급식소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코로나로 대면 배식을 중단한 급식소들이 도시락 배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급식 예산과 배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급식 수요에 비해 도시락 설비가 미흡한 지역은 SK가 후원 중인 '행복도시락 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거나 인근 음식점에 도시락을...

2021-01-05 09:45
중기부, 4조 원 투입해 소상공인 살린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691억 원으로 확대한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인 만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장...

2020-12-30 12:00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한편 지난달 말 기준 81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4000억 원 규모의 안정자금이 지원되면서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설문조사 결과 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7.8%로 조사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2020-12-22 12:00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비대면 사업도 포함한다.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한 후 정기 배송하는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지원방안도 4월까지 마련,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정기배송에 적합한 소상공인 상품과 소비자를 연계하는 선결제+정기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제조...

2020-12-17 14:00
'국수ㆍ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영세한 사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수, 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소재면...

2020-12-17 08:42
중소기업인이 뽑은 2021년 사자성어는 ‘토적성산’

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7.1%가 내년 사자성어로 거주양난(去住兩難)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양난은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르는 성어다. 영세 소상공인이 내년 경영상황도 낙관할 수 없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내다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영환경을 뜻하는 말로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2020-12-14 12:00
與,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외하나

공공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대규모 유통시설 등이 규제 대상인데, 무거운 의무와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운 식당·노래방·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4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정의당에서 반대해 온 내용으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0-12-13 09:32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최대 2000만 원)를 연리 1.5%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4000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

2020-12-07 12:00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기업의 주민등록표 '기업등록부'…우리나라 기업 몇개나 있을까

2015년 기업등록부에 등재된 사업체 수(사업체란 사업장과 비슷한 개념이며, 한 기업 안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을 수 있음)는 750만 개 정도 되었다. 이 가운데 2015년 경제센서스에는 약 370만 개의 사업체가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경제센서스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모두 조사하는 통계인데, 왜 기업등록부에 등재된 사업체의 반 정도만 조사하였느냐는 의문이...

2020-12-03 18:40
경총 “퇴직연금제 의무 도입, 과잉 입법 소지 크다”

경총은 이를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을 잠재적 퇴직급여 미지급 사업장으로 예단해 행정벌을 가하는 전형적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제 여건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손익변동 및 유동성 위기를 상시적으로 겪는 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도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도입 이후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대규모 사외적립금과...

2020-11-23 11:00
[종합] 정부 "수도권 3차 유행 판단…확산세 안 꺾이면 2단계 격상"

취소하고,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도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 지역에서 모임과 회식, 대면회의와 출장 등을 자제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민간 사업장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20-11-20 12:50
리드넘버, 소상공인 절세 솔루션 서비스 제공

“향후 지속적인 개발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세무는 물론 노무, 법무분야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드넘버는 상반기에는 더벤처스, 씨엔티테크 등으로 시드 투자를, 하반기에는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했다. 한편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 지원사업은 사무실 임대, 사업화 지원금,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는 집중 육성 사업이다.

2020-11-19 08:30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특히 1년 미만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인 58.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어 영세ㆍ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경련은 예측했다. 특히 근로자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단기 근로자의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또, 법안 통과시...

2020-11-09 15:56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퇴직급여제도 개정안으로 지급 기준이 근로기간 '1년 이상'에서 '한 달 이상'으로 줄면 비용이 고스란히 사업주 부담으로 이어져 신규채용 여력이 그만큼 위축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년 미만 퇴직자 중 절반 이상(58.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어 영세ㆍ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시업무에 도급ㆍ파견ㆍ위탁 등...

2020-11-09 11: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이원덕 전 원장은 “고용·산재보험은 국가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 기금을 보전해주면 된다”며 “여기에 경영난에 놓인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교수도 재정을 통한 기금 보강에 동의하면서도 우선적으로 보험료 징수 체계의 손질이...

2020-10-23 05: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부담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재해 사업장 이미지, 산재보험료율 증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특고의 보험가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사업주의 부담 등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자가 실직과 산재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필요하다”...

2020-10-22 05:00
[2020 국감] '임금체불' 무관심한 중기부…중소기업 임금체불 1.2조원 넘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이 발생한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은 12만5000곳이며, 이 중 27만 7000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에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9400억원, 2018년 1조1200억 원이며, 올해 7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벌써 7200억 원을 넘겼다. 이처럼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은 매년 심각한 수준이다....

2020-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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