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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핵심 조항 적용되지 못해 2019년 기준 360만 명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사각지대 놓여있다”며 “근기법...
    2021-12-20 17:52
  •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특히 중소 영세기업 사장이 매우 어렵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2021-12-20 14:07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16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측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의...
    2021-12-19 13:20
  •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중기·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모는 것"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중기·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모는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통상임금 수준 확대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생산과 소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2021-12-15 17:07
  •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중소․영세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심지어 일부 법안은 사회적 합의 결과마저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의 증가와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1/4 이상이...
    2021-12-14 15:33
  • 사회 안전망 구축 나선 SK, 대규모 헌혈 캠페인 가동
    사회 안전망 구축 나선 SK, 대규모 헌혈 캠페인 가동
    우선 SK 구성원들은 오는 15일 SK㈜, SK이노베이션, SK E&S 등 서울 종로구 서린 사옥 입주사를 시작으로 전국의 각 관계사 사업장에서 내년 1분기까지 자율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에도 각 사는 정기 헌혈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속할 수 있는 장기 헌혈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SK는 전국 각지에서 헌혈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에...
    2021-12-12 10:32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이를 두고 1999년과 2019년 헌법 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도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현재 국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6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 개정...
    2021-12-02 05:00
  •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집중홍보기간을 내달부터 두 달간 운영하고,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한다.
    2021-11-22 12:00
  •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특히 ‘선한가게’ 100개 사업장은 우리금융의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한 가게, 사업 홍보를 지원받는다. ‘선한가게’와 ‘영세 소상공인’ 두 부문 모두 공통으로 전국의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며,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로 제한한다.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2021-11-22 11:03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다만 임금명세서 교부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에선 제도 정착 때까지 혼선이 예상된다. 이에 사업장에서 궁금해야 하는 사항들을 뽑아 일문입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Q.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A.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명’만으로...
    2021-11-20 07:00
  •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다만 고용부는 영세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이 최우선인 만큼 1차 교부 의무 위반 적발 시 25일의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등 교부 이행을 계속해서 독려할 예정"이라며 "많은 시간이...
    2021-11-16 10:00
  • 이커머스, 식자재 시장까지 넘본다…배민ㆍGS리테일 이어 쿠팡도 '쿠팡비즈' 서비스
    이커머스, 식자재 시장까지 넘본다…배민ㆍGS리테일 이어 쿠팡도 '쿠팡비즈' 서비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의 식자재 사업 진출로 거래처 식당을 뺏기고 있다며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소 영세 사업자와 구멍가게 등을 대상으로 한 식자재 등 B2B 사업은 경쟁자가 적어 안정적인 수익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다만 신규 진출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10-27 10:00
  •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이어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많이 가서 현장실습을 하니까 청소년들의 피해가 크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반드시 적용을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 군은 전남 여수 한 요트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2021-10-14 14:06
  •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26% 줄여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26% 줄여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과 대형 사업장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지속해서 감축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 효과적인 감축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자동측정기기...
    2021-10-11 16:41
  • 수확철·동절기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농가 부담 커지나
    수확철·동절기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농가 부담 커지나
    농사용 요금의 경우 영세한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저렴하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당 48.45원으로 산업용(107.35원)보다 55%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연이어 나오는 상황이다. 한전은...
    2021-09-29 16:23
  • 원희룡의 10번째 국가찬스는…'유아~청소년까지' 촘촘한 돌봄
    원희룡의 10번째 국가찬스는…'유아~청소년까지' 촘촘한 돌봄
    맞춤형 휴직제도 개선을 위해 자녀가 학교폭력, 부적응 등을 겪을 경우 돌봄휴직을 보장하고, 특히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체 인력 인건비를 대폭 지원해 '휴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원 전 지사는 "그동안 보육제도와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 하에 개선돼 왔다"면서 "이제는 저출산 해결에만 초점을 두기 보단...
    2021-09-27 10:30
  • [뉴테크] KT, 빅데이터 상권분석 무료 제공…자영업자 도와
    [뉴테크] KT, 빅데이터 상권분석 무료 제공…자영업자 도와
    ‘KT잘나가게’는 자기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최적의 가게 입지를 찾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타지역상권’ 서비스도 시작했다. 창업을 고민 중인 예비창업자들이 KT 잘나가게의 ‘타지역상권’ 탭에서 업종과 주소를 선택하면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와 매출 정보, 고객 동선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무료이며 타지역상권...
    2021-09-27 06:00
  • 한경연 "상장사 절반, 1년 새 직원 줄여…정책 지원 총력 기울여야"
    한경연 "상장사 절반, 1년 새 직원 줄여…정책 지원 총력 기울여야"
    한경연 관계자는 "비교적 경영환경이 낫다고 평가되는 상장기업의 절반 수준이 고용 충격을 받을 정도라면 중소ㆍ영세 사업장들의 일자리 상황은 더욱 비관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년부터 3년간 직원 감소 상장기업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호전 추세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직원 수를 줄인 상장기업 규모가...
    2021-09-13 11:00
  •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는 “축산업의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특성에 맞는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축산업은 중소농 중심”이라며 “영세성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을 보장하고 가산임금 지급을...
    2021-09-08 12:00
  •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확대하고,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 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밖에도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재원은 중·소규모...
    2021-08-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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