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제1부부장은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노이 회담탁에 올랐던 일부 제재 해제와 우리 핵개발의 중추신경인 영변지구와 같은 대규모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다시 흥정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 바란다...
이에 대해 볼턴은 미국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방금 거부했는데도, 김정은의 영변핵시설 폐기를 북한이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매우 의미있는 첫 조치’로 봐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조현병적 아이디어’를 정 실장이 다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난센스”라며 “(북한의) ‘행동 대 행동’과 매우 비슷하게 들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체 목록은 제쳐두고 영변 핵시설만을 폐기한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주면 나머지 핵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고 비핵화는 영영 물거품이 된다.
요즘 이란 핵 합의에 계속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란 핵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번 협상 결렬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오면 북미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쳐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은 크다. 문제는 미국이 영변을 비롯한 다른 지역까지 북한 핵 시설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대북 제재 유지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북미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핵 동결 조치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 한 대북제재 완화는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북미 실무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11월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 가능성도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영변 핵 시설 폐기 등 북한 비핵화 조치의 범위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00개국 국가 원수와 51개국 정부 수반 등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2번째 연사로 기조...
앞서 한 외신매체는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영변 핵 시설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 완전 동결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 및 석유 수출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건 모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난티는 전일 대비 800원(-5.03%) 하락한 15만100원에, 현대엘리베이는 600원(-0.67...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깜짝 회동에서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우라늄 농축시설 등의 비핵화 조치를 추가한 ‘영변+α’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시 미국은 북미 상호간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경제지원 등의 상응 조치를...
지난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던 미국과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 제재를 풀려했던 북한의 입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미국과 북한 간의 만남에서 이런 입장의 차이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정은과의 만남 직후 가진 기자회견 형식의 자리에서 트럼프...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검증 아래 영변 핵시설이 완전하게 폐기된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진입하는 입구"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영변 핵 폐기는 하나의 단계일 뿐 이다. 중요한 단계일 수는 있어도 하나의 단계일 뿐"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영변 핵을...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가 북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와 관련해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라고 27일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연합뉴스 등 합동 인터뷰 중에서 발언한 영변 핵 폐기 언급이 미국과의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차기 협상을 이뤄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 중 목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는 자신이 통일연구원장 시절 영변 핵시설에 대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소개하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적 위협감소'란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영변 핵 시설 폐기 등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유엔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이 “불충분하다”며 김 위원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회담은 사실상 결렬됐다.
이후 북한에서는 북서부 동창리에서 미사일 시설 복구 움직임이 포착, 관계국들이 동향을 예의주시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북한 간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을 언급, “미국이 영변 회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라며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이라고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방산주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 복구와 영변 핵시설 가동설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스템 방향탐지장치, 군용전원공급장치 등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방산업체 빅텍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7일 오전 9시 9분 현재 빅텍은 전일 대비 145원(4.95%) 오른 3075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일부 해체했던...
국정원은 “북한 영변 5㎿ 원자로는 작년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현재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다”면서 “풍계리 핵 실험장도 지난해 5월 폐기 행사 이후 갱도가 방치된 상태로 특이동향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해서는 “"철거 시설 가운데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며 “지붕과 문짝을 달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문 대통령은 중요성과에 대해 △영변 핵 시설 완전한 폐기 논의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 논의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합의 불발에도 양국 서로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은 점 등을 대화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다.
제한적인’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시했다.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분이 포함됐을 뿐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외교적 실패’라고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과거 북한과의 협상과는 다른 ‘트럼프 스타일’을 보여줬다며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핵 협상과 달리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회담 결렬 후 양측은 엇갈린 설명을 내놓았지만, 미국은 영변 외 공개되지 않은 다른 핵시설의 전면 폐기를, 북은 영변 핵단지만을 협상 대상에 올려놓고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재를 풀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정리된다. 한마디로 북은 제재 완화 요건인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 전망도 밝지 않다. 비핵화에 대해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