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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지난 5월 유럽연합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와 시민자유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2023-06-28 05:00
  • 미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덜 줬다...“회계 오류, 8조 원 상당 추가 지원”
    미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덜 줬다...“회계 오류, 8조 원 상당 추가 지원”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회가 승인한 전체 지원금은 바뀌지 않는다”며 “(무기는) 우리가 할당한 예산만큼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치가 최종”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대반격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선 일부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2023-06-21 09:50
  • 라면값에 경고 날린 정부…물가, ‘기업 탐욕’ 때문이라고? [이슈크래커]
    라면값에 경고 날린 정부…물가, ‘기업 탐욕’ 때문이라고? [이슈크래커]
    이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로까지 번져 한창 갑론을박을 빚고 있는 주제기도 하죠. 영국 가디언은 3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수익이 악화한 기업들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며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50개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9년 상반기 5.7%에서 2022년 상반기 10.7%로 상승했다”고 보도한...
    2023-06-19 16:29
  • [뉴욕인사이트] 강세장 진입한 뉴욕증시…파월 의장 입에 쏠리는 눈
    [뉴욕인사이트] 강세장 진입한 뉴욕증시…파월 의장 입에 쏠리는 눈
    파월 의장, 의회 출석해 통화정책 보고긴축 기조 두고 연준·시장 온도 차상승 모멘텀 붙어…포모 매수세도 이번 주(19일~23일)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등락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이번 주 의회에 출석해 통화정책에 대해 보고한다. 이번 주에는 연준 집행부 의견을 대변해왔던 크리스토퍼 윌러...
    2023-06-19 08:30
  •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영국의 경우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안의 종류나 적용 범위와 관계없이 상·하위법률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독일은 연방의회 요구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에 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입법 가능 분야를 제한하는 프랑스는 상·하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이 의견을 제출한다. 일본은...
    2023-06-14 12:00
  •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밀라노 병원서 별세…향년 86세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밀라노 병원서 별세…향년 86세
    9년여 넘게 재임한 이탈리아 전후 최장기 총리억만장자 미디어 거물이기도 성추문·부패·탈세 등으로 얼룩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밀라노 산 라파엘레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향년 86세. 베를루스코니는 만성 골수 백혈병에 따른 폐 감염으로 4월 5일 입원해 45일 만인 지난달 19일 퇴원하기도 했다. 다시...
    2023-06-12 18:15
  • 영국, 국가 시설서 중국산 감시 장비 퇴출…중국 “정치적 조작 멈춰라”
    영국, 국가 시설서 중국산 감시 장비 퇴출…중국 “정치적 조작 멈춰라”
    영국 의회에서는 다수의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들어 일부 중국산 폐쇄회로TV(CCTV)의 판매·사용 금지를 촉구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영국 정부 내 주요 보안시설에서 중국산 CCTV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항상 시장 원리, 국제 규칙, 현지 법률에 근거하는 국제 투자와 협력을 중국 기업에 장려해왔다”고...
    2023-06-08 12:41
  • EU, 화웨이 5G 장비 금지 의무화 고려
    EU, 화웨이 5G 장비 금지 의무화 고려
    EU 권고안에 따라 화웨이 장비를 금지한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이며 영국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금지 의무화 논의는 통신 부문에서 중국 의존에 대한 EU의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나왔다. EU 정책 입안자들은 “전쟁 이전에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의존했던 것처럼 EU 전체가 지금 화웨이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2023-06-07 15:56
  •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톰 투건하트 영국 보안장관은 이날 자국 영토 내에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3곳이 있다는 주장을 조사해 의회에 결과 보고했다. 앞서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세계 곳곳에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100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인사들의...
    2023-06-07 10:57
  • 유승민 “中과 ‘경제할 자유’ 행사해야…‘불공정 게임’에 당해선 안 돼”
    유승민 “中과 ‘경제할 자유’ 행사해야…‘불공정 게임’에 당해선 안 돼”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에 가서 칙사 대접을 받고 중국 배터리 업체 닝더스다이(CATL)의 회장을 만나 합작투자를 얘기한다. 애플, 제너럴 모터스(GM), JP모건, 인텔, 엔비디아, 스타벅스 등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줄이 중국에 가서 이익을 챙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2023-06-04 15:21
  • 미국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 없다?...부채한도 협상의 역사
    미국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 없다?...부채한도 협상의 역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월과 5월 컴퓨터 오작동과 소액 투자자들의 과도한 요구,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의회 논쟁 속에 미국은 1억2200만 달러(약 1633억 원)의 국채를 적시에 상환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당시 재무부는 이를 디폴트가 아닌 ‘지연(delay)’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디폴트는 피했어도 셧다운(정부 폐쇄)을 피하지 못한 경우도 꽤...
    2023-05-20 06:00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한다는 데 목적을 두죠. 제주는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노키즈존 업체 비율이 다른...
    2023-05-09 15:51
  • [연원호의 세계경제] 한미 정상회담, 가려진 성과에 주목해야
    [연원호의 세계경제] 한미 정상회담, 가려진 성과에 주목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경제적 ‘호혜’를 강조한 부분,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반도체 과학법이 한국 기업들에 걸림돌이 아닌, 보다 큰 기회로 작용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부분에서, 양 정부 간 치열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읽었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담지 못했지만 아마도...
    2023-05-08 05:00
  • ‘리얼리티쇼 대부’ 제리 스프링거 별세…향년 79세
    ‘리얼리티쇼 대부’ 제리 스프링거 별세…향년 79세
    스피링거는 194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4살이 되던 해에 뉴욕으로 이주했다. 그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시의회에서 활동했으며, 1977년에는 33세의 나이로 신시내티 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그는 정치인에서 방송인으로 방향을 틀었다. NBC 계열 지역방송국 뉴스 진행자를 맡은 뒤 1991년 토크쇼 ‘제리 스프링거 쇼’를 시작했다. 해당 토크쇼는 선정적 주제를...
    2023-04-28 14:22
  • 아시아증시, 혼조…중국 4거래일 연속 하락
    아시아증시, 혼조…중국 4거래일 연속 하락
    이날 우에다 총재는 의회에 출석해 “에너지 등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전이 움직임이 슬슬 정점을 맞고 있다”며 “우리의 입장은 자체 물가 전망 속에 통화 부양책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종목 중엔 소프트뱅크가 1.16% 상승했고 다이이찌산쿄와 JR도카이는 각각 1.47%, 1.55% 올랐다. 반면 도쿄일렉트론은 1.92%, 어드반테스트는 2.32...
    2023-04-24 17:08
  • 미국 하원의장 “이번 주 부채한도 상향 법안 통과시킬 것”…실현가능성은 미지수
    미국 하원의장 “이번 주 부채한도 상향 법안 통과시킬 것”…실현가능성은 미지수
    매카시 “투표하고 통과시킬 것”민주당 없는 단독 처리 기준 확보 여부엔 함구“하원 통과해도 민주당 다수당인 상원서는 어려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법안이 이번 주 의회 표결에 부쳐진다. 통과를 예상하는 하원의장과 달리 여전히 주변에선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2023-04-24 14:43
  • EU 외교수장 “유럽 해군, 대만해협 순찰해야”
    EU 외교수장 “유럽 해군, 대만해협 순찰해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보렐 대표는 이날 프랑스 주간지 르 주르날 뒤 디망슈에 실린 기고문에서 “대만은 우리와 경제적, 상업적, 기술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럽 해군이 대만해협을 순찰해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에 대한 유럽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도 보렐 대표는 유럽의회에서...
    2023-04-24 08:45
  • 수출규제 우린 풀었다, 이젠 일본 차례…韓 2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수출규제 우린 풀었다, 이젠 일본 차례…韓 2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화이트리스트 ‘가의 2지역’에 있던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있는 ‘가의 1지역’으로 다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대(對)일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수출규제가 풀렸다. 2019년 9월 우리나라가 맞대응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먼저 풀면서 일본의 대...
    2023-04-24 00:00
  • “10년 만에 인류 문명 ‘마스터키’ 쥔 AI”…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방법은
    “10년 만에 인류 문명 ‘마스터키’ 쥔 AI”…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방법은
    미국 코넬대학교는 지난달 7000명이 넘는 주 의회 의원들에게 AI와 인간이 쓴 메일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는 구분할 수 없었다. 지지자들의 메일은 정치인이 민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 중 하나다. AI가 유권자처럼 의견을 말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전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마이클...
    2023-04-22 06:00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모든 것을 감시하려는 시도는, 마땅히 관심을 쏟아야 할 더 심각한 문제에 덜 주목하게 한다.” 중대재해 감축,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영국 정부와 의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2년의 논의 끝에 1974년 사업주에게 목표는 부여하되 구체적인 조치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목표기반 규제로 바꾸는 혁신을 단행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사망률이 10분의 1 이하로...
    2023-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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