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10시 5·6호기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김지형(왼쪽)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10시 5·6호기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김지형(왼쪽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10시 5·6호기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검토했다.
그러나 탈원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충돌하자,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 동안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 조사에 이어 478명의 시민참여단을...
이날 국감장에선 오는 20일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관련 시민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반면 여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맞섰다.
국민의당 김광진 의원은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와...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에 대한 각자의 최종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16일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찬반 양측의 발표를 들은 뒤, 자료집과 동영상 강의, 종합토론회 등 약 한 달간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4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에게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3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 건설할지 판단할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종합토론회가 이날 저녁부터 천안시 계성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이란은 2015년 7월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다. 핵협상에 따르면 이란은 2024년 초까지 탄도미사일 개발 제재를 받는다. 그 대가로 서방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풀렸다. 그런데 북한이 당장 핵 협상을 맺는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이후에 정권을 잡는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깰 위험이 있다면 북한이 협상에 나설 이유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다시 정치권의 먹잇감으로 떠올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이날 오전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한국당은 7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아울러 '공사 재개'와 '영구 중단' 측의 전문가가 각각 입장을 발표하고 시민참여단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에는 숙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 검증위원, 자문위원 등 20명 이내로 참관인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2박3일간 종합토론회에도 참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시민참여단의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정부는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인 상태에서 영구중단하는 게 맞는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고, 7월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공론화 기간 공사 일시중단이 의결됐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 원전을 단계적으로 정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기점으로 탈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대로 추진하더라도 중장기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는 게 정부와...
2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시 이미 집행돼 회수할 수 없는 공사비(1조5693억 원)와 공사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로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등 시공업체에 물어줄 손해배상(9912억 원) 등 매몰 비용이 2조56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 등을...
특히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중단에 따른 갈등을 파악하고 야권의 탈원전 반대 입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탈원전으로 인해 우려되는 전력수급 불안, 전기료 상승, 사회 갈등 등의 비난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 등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여당에 정책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탈원전·탈석탄 및 청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고리 1호기 영구중단 행사 때 들으니, 지진 때 집안에만 있으려니 집이 무너질까 두렵고, 밖으로 나가자니 혹시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아닌지 두려운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리셨다”며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지역의 대응조치가 각각 다르게 전달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요즘은...
한수원 노조는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며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시 매몰비용과 위약금, 관련업체의 파산 등으로 5조~6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고리 5ㆍ6호기 영구 중단 보상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해당 원전이 영구 중단되면 공론화위원회 결정 사항을 존중해 산업부가 법적 절차와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 중단에 따른 1000억 원 보상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1년 동안 중단된다. 5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투스트라이크 아웃’ 이전에 시행된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가 적용돼 142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이 결정됐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시행된 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ㆍ관리를 맡으며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10월 중순까지 결정하게 된다. 이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은 10월21일 토요일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촉장을 받은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열고 오후 5시 10분에는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 공론화...
일본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이 둘로 분열될 경우 일어날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23일부터 비트코인 입·출금 및 결제 중단에 들어갔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앞서 일본 13개 가상화폐거래소로 이뤄진 일본가상화폐사업자협회(JCBA)가 미리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날 거래 중단에 따른 혼란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