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연체 후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는 선진국과 상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이 지난해...
총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의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연체발생과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면제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에게는 입출식 통장에 대해서도 특별우대금리를 도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는 청년전용대출 한도 확대, 이자 캐시백 및 일부 감면 등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지원 예정이었던, 채무...
유동성 비율이란 석 달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3개월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나눈 값으로 금융사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가 일시에 몰리면 조합의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도 예금액 100%를 못 돌려준다는 의미다.
연체율도 치솟으면서 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 금감원에...
PF 줄었지만 잠재 위험 커져대출잔액 감소에도 연체액↑‘고수익’ 브릿지론, 불황에 발목 잡아
8년 동안 이어진 저축은행 ‘79개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 분양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빚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권 전체 상황도...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3곳 이상 채무)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 차주다. 위험수위라는 의미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파산이 2021년 592건에서 금년 1~8월 중 벌써 103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도 어렵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 관계자는 "4분기 중 기업의 신용위험은 일부 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가계의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의 영향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4분기 차주별 대출수요지수 전망치를 보면 대기업(17→14), 중소기업(17...
또한,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이태원 참사 1주기' 안전시스템 상황 점검도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11월...
또한,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 논의되는 가계부채 문제도 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며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부동산 및 실물 경기 악화로 제2금융권의 대출금 연체도 계속 쌓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외국인투자자금 유출 등의 국내외 충격이 부동산거품 파열과 대규모 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국제금융환경이 좋지 않다. 미국 유럽 등의 통화긴축 기조가 오래갈 것으로 보여 국내외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무를 연체 중인 사람(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 보유 포함) 등 대출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은 제외되며, 소득활동 증빙서류 제출을 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소액대출 총예산은 311억 원이지만, 올해 8월까지 156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50%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이 3억 원 증가해 80억 원이지만, 8월까지 17억 원...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들도 급증세다.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에 나선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다중채무자는 448만 명에 달한다.
회사는 또 달러 표시 채권뿐만 아니라 상환 기한이나 유예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역외 채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알렸다.
블룸버그는 “비구이위안의 프로젝트 규모는 2년 전 부도가 중국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던 중국 헝다그룹보다 몇 배나 많다”면서 “비구이위안의 잠재적 연체 또는 엉망인 구조조정은 중국 부동산...
한국은행의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다. 지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불리는 소상공인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인한 매출 부진, 채무상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가 많은 2금융권 이용자의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3.41%)보다 1.92%포인트(p) 올랐다.
양정숙 의원은 “저축은행권 및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권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는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PF대출 채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건산연은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반대로 국내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될 확률이 높아 대부업체 입장에선 선뜻 공급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민금융의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더는 빚을 낼 곳이 없어 신용회복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들도 급증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조정을...
PF익스포저(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 대출채권+채무보증) 중에서 요주의이하자산과 고정이하자산은 각각 2조8000억 원, 1조1000억 원이다. ‘요주의이하자산’ 규모는 증권사들의 자산 부실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신용평가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된다.
반면, 올 6월말 충당금 커버리지비율(충당금/고정이하자산)은 75%, PF익스포저의 충당금...
지난해 10월 4일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달 22일까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만7884명에게 채무액 5조9101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접수했고, 이 중 2만1784명(채무액 1조5122억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