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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 중에서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넘어 과거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신용이 회복 중인데도 또 다시 대출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들의 과다 채무와 그로 인한 연체, 신용도 하락 및 제도권 금융이용의 어려움은 이들의 소득이 개선돼 상환능력이...
    2023-12-25 11:09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한,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고 심리적 압박이 완화되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연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 관행도...
    2023-12-20 16:22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대출상환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기후위기 관련 신속한 재난대응·피해보상 현실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 내용이 담겼다. 홍 원내대표는...
    2023-12-20 10:27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그러나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2020년 76만여 개 기업이 소멸하는 등 실패 기업인은 과중한 채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단절이 우려되는 형국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우선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 재창업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2023-12-19 14:00
  • 부동산 PF발 신용위기 카운트다운
    부동산 PF발 신용위기 카운트다운
    금융권 PF연체율 상승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이전보다 더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는 만큼 건설사의 자금 경색은 더 심화할 수 있다. 17일 본지 취재결과, 한국기업평가는 기업부문 19개 업종 가운데 9곳(건설·시멘트·해운·소매유통·철강·석유화학·의류·디스플레이·이차전지)의 내년 사업환경이 ‘비우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2-17 08:31
  •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 등 리스크 관리 강화로 상승폭이 축소하고 있다. 다만,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금융사가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편승한 투기적...
    2023-12-14 15:03
  •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서 씨는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될 상황이라 이자가 비싸도 리볼빙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서 씨처럼 신용도가 높은 금융소비자들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가까운 리볼빙을 끌어쓰고 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물론 고신용자까지 리볼빙을 사용하면서 잔액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일...
    2023-12-10 17:04
  •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세미나 자료에서 “분양 경기 저하로 올해 들어 신규 PF 사업은 줄었지만, 과거 매입한 고가의 땅값과 공사비용 상승, 고금리 등으로 사업 수지가 악화하면서 금융업권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부동산 PF 연체율은 2021년 말 0.37%에서 지난해 말 1.19%로 상승한 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2.17%까지...
    2023-12-10 16:51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대출은 '연체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연체 즉시 별도 통지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할 경우에도 금감원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공정한 대부채권 불법채심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 또는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시 이를 중점적으로...
    2023-12-06 12:53
  • 캠코, 친환경 포장용기 지원으로 자영업자에 용기 전한다
    캠코, 친환경 포장용기 지원으로 자영업자에 용기 전한다
    용기백배 프로그램은 캠코가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조정 약정자와 소액대부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지난 8월부터 약 40일간 신청자를 모집하고 △취약계층 여부 △성실 상환 기간 △연체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0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각각의 수요에...
    2023-12-04 17:24
  • 저축은행권, 3분기 누적 1413억 적자…"단기 개선 어려울 것"
    저축은행권, 3분기 누적 1413억 적자…"단기 개선 어려울 것"
    서민, 중소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가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40%로 2분기보다 0.79%p 상승했다. 기업대출은 6.72%로 전분기(5.70%) 대비 1.02%p 상승했고 가계대출은 5.81%로 전분기(5.38%) 대비 0.43%p 올랐다. 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율과...
    2023-12-01 12:44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5000% 넘는 이자율에 시간당 연체료까지 붙였다.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고 인신매매 위협을 가했다. 채무자 얼굴과 타인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추심 사례도 있다. 사기 행각도 난무한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을 중개한 뒤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저신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2023-12-01 05:00
  •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보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대출 채무의 원리금 지급이 연체돼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복위에서 일정 기간 내 금융기관과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2023-11-28 11:02
  • 현대카드, 일본서 기업신용등급 'A+' 획득
    현대카드, 일본서 기업신용등급 'A+' 획득
    A+는 투자적격등급 중에서도 채무 이행에 대해 높은 확실성을 보유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우수한 등급이다. JCR은 보고서를 통해 “현대카드는 현대차·기아에 자동차 금융 지원을 하는 전략적·기능적 핵심 자회사로 강한 사업 연계성을 지니고 있어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신용등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와 차량 내...
    2023-11-27 10:25
  •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특히,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자파산면책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채권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포함됐다. 또한,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1400억 원 규모의 채권 역시 소각을 진행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채권소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2023-11-24 13:30
  •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손정민 무디스 연구원은 "내년에는 지표적으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약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연초부터 무디스가 모니터링해온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중심의 개인 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 상향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격한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를 예상하지는 않지만 은행들의...
    2023-11-22 15:46
  • 8년 만에 최고치 찍은 은행 카드 연체율…빚 돌려막기도 막혔다
    8년 만에 최고치 찍은 은행 카드 연체율…빚 돌려막기도 막혔다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카드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이 급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카드 대출자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고, 급전이 필요해 이용하는 취약 차주가 상당 비중을 차지해 고금리 장기화로 발생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은행 카드뿐 대출 뿐만아니라 신용카드 연체 규모와...
    2023-11-14 11:35
  •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홍 원내대표는 “이미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해서, 연체 후 금융회사-채무자 간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11-14 10:44
  •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 사실 통지서를 수령한 C사는 채무를 연체하거나 패소하지 않았는데 추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례처럼 적법한 채권추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거나 금감원에 신고·민원 접수를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또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2023-11-13 16:40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 "민생약탈 범죄" 규정하자법무부 "스토킹법 적용" 강경대응관련 피해신고, 전년비 23.6%↑채무자에 정책금융 공급해 숨통 # 불법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2023-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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