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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상시적 지원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그만큼 상시적으로 지원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연체자 생기니깐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작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통신 채무와 관련해 5개월 분납에서 직접 채무조정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안다"현재는 채무조정 받은 분이...

2024-01-15 11:00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2024-01-15 11:00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감면에 대해선 "취지는 좋으나 1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2분기 1000조원을 넘었고, 그 중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한계 자영업자의 채무 90%가 비은행권에 몰려있는 상황이라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2024-01-14 16:54
'돌려막다 불어난 빚' 신용카드 연체액 2조원…2014년 이후 첫 돌파

특히 카드대출의 경우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 카드빚조차 못 갚으면 다른 금융사의 대출 역시 갚지 못하는 도미노 부실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연체액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부실의 뇌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라며 “카드사...

2024-01-14 11:04
요동치는 韓경제 ‘불의 고리’[2024구조조정의 시간]①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PF대출 연체율은 2.4%이나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PF대출 연체율은 각각 5.6%, 13.9%에 달한다. 태영건설 사태를 계기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수록 금융권 내에서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증권사를 필두로 PF 관련 손실인식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금융사들이 대규모로 투자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은 또 다른 리스크다. 파산, 은행...

2024-01-14 10:47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우발채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건설사 모두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해명에 나섰지만, 건설사 줄도산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미 신용등급이 부여된 건설사 21곳 중 PF 위기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건설사도 8곳에 달한다. 건설사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권도 문제다. 특히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는 부동산 PF 연체율이 13.85%에 달해 금융업권 중...

2024-01-14 10:47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정부 당국은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연체로 고생했던 소상공인들은 신용사면을 반기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철강업을 하고 있는 노 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지속해서 어려웠었다"면서 "연체 정보가 남아 여러 대출에서...

2024-01-11 16:53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신용정보원이 연체 기록을 최장 1년간 보존하고...

2024-01-11 16:03
[속보] 당정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 신용회복 지원"

[속보] 당정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 신용회복 지원"

2024-01-11 14:49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2024-01-09 10:59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IMF 당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남은 사람들에 대한 빚 감면, 10만 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채무 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 명에 대한 연체기록에 대해 삭제해준 바 있다....

2024-01-08 11:40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용자 편의 높이고 서민ㆍ취약계층 자활지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철저히 준비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 추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항상 현장과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05 10:00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기존에는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아닌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직접보증 이용자도 비대면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금원은 금융사에서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2024-01-05 10:00
한신평 “건설·유통 등 신용등급 부정적…태영·롯데·GS 등 모니터링 필요”

전 연구위원은 "주택매매 시장심리 지수가 여전히 부진해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저하하고 있다"며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은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경기부진은 주택 매수심리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주택 매매 가격 및 거래량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투자수요 위축으로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물류센터...

2024-01-04 16:32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등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

2023-12-31 10:00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12-29 12:02
[사설] 태영건설 워크아웃, 당국 실력 보여줄 때가 왔다

이달까지 갚아야 할 PF 보증 채무는 3956억 원이다. 태영건설은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 원 규모의 PF 보증 채무 만기일을 맞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업계 취약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부동산 호황에 취해 너무 부담스럽게 몸집을 불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은 9월...

2023-12-29 05:00
금융시장 태영건설발 패닉은 없었다, "구조조정 신호탄 될 것"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동산 PF 대출잔액과 연체율에 대한 투자자들의 저항이 커서다. 특히 건설사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부동산 PF 우발채무가 현실화한 가운데 회사채 차환 리스크까지 발등의 불이 됐다. 신용평가사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 건설사들의 회사채 규모는 3조5900억 원 규모다. 이 중 2조3700억 원이 상반기에 몰려있다....

2023-12-28 15:49
취약차주 지원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달 말까지 11만2377건, 7378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채무자 나이, 연체 기간과 금액을 평가해 금융회사와 캠코 간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2023-12-28 12:00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가계 전반의 소득 대비 채무상환부담은 개선세가 주춤하고 자산 대비로는 소폭 증가한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3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160.2%(추정치)로 6개월 전(160.6%)과 비슷했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3분기말 46.0%(추정치)로 6개월 전(45.3%)에 비해...

2023-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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