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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69시간 좌초…尹 “60시간 이상은 무리”
    주69시간 좌초…尹 “60시간 이상은 무리”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청사 브리핑에 나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2023-03-16 10:13
  • [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최대 근로시간 조정과 더불어 정부가 설명했던 주당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장기휴가’의 현실성도 검토한다. 법정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약자들이 걱정하는 건 포괄임금제처럼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는 것 아닌지, 한 달 휴가를 보내준다지만 직장 현실에서 가능한지”라며 “이것도 같이...
    2023-03-15 16:22
  •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8시간 추가연장 제도에 대해서도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대화 채널을 계속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2023-03-15 11:21
  • 대통령실 “주69시간? 여론 봐서 방향 잡는다”…원점 재검토 ‘고개’
    대통령실 “주69시간? 여론 봐서 방향 잡는다”…원점 재검토 ‘고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 의견을 더 세밀히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2023-03-15 10:02
  •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한경연 측은 현재 노동시장 개혁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반기, 연 등으로 확대할 때 총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대비 감축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2023-03-15 06:00
  •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을 두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2023-03-14 16:30
  • 민주당vs국민의힘, '주 69시간제' 설전···尹, 재검토 지시 [영상]
    민주당vs국민의힘, '주 69시간제' 설전···尹, 재검토 지시 [영상]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히려 연간으로 했을 때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69시간제는 사실이 아니다.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늘리면 다른 주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3-14 16:03
  •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을 두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2023-03-14 11:41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주→월 이상)에 따른 집중근로 허용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근로자들을 달래려 고안한 정책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무려 ‘캠페인’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귄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적이란다.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숱한 부조리는 모두 권리의식이 부족해 생긴 일이란 건가. 장기휴가를 고민하기...
    2023-03-12 14:08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연장근로 따른 수당에 무게…정부·건설사는 ‘반대’ 타워크레인 노조가 받은 월례비의 성격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크레인 임대사업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다. 월례비는 월급 이외의 가욋돈으로 시공사가 크레인 조종사에게 현금을 줘가면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지급한 관행적 수당이다. 정부는 월례비를 불법으로...
    2023-03-11 07:00
  •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로 확대하는 경우,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주 근로시간 한도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이다. 근로시간 상한을 64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1시간...
    2023-03-09 14:07
  • 밤 8시·주말에 문 여는 은행 늘어난다
    밤 8시·주말에 문 여는 은행 늘어난다
    현재 우리은행이 운영 중인 탄력 점포는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5곳)와 관공서 소재 점포(19곳), 환전센터(2곳) 등이다.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엔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일하게 롯데월드몰점을 탄력 점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 밀집지역, 채널 공백지역 등을 대상으로 화상을 통해...
    2023-03-08 18:00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광역단위 취업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한다.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해...
    2023-03-08 08:44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정부가 35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조선업 하청업체 등에 월 100만 원씩 1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상생협약 이행을 전제로 조선업계로 인력 유입·유지·양성을 위해 임금, 복지, 훈련, 안전, 고용지원을 패키지로...
    2023-03-08 08:00
  • 여경협·여벤협,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연장근로 한도 보완 필요"
    여경협·여벤협,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연장근로 한도 보완 필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로써 기업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
    2023-03-07 10:43
  • [사설] 근로유연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존 제도는 1주일에 법정노동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이렇다 보니 시간을 다투며 신제품 출시 경쟁을 벌이는 게임개발업계나 연구개발 조직 등은 발목을 잡히기 일쑤다. 계절적 일감이 많은 에어컨, 아이스크림 업체 등도 어려움을 겪는다.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연장근로 허용시간 관리단위는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2023-03-07 05:00
  • 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2023-03-06 15:51
  • 노동시간 놓고 '들썩'…MZ들은 “3, 4일 몰아 일하고 주중에 쉬고 싶어” [그래픽뉴스]
    노동시간 놓고 '들썩'…MZ들은 “3, 4일 몰아 일하고 주중에 쉬고 싶어” [그래픽뉴스]
    기존 산업계의 전통적인 근로 방식인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는 44.7%였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 시 연장근로 가능’이라는 응답이 48.4%, ‘소득 향상을 위해 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는 답변이 11.7%였다. ‘워라밸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를 엄격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9.9%로 조사됐다.
    2023-03-06 15:44
  •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다. 주 52시간제 안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2023-03-06 14:39
  •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이어 “특히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 6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점 등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대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2023-03-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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