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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는 올해 기업과 근로자의 사업ㆍ직무전환을 지원하고,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적응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또한 세웠다. 신설 조직인 구조혁신 지원센터(가칭, 2022년)는 디지털화ㆍ저탄소화에 따른 개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대응 및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한다. 고용 위기 산업 근로자에 관한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 장기 유급휴가훈련 지원, 노동전환...
    2021-09-09 09:00
  •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제한,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규정한다. 다만 축산업 등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A 씨는 “농림수축산 사업의 근로자들에게 무제한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21-09-08 12:00
  •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주 16시간 이상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1-09-06 16:52
  •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일본의 경우 노사합의 시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부여해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연장근로를 통해 투잡을 하지 않아도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52시간제를 적용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태기...
    2021-09-06 06:00
  • 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해야"
    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해야"
    올해 5월 말 기준에도 26만여 명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77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8-30 11:00
  • 기아 노사, 임금교섭 잠정안 도출…10년 만에 무쟁의 속 합의
    기아 노사, 임금교섭 잠정안 도출…10년 만에 무쟁의 속 합의
    첫차 구매 시 직원용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일반직과 연구직의 평일 연장근로 기준 시간 변경 등과 함께 재산 증식과 애사심 고취의 의미를 담은 우리사주도 시행하기로 했다. 사 측은 이번 교섭에서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견해를 유지했다. 기아 관계자는 "코로나19...
    2021-08-24 19:11
  • 기아, 임금교섭 1차 제시안 노조에 전달…기본급 7만 원 인상 등 포함
    기아, 임금교섭 1차 제시안 노조에 전달…기본급 7만 원 인상 등 포함
    또한, 사 측은 노조가 제시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근로시간 주 35시간 단축 및 중식 시간 유급화 △라인수당 인상 △해고자 복직 등이 포함된 별도 요구안은 수용 거부했다. 노조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시안이라며 차기 교섭에서 사 측이 추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공정한 성과분배를 약속한 정의선 회장의 약속을 이행하라”...
    2021-08-13 10:45
  • 중기중앙회,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만나 애로사항 전달
    중기중앙회,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만나 애로사항 전달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인의 경영의욕을 감소시키는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 해소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문제 해소를 위해 월 또는 연 단위의 추가연장근로 시간 허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올해 내내 오르기만 하는 원자재가격 상승분 부담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2021-08-12 11:28
  • 동국제강, 부산 등 주요 사업장에 아이스크림 3000개 전달
    동국제강, 부산 등 주요 사업장에 아이스크림 3000개 전달
    이달 중 인천, 신평 소재 2개 사업장에 추가로 1000여 개 분량의 아이스크림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국제강은 지난달 12일부터 혹서기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연장했다. 또 현장 근로자 탈수 예방을 위해 제빙기를 설치하고 냉수와 식염 포도당도 지급하고 있다.
    2021-08-11 14:16
  •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이들은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업무를 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월 2시간씩 받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1심은 “휴게시간에 상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미지급 임금 일부(월 20분)만 인정해...
    2021-08-10 12: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로 힘들어졌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로 힘들어졌다
    이어 근로시간 연장 노사합의 허용(32.0%),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 간소화(31.0%), 연장근로 특례업종 확대(25.0%),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23.0%)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영세 기업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 =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지키기에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A 중소기업 관계자는 “52시간제를...
    2021-08-06 13:47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그는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가 연간 230일도 채 되지 않아 최저임금 규제 선 언저리에 있는 중소기업은 실제 시간당 인건비가 1만5000원을 웃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와 연계된 다른 인건비 항목(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 등)도 함께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번...
    2021-07-28 10:16
  •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특히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재직·퇴직 근로자 4828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86억 70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꼼수를 통해 52시간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까지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조사 결과 드러난 네이버의...
    2021-07-27 15:45
  • 노형욱 장관 "폭염 속 근로자 건강·안전 위해 총력 대응하라"
    노형욱 장관 "폭염 속 근로자 건강·안전 위해 총력 대응하라"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장관은 근로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 마련된 급수시설과 간이 휴게실도 둘러봤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물·휴식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현장 작업공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휴게시설을 확보하는 등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
    2021-07-27 10:53
  • "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미리 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시급의 1.5배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기준을 적용받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
    2021-07-25 16:00
  • '가마솥 더위' 건설현장… 업계,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전
    '가마솥 더위' 건설현장… 업계,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전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작업은 지양토록 권고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 간이 휴게실과 그늘막을 마련한다. GS건설은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여름을 맞아 모든 현장에 혹서기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당부와 함께 안전관리대책도 마련했다. 폭염경보가 발생하면 야외작업은 전면 중지된다. 기온이 37도 이상일...
    2021-07-25 10:50
  • 건설현장 14~17시 공사중지…노동자 열사병 예방 총력
    건설현장 14~17시 공사중지…노동자 열사병 예방 총력
    시달 내용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이 포함돼 있다.
    2021-07-25 10:35
  • 임단협 잠정안 끌어낸 현대차, 쟁의권 확보 나선 기아
    임단협 잠정안 끌어낸 현대차, 쟁의권 확보 나선 기아
    이날 전반조와 후반조 생산직 근로자가 2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고 잔업 및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3차례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 및 격려금으로 1000만 원 수준의 일시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사 측은 △기본급 2만6000원 인상 △격려금 400만 원 지급안...
    2021-07-21 15:47
  • 한국GM 노조 부분파업 결의...21일 잔업ㆍ특근 거부
    한국GM 노조 부분파업 결의...21일 잔업ㆍ특근 거부
    이에 따라 한국GM 전반조와 후반조 생산직 근로자는 오는 21일부터 각각 2시간 파업을 한다. 또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한다. 조합원들이 생산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도 금지한다. 노조 측은 우선 21일 하루만 파업 후 사 측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추후 지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2021-07-20 21:03
  • [피플] "거점형 어린이집, 고객만족도 평가 95.6점"
    [피플] "거점형 어린이집, 고객만족도 평가 95.6점"
    이 이사는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보육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우수보육프로그램 제공으로 특별 교육비 등 보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다 보니 자녀를 맡긴 노동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정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평가 점수는 95.6점이다. 이 이사는 “앞으로도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 이용이 곤란한...
    2021-07-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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