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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우선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1ㆍ3ㆍ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스타트업...

2022-03-10 12:53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지난달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선 주52시간제 역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근로자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약속이다. 또 대·중소기업 복지를 공유하기 위해 대기업이 자사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2022-03-04 05:00
"대출금 회수되면 부도 못 피해"…위기에 빠진 車 부품사

이에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1년 한시 연장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숙련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 허용 비자의 업체당 허가 인원을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주 52시간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자 일자리를 많게는 세 개씩 소화하며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2022-03-03 15:59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 가중과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 요인...

2022-03-03 08:36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특히 사업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도 강조했다. 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리스뱅크 설립방침을 밝혔다.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 사업 세액...

2022-02-23 15:41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李·沈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주4일제 입장을 묻는 심 후보 질문에 “3일제가 더 좋지요. 그러나 산업의 현실을 봐서 따져야 한다”며 실현...

2022-02-22 17:54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시간·인원제한 처음 실시 시점까지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 △손실보상률 100%로 확대 및 하한액 100만 원으로 증액 △손실보상 대상에 문화·예술·체육·관광·여행 업종 포함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개인택시와 같은 300만 원 지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2022-02-21 14:12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구체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면 월·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면한 시급 과제로 오는 3월 만료되는 대출금 만기 연장을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한 기업은행과 4대 메이저 은행의 실적이 역대 최대"라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2022-02-09 13:33
지난해 '투잡' 인구 13.2% 증가…임시근로·자영업서 부업 확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업자의 증가는 디지털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이전부터 진행돼왔지만 사실상 코로나 사태가 촉발시킨 것"이라며 "대면업종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장사가 되지 않다 보니 실근로시간이 줄면서 그 시간에 부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2022-02-07 11:06
중기업계, 안철수 대선후보에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 달라”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다 보니 동종회사 직원을 스와핑(바꿔치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 주 12시간으로 한정된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2022-02-04 15:31
고공행진 배달비 두고 플랫폼·대행사는 서로 탓...수수료 공시 팔 걷은 정부

수수료 인상에 시간과 지역에 따라 배달비가 1만 원이 넘는 곳까지 등장했다. 배달 대행 “플랫폼 때문에 배달 기사 이탈 심화” 대행사들은 올해부터 시작된 라이더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화 제도와 대형 플랫폼으로 기사가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배달 대행사 생각대로는 수수료를 인상하며 점주들에게...

2022-01-24 06:00
더존비즈온, ‘WEHAGO T edge’ 무상 배포

근로자의 근로시간 체크와 관리도 쉽지 않을뿐더러 총 근로일수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해야 한다. 또 각종 수당과 식대 등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과 금액까지 복잡한 항목과 기재할 내용이 상당하다. 만약, 급여(임금)명세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자체적인...

2022-01-19 10:11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ㆍ제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과 함께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

2022-01-17 12:00
더존비즈온, 직장인용 앱 ‘나하고’ 출시…근무시간 관리 등 직원용 서비스도 무료 제공

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급여 지급일, 급여 총액, 근로자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했다. 각종 수당과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한다. 설령 급여(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내용이...

2022-01-17 10:25
500대 기업 中 60% 노동법제 부담 느껴…“중대재해법 개선해야”

두 번째로 ‘정년연장 논의’(35.2%), 세 번째로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23.8%, ‘최저임금제 개선’이 21.9%, ‘기간제ㆍ파견법 규제 완화’가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2022-01-17 06:00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2022-01-03 11:13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국가근로장학금 지급)로 초‧중‧고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을 지원한다. 또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교부금을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약 3200억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도 내년에 시행된다.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이 올해 오후 5시까지였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오후 7시까지로 연장된다....

2021-12-29 15:08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외국인근로자 승선 허용인원을 기존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2021-12-28 16:24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정년연장을 하며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였지만, 실효성이 있지 않아 청년의 자리만 더 적어진 게 현실이다. 그 외 타임오프제(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계가 원하는 조건이 좋아지면, 그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청년의 기회는 줄어들어 양극화만 심해진다는 점이 고려됐으면 좋겠다. 직무급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논의해 우려를 줄일 수도...

2021-12-28 05:00
내달부터 全사업장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 적용

다만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 기간을 포함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202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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