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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29명의 직원을 둔 A 대표는 현재 인원으로 철선을 제조하는데 8시간 연장근로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이 제도가 사라지면 생산성이 급감하고 매출은 하락해 폐업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 경남 진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B 대표 공장에선 20명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평균연령은 50대다. B 대표는 젊은 인력을 고용하기...

2022-12-28 15:45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법 개정하겠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명분이 약해 계속 간담회만 했다"며 "올해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시간이지만 내년에는 다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중기부의 시간이다. 신년에는 머리를 깎고 슬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8 15:44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2022-12-28 14:00
이영 "8시간 추가근로, 내년부터 중기부의 시간"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17일 이후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일몰된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2022-12-28 12:31
여야, 쟁점법안도 '네 탓' 공방…"'尹허' 정치 벗어나라" "일몰법안 통과 안 될듯"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2022-12-27 11:05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일자와 방식을 조율해 검찰 조사에...

2022-12-27 11: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추가 연장(석간) △이달의 협동조합-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최상대 기재부 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실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2022년 10월 인구동향 △2022년 11월 국내인구이동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2022-12-25 09:13
중기중앙회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트여…합의안 추가 보완 필요”

이어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도 포함돼 있는데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 일몰 연장 기간 정부와 국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등 노사 자율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2022-12-22 21:25
미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로 셧다운 피해…군사비·국내지출 늘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수많은 노력 끝에 미국 가정과 근로자, 국방에 대한 공격적이고 필수적인 투자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4155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방비와 퇴직연금과 긴급 재해와 일부 의료 보장 연장 지원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어젠다에 대한 국내 지출이 증가 방안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2022-12-21 15:49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위해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인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육아공백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여가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12-21 14:08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2022-12-21 14:08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있어서 63만 개의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일감을 받고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일몰제의 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2022-12-21 10:43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전날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았다. 올해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애절한 현실을 설명했다”며 “이번 주에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릴 수...

2022-12-20 15:46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2022-12-20 11:41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31일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가 일몰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니라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 국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2-12-20 06:00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ㆍ월ㆍ분기ㆍ반기ㆍ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ㆍ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전체 업종에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교육개혁의 경우 우선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2022-12-19 16:16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 초과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고용부는 수개월간 현장 제보와 언론 보도를 활용해 오남용 사업장을 파악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해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2022-12-19 12:00
"다시 밤샘 작업?"…IT업계 ‘주 69시간’ 엇갈린 반응

워라밸을 중시하는 MZ 특성상 주4일을 강점으로 내세워 인재를 영입했지만, 근무제가 변경돼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인력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IT업계에 재직하고 있는 B씨는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4일제를 보고 입사한 직원도 있을 정도로 IT업계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몇 안되는 장점이었지만, 이게 사라진다면 IT업계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당장...

2022-12-18 17:06
‘가족친화인증’이 대세…제약·바이오 기업에 부는 새바람

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동제약, JW중외제약, HK이노엔, 삼성바이오에피스, 종근당건강, 한국유나티이드 제약 등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암젠코리아·한국다케다제약·올림푸스한국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동참하고 있다. 암젠코리아는...

2022-1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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