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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5%룰 완화' 파장…주총대란 불가피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5%룰 완화' 파장…주총대란 불가피
    개정안에는 상장사 사외이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은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시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규정은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월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6년 이상 재직했던 사외이사들의 대거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로선 주총 전까지 새 사외이사를 찾아야 하는 비상...
    2020-01-21 16:15
  • [종합] 경제단체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업 경영 과도하게 간섭"
    [종합] 경제단체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업 경영 과도하게 간섭"
    대한상의는 “사외이사의 임기제한을 규정화해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연임을 금지시키는 것은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시대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외이사는 이사회 멤버로서 견제기능뿐만 아니라 기업 미래 비전에 대해 조언하고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역할도 있다”며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 내부경영에 관한 사안으로 기업...
    2020-01-21 14:46
  • "정부, 경영개입 길 열려"…재계, 3개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비판
    "정부, 경영개입 길 열려"…재계, 3개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비판
    두 번째는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특정 회사(A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A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시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2020-01-21 10:26
  • 러시아 내각 총사퇴…푸틴, 장기집권 포석 깔기 시작
    러시아 내각 총사퇴…푸틴, 장기집권 포석 깔기 시작
    푸틴은 2000~2008년 4년 임기 대통령을 두 차례 역임하고 나서 3연임을 금지한 헌법에 따라 총리로 물러나고 대신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에 올랐다. 푸틴은 2012년 대선에서 당선,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2018년 4월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러시아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난 상태여서 그는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맡는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점진적으로 권력을 물려주면서도...
    2020-01-16 14:02
  •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정치한다고 나섰겠냐"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정치한다고 나섰겠냐"
    연합회의 정치 참여 금지 정관 개정을 연합회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당 준비위원회 역시 연합회 회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연합회 조직 차원에서 창당을 위해 지원 예산을 쓰고 있지도 않다. 최 회장은 “의석 수나 강령도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창당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있다”...
    2019-11-19 18:00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7연임 위한 힘찬 도약 ◇공정거래위원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19년도(2018년도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 정보공개 △온라인 여행사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민관협의체 출범 △라인플러스(주) 및 에스넷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7연임 위한 힘찬 도약 ◇공정거래위원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19년도(2018년도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 정보공개 △온라인 여행사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민관협의체 출범 △라인플러스(주) 및 에스넷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19-09-15 10:30
  •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김재수 전 장관 “갑질·적폐 방지 위해 조합장 연임 제한”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김재수 전 장관 “갑질·적폐 방지 위해 조합장 연임 제한”
    특정 조합이 추구하는 최대 가치가 적폐 방지, 갑질 금지라면 연임 제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운영 방식은 상관없이 무조건 성과를 우선시하는 조합이라면 굳이 연임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지역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라고 본다.” -농림부에서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밖에서 바라본 농협중앙회와 농림부는 어떤가. “많이 새로웠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편의...
    2019-08-30 05:00
  •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도로 달린다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도로 달린다
    다만,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주행은 금지된다. 이번 논의에는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모빌리티, 모토벨로 등 모빌리티 기업들과 관련 협회, 시민단체들도 참여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9-03-18 14:51
  • [데스크칼럼] 박성택 회장의 ‘아름다운 퇴장’
    [데스크칼럼] 박성택 회장의 ‘아름다운 퇴장’
    이번 평가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렴 거버넌스 운영’ ‘청렴교육 내실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등 단위과제에서 만점을 받았다. 회원사에 대한 청렴교육, 청렴 캠페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회원조합 감사 실시 등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분야까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2019-03-06 05:00
  • KCGI 對 한진그룹 세(勢) 대결 ‘점입가경’
    KCGI 對 한진그룹 세(勢) 대결 ‘점입가경’
    다음달 주총서 ‘조양호 회장 대표이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 건’ 등을 두고 한진그룹과의 표대결을 앞둔 KCGI가 소액주주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한진칼의 경우 기타주주(조양호 일가·KCGI·국민연금공단 제외)의 지분율은 52.92%다. 대한항공 기타주주(상동)의 지분율은 55.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 모두 조 회장 일가가...
    2019-02-20 15:09
  • 풀지못한 숙제 '카풀', 장병규 위원장 "문제인식 단계부터 국회 참여시킬 것"
    풀지못한 숙제 '카풀', 장병규 위원장 "문제인식 단계부터 국회 참여시킬 것"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카풀만 허용한다. 4차위는 지난해 11월 승차공유 관련 해커톤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다 폭넓은 논의를 위해 택시업계와 7차례 대면회의, 30여 차례 유선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업계는 줄곧 불공평한 자리인 만큼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2018-12-10 15:31
  • CEO 셀프연임 사전차단…금융사 지배구조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CEO 셀프연임 사전차단…금융사 지배구조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임추위 소속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을 금지했다. 기존에는 참석은 하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또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결의에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못 하게 하고,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했다. 보수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성과보수 총액 2억 원 이상 임원은 개별 보수총액과...
    2018-09-11 15:33
  • 북태평양 꽁치ㆍ북방돗돔 어획량 급감…국제사회, 자발적 조업 자제 합의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NPFC: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연례회의에서 꽁치의 어획물 폐기 금지와 치어보호를 위한 규정의 신설이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NPFC는 참치류를 제외한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오징어, 고등어 등 주요 수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15년 9월에...
    2018-07-09 06:00
  • 국민연금 CIO 결국 재공모…공백 기간 올해 넘기나
    임명돼 ‘낙하산 논란’을 빚은 강면욱 전 CIO는 지난해 7월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돌연 사퇴한 바 있다. 이처럼 외부적인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2년이란 짧은 임기(1년 연임 가능)에 퇴임 후 3년간 유관업종 재취업 금지 등 조건도 CIO 지원의 걸림돌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국민연금은 연봉 인상을 비롯해 기금운용본부장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06-27 15: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2018-03-22 16:06
  • 금융사 제왕적 지배구조 손본다....지주회장 사외이사 선출 개입 금지
    금융사 제왕적 지배구조 손본다....지주회장 사외이사 선출 개입 금지
    지주 회장 후보자와 선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를 선출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지주 회장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 행사 요건도 완화돼 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018-03-15 08:00
  • KB·하나금융 주총 前 ‘당국·노사’ 일촉즉발…이번 주 ISS 권고 ‘촉각’
    KB·하나금융 주총 前 ‘당국·노사’ 일촉즉발…이번 주 ISS 권고 ‘촉각’
    ◇ KB 이사회 ‘노동이사제’ 반대 … 노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 KB금융 노조는 12일 앞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노조 추천 사외이사후보 추천 주주제안에 반대한다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신고’ 공시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KB금융지주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 측은 가처분...
    2018-03-13 11:24
  • 중국 양회 3일 개막…시진핑 ‘황제 대관식’ 열리나
    중국 양회 3일 개막…시진핑 ‘황제 대관식’ 열리나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주석 2연임 제한 폐지 등 당 헌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개헌과 시진핑 2기 지도부 인선안 통과 등 중요사안이 많아 올해 양회는 예년보다 5~6일 더 길어져 20일 폐막할 예정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와 새 지도부 선출, 새 반부패 시스템 도입과 새 경제성장 목표, 정부기구 개편 등이 올해...
    2018-03-02 10:09
  • [미리보는 2018] 2018년 시장을 움직일 5대 뉴스
    ◇미국 연준 의장 교체=역사상 첫 여성 연준 의장이었던 재닛 옐런이 연임에 실패하면서 연준은 불과 4년 만에 수장이 또 바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옐런이 ‘비둘기파’적인 행보로 경기를 뒷받침한 것에는 후한 점수를 줬지만, 연준에 자신의 족적이 남기를 바란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이사를 옐런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시장은 신임 연준 의장에 대해...
    2017-1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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