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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손 들어줘…북한 포함 8개국 입국금지 전면 시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북한을 포함한 8개국 국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9월 24일 북한과...

2017-12-05 10:11
美대법원, 애플-삼성 2차 특허소송 상고신청 기각…삼성측 저작권 침해 확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6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상고 신청 기각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삼성전자는 1억1960만 달러(약 1332억 원)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721 특허)과 오타를 고쳐주는 ‘자동수정’ 기능(172 특허)...

2017-11-07 07:34
삼성-애플 특허 소송전, 6년 반만에 원점…“손해배상액 재산정”

이 재판은 지난해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에 대한 디자인 특허 배상액 3억9900만 달러(약 4512억6900만원)는 과도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지 10개월여 만에 시작되는 것이다. 루시 고 판사는 “2012년 1심 재판에서 법률이 부정확하게 적용됐다”면서 “당시 배심원이 휴대폰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서만 특허 침해가 있었는지 고려하도록 하지 못했다면...

2017-10-24 09:20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사법방해 혐의 등으로 두 번째 기소

호드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이 14일(현지시간) 테메르 대통령을 사법방해와 범죄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연방대법원에 기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인 JBS의 전·현직 임원들이 플리바게닝을 한 게 기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2017-09-15 16:35
2017 퀴어축제 '퍼레이드부터 홀리축제' 까지… "이것이 궁금하다"

미 대사관은 연방대법원이 동성혼을 합법화한 2015년부터 국내 퀴어 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 개신교 반대 움직임은 퀴어축제기간 동안 성소수자 반대 단체의 행사와 기도회 등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 등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들이 구성한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2017-07-15 10:00
[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인사청문회인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은 ‘닭 쫓던 개’처럼 지붕만 쳐다볼 뿐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 인사청문회의 정의이다. 한데 국민을 대신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의원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가운데...

2017-07-11 10:48
美 반이민 행정명령, 미국 내 가까운 가족 있어야 비자 발급…29일부터 시행

지난 26일 미 연방대법원은 이슬람 6개국 출신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일부를 오는 10월 대법원 최종 결정 전에 발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반이민 행정명령 논란에서 불리한 처지인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고심한 끝에 추가된 것이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다는...

2017-06-29 17:19
美 대법원, 트럼프 한쪽 손 들어줘…反이민 행정명령 일부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反)이민행정명령의 효력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번번이 법원 판결에 가로막히면서 국정운영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로서는 이번 판결이 반가운 소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란,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의...

2017-06-27 13:14
[BioS] 美 바이오시밀러 출시시점 최대 6개월 빨라진다

미국 연방법원은 1심에서 산도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암젠의 주장을 수용해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산도스는 패소를 우려해 작시오를 허가 6개월 후인 9월에 내놨지만 이후 제품들의 조기 출시를 위해 소송을 이어갔다. 셀트리온 역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2016년 4월 허가받았지만 BPICA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같은해 연말에 출시했다....

2017-06-13 15:46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재시동…美 관광업계 긴장

수정한 반이민행정명령도 연방법원이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판결하자 백악관은 이 문제를 대법원에 상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행정명령 정책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관광업계는 긴장감을 숨기지 않았다. 여행정보분석회사 포워드키스의 데이비드 트래시 대변인은 “트럼프가 반이민행정명령 정책을 발표했을 때 미국 관광업계는 눈에 띄는...

2017-06-07 14:41
트럼프 대통령, 英 런던테러 희생자 애도...“수사에 전면 협력하겠다”

3월에는 규제를 일부 완화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 역시 연방지방법원, 고등법원 모두 일시 금지 결정을 내려 지난 1일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런던 경찰은 3일 영국 런던 시내의 런던브리지와 인근 버러마켓에서 발생한 차량·흉기 테러로 현재까지 6명이 사망했다고 4일 새벽 발표했다. 용의자 3명은 현장에서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올들어...

2017-06-04 13:28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효력 정지 유지

백악관은 대법원에 긴급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법적인 부담이 커진다. 정상대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법정 구두 심리는 오는 10월 이후에나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앞서 메릴랜드 주 연방법원과 하와이 법원 등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국 국민에 취한 90일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효력 정지시켰다....

2017-05-26 10:08
브라질 대통령도 탄핵 위기…호세프 이어 테메르까지

해당 녹음본은 JBS 경영진 측이 대법원에 전달한 상태다. 쿠냐 전 의장은 테메르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인물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영 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과 재선을 위해 브라질 연방예산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탄핵됐다. 가뜩이나 역대 최고의 실업률과 최악의 경기 침체기를 겪는 상황에서 또...

2017-05-19 08:58
구글은 왜 ‘google’을 지켜야했나

2002년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판매자가 소니 이외의 상품도 ‘워크맨’으로 판매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의 바탕이 된 건 독일어 사전에 워크맨이 보통명사로 실려있던 탓이었다. 소니 외에 코카콜라와 제록스, 페덱스 등 미국 대기업 등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었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박 의견도 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구글의...

2017-05-18 08:31
미국 법원, 트럼프 反이민 행보에 다시 제동…“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은 위헌”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트럼프가 피난처 도시에 대해 교부금 지원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돼 열렸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합당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생각은 결국 뒤집어질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4-26 13:46
[기자수첩] 여론을 벗어난 결정의 가치

린다의 아버지는 소송을 냈고, 4년 뒤 미 연방대법원은 승소 판결을 통해 교육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했다. 역사적인 ‘브라운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이다. 지금 와서 보면 당연한 판결이지만, 당시 여론조사를 했다면 흑인과 백인이 같이 학교를 다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판결로 인해 차별이 철폐되기까지 반대 여론...

2017-04-18 12:55
美 대법관 고서치 취임, 보수 우위 사법부 구도 꾸려져

고서치의 취임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9인 대법관 체제로 복귀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고서치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식 진행은 고서치의 멘토로 알려진 앤서니 M. 케네디 대법관이 맡았다. 고서치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따라 내게 주어진 권한을 귀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망한 스칼리아 대법관의 부인을 바라보며...

2017-04-11 15:44
승무원 폭행 ‘라면 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7) 씨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담당 승무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 당시 항공기 기장은 LA 경찰 당국에...

2017-03-18 10:29
트럼프,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 대신 새 명령 준비…“다음 주 서명”

트럼프는 최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기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 사안을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등 수개월이 걸릴 법적 분쟁 대신 새 조치를 내놓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대법원에 올라가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트럼프는 법원 판결에 맞춰서 새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판결은 매우...

2017-02-17 10:46
미국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 “반이민 행정명령 부활에 모든 옵션 검토 중”

이에 트럼프는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며 “미국의 안보가 위기에 놓였다”는 트윗을 남겨 이 사안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후 트럼프는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NBC뉴스는 미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에서 이미...

2017-02-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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