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연방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 중 증언이나 기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유죄의 근거가 된 대통령 임기 중 공무 관련 증언이나 SNS 게시글 등은 평결의 판단 자료로 삼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판단은 하급심에 넘겼다. 11월 5일 대선 전에 본안 사건의 최종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하급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아졌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늘리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2021년 노스다코타의 한 ‘트럭스톱(트럭 운전사를 위한 휴게소)’이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연준은 2011년...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판결트럼프 “큰 승리” …바이든 “법치 훼손”대선 전 재판 가능성↓…다른 재판에도 영향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무효화 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면책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세를...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트럼프 재선 시 추가 관세와 감세 확대 등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국채 매도로 이어지면서 금리를 떠받쳤다.
일본의...
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판결 직후 뉴욕주 재판 무효화 시도"배심원 평결 파기…선고도 미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의 자금 세탁 혐의를 심의해온 뉴욕주 재판부에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선고 기일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면책특권을 인정한...
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 인정트럼프 재판 중단 요청하며 동시 대응바이든 "법치와 민주주의의 훼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뒤집기 협의 면책 여부 판단은 하급심에 송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확실시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NYT는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며 “이번 결정은 환경, 의료, 소비자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연방 기관의 움직임에 도전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템플대 비즐리 로스쿨의 크레이그 그린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사법부로 옮길 것”이라며 “권력의 큰 변화”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는 세 명의 위대한 대법관을 법정에 세웠고 그들은 우연히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주 정부로 돌려보내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제 각 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 대 웨이드’는 임신 24주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판결인데, 트럼프 전 정권 때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결정으로 2022년 6월 폐기됐다.
10월 심리 예정
엔비디아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로 그래픽처리장치(GPU) 매출이 급증했지만 이를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주주 집단소송이 10월부터 연방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엔비디아가 연방항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10월부터 심리한다고...
맥기니스 총장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연방대법원의 작년 판결에 대한 대응,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지속 가능성, 반유대주의 논란 등으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예일대를 책임지게 돼 어깨가 무겁다.
맥기니스 총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리더를 목표로 하는 여성들의 롤모델로서...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2021년 독일 헌재는 연방기후보호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론은 9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만큼, 이 결론과는 별개로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엔...
7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대법원이 해석한 대로 가상자산 중 다수는 (미등록)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법을 따르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SEC의 기조는 '미국 투자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들은...
의회에서 통과한 틱톡 금지법도 최종적으로 발효되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소송과 중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틱톡과 미국 정부간 분쟁은 거의 확실하게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안보 우려 사이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달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 요청에 의해,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한국 송환이 무산된 바 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8일 권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재허가하며, 법무부 장관이...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공장소 야영 금지’ 조례, 위헌 여부 뜨거운 감자최근 미국 노숙자 급증으로 골머리대법원, 6월 말 판결 예정
최근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 문제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뜨거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노숙자 문제...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우르헨다가 2013년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정부의 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대법원은 ‘관리·감독직 근로자’를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서 있는 자로서 기업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대판 1989.2.28. 선고88다카2974)로 판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8397.jpg)
![연준 눈치 보는 비트코인, 투심 위축…이더리움 ETF 승인도 오리무중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1930.jpg)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0297.jpg)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3. 예술가 열정 녹아든 獨 베를린 벽화예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43.jpg)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53.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파라척결(爬羅剔抉)/VIX지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49.jpg)
![[날씨] 전국 곳곳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수도권 최대 40㎜](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20.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