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등을 검토키로 한 점을 언급,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거짓말을 명확히 사과하고 그 거짓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며, 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조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연말정산 방식 개선 방침을...
연말정산 파동이 결국 ‘소급 적용’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리려 기존의 소득세 부과 원칙을 뒤집으면서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또다시 훼손됐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중산층 증세’ 논란이 일자...
○…연말정산 소급적용, 5월 중 환급추진
정부가 당ㆍ정 협의에 따라 연말정산 항목의 세액공제 폭 확대로 돌려받게 되는 소급적용분을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항목별 세부 조정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3월 말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만든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2014년 귀속분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내용이 당장 반영될 수 없지만, 개정안에 소급 적용 관련 규정을 만들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추가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세금폭탄과 관련해 노후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재조정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이 이번 소급적용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기업을 통해...
정부가 당ㆍ정 협의에 따라 연말정산 항목의 세액공제 폭 확대로 돌려받게 되는 소급적용분을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항목별 세부 조정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업을...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당정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완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온라인 와글와글] 나인뮤지스 컴백·나가수3 이수·신화 인기가요·김가연 임신·장위안 사과·하이드 지킬 나 현빈·증세반대 서명운동
21일 오후 8시 온라인상에는 '나가수3 이수' '신화 인기가요' '김가연 임신' '나인뮤지스 컴백' '하이드 지킬 나 현빈' '증세반대 서명운동'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대전 소닉붐' '장위안...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오는 4월에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고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한 후, 여야 협의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입법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장 얼마만큼을 언제 소급 환급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셈이다.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상향 조정한다.
당정은 노후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 12%를 확대한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주 의장은...
이어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과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3월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의 공제 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완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면서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공제항목 가운데 교육비와 의료비의 연말정산 등을 놓고 조정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올해 소급적용까지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전례가 없었던 소급적용 방안을 당이 들고 나오자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결과적으로...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올해분 연말정산구제방안으로 소급적용 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급 적용’ 부칙을 달아 법을 바꾸면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연말정산이 진행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혼선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세법 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국민...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이례적으로 소급적용도 포함시켜 연말정산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
여야는 당장 2월 임시회부터 현 연말정산 제도의 문제점과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연말정산 파동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현 연말정산 방식으로의 세법개정을 주도한 정부, 여당에겐 담뱃세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