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증권사 '주가조작...
승리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던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세 사람은 일명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로, 한때 강남에 주점을 차리고 함께 운영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최종훈은 2016년 1월과 3월 정준영 등과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2019년 구속됐다. 최종 2년 6개월...
당시 뉴스타파는 윤 총장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MBC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의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던 가운데 그해 3월 31일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범여권 인사들이 감찰과 조사, 수사 개시를 촉구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리스가 성범죄에 연루된 만큼 큰 파장이 일었다.
앞서 크리스는 지난 2020년 11~12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7월에는 마찬가지로 자택에서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지난 11월...
다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연루된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제공 및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항소할...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사건 수사는 2020년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2021년 6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뒤...
이들은 각각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49분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출신 A 씨,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C 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 씨 등 4명에...
이 대표가 연루된 뚜렷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로 이 대표의 퇴임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만간 민심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사건에 명확히 연루됐다는 사실관계가...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적부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약 2시간 진행된 심문은 오후 5시께 끝났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